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조국 청문회] 조국 “표창장 위조면 법적 책임”…사문서위조·업무방해 등 적용가능?

기사입력 : 2019년09월06일 16:17

최종수정 : 2019년09월06일 16:38

조국 “아내 위조 확인되면 법적책임…실제 표창장 받았다”
위조 확인되면 사문서 위조·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적용
‘최성해 총장에 전화’ 증거인멸·위증 교사 가능성도 제기

[서울=뉴스핌] 이보람 고홍주 기자 =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동양대 표창장(봉사상) 관련 논란이 증폭되는 가운데 조 후보자가 “위조 사실이 있다면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조 후보자는 6일 오전 인사청문회에서 ‘동양대 표창장이 위조됐으면 법무부 장관을 못하지 않겠느냐’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것이 확인되면 여러 가지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이같이 답변했다. 그러면서 “처가 (위조를) 했다면 법적책임을 져야한다.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만약 처가 이를 위조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것이냐’는 같은 당 정성호 의원의 질의에도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수사 결과, 또 만약 이에 따라 기소가 된다면 재판 결과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동양대 표창장 의혹과 관련해 조 후보자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최성해 동양대 총장과 전화통화를 한 데 대해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 후보자를 강요죄로 고발하겠다”고 하자 “수사를 받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09.06 leehs@newspim.com

법조계에선 조 후보자 측이 동양대로부터 받았다는 표창장이 위조로 확인될 경우 사문서위조와 행사, 위계에 따른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고 관측한다. 공소시효 역시 만료되지 않았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선 조 후보자 부부가 최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종용한 것이 사실이라면 증거인멸교사와 위증 교사, 강요 혐의 역시 적용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조심스레 흘러 나온다. 

강신업 변호사는 “국립대인 부산대 입시 업무를 방해했기 때문에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며 “해당 혐의의 공소시효가 7년 이기 때문에 자기소개서가 제출된 2015년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시효가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또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면 이는 사문서 위조와 업무방해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최진녕 변호사도 “문서 행사 기준으로 혐의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 만료 부분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최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표창장 지급을 위임했다고 종용한 것이 사실이라면 강요죄 역시 적용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와 관련해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자신이 아닌 타인의 범죄에 대한 증거 인멸을 지시했을 경우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조 후보자의 부인이 실제 위조했다는 것이 확인되고 조 후보자가 이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이 전제가 돼야 한다. 이와 함께 실제 증거인멸 지시 역시 확인돼야 하기 때문에 아직 적용 가능 여부를 따지기는 이르다”면서 “위증 교사나 강요 혐의의 적용 역시 실제 조 후보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의 발언을 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 딸 조모 씨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위한 자기소개서에 고교시절 동양대에서 봉사활동을 한 뒤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받았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동양대는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측에 ‘표창장을 줬다는 기록이 없다’고 밝혔다. 최 총장도 “표창장을 준 적이 없다”고 맞섰다.

최 총장은 또 “정경심 교수가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와 ‘표창장 발급을 (자신에게)위임한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했다”면서 “조 후보자를 바꿔 ‘(조 후보자가)그렇게 해주면 안되겠느냐’고 했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딸이 봉사활동을 한 것은 맞다”면서 “통화를 한 것은 맞지만 그런 식으로 말한 적은 없고 ‘송구하다. 사실관계 조사를 잘 해달라’고 말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여당 의원들 역시 “동양대의 표창장 양식이 18가지에 달한다”며 “중요한 것은 실제 봉사활동을 했는지 여부이고 이는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 중인 부분”이라며 조 후보자를 옹호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심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하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54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 티월드를 통한 가입이다. 웹과 모바일웹을 통해 부가서비스, 안심/보험, 유심보호 서비스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티월드 유심보호서비스'를 검색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27일 오후 한 때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후 8시 50분 현재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이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돼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다.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유심카드 100만개를 준비했다. SK텔레콤은 현장에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과 함께 대리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고객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카드 교체에 준하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 권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카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다면 강회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Fraud Detection System) 조치와 함께 유심카드 보호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심카드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추후 안내를 통해 유심교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4-27 21:07
사진
트럼프 주니어 재계 누구 만나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방한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정용진 회장을 비롯 재계 주요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평소 교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데 이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언론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은 물론 한화와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그룹 주요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조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우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k@newspim.com 2025-04-25 15: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