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건의안, 정경두 때도 실패한 본회의 2회 합의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해도...與 합의·본회의 의결 난관
특검, 가장 강력한 카드...민주당 거센반발 이겨낼까
[서울=뉴스핌] 김승현 이서영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이후에도 정치권에서는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제1·2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곧바로 조 장관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 특별검사를 실시하겠다며 칼을 꺼내들었다.
이미 양당의 원내 물밑작업도 시작됐다. 지난 10일 나경원 원내대표와 오신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만나 조 장관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논의에 착수했다.
이날 오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 입장에서는 이미 조국 장관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안을 성안으로 만들어서 한국당에 넘겼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해임건의안을 추진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며 “특히 국회 내에 조국 임명에 반대했던 세력들을 해임건의안으로 다시 묶어낼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두 원내대표의 강한 의지와 달리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 특검 도입이 현실화되기까지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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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가운데), 나경원 자유한국당(왼쪽),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에 관해 발언 하고 있다. 2019.07.29 leehs@newspim.com |
◆해임건의안, 정경두 때도 실패한 본회의 2회 합의...법적 구속력도 없어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의 297명의 3분의 1인 99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본회의 가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이상인 149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조 장관 임명에 반대한 한국당(110석), 바른미래당(28명), 민주평화당(4명), 대안정치연대(9명, 장정숙 의원은 법상 바른미래당 소속), 우리공화당(2석)의 의석수를 모두 더할 경우 154석이어서 절대적 수적으로 가능할 것 같지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은 낮다.
해임건의안이 처리되려면 우선 본회의에 보고돼야 한다. 해임건의안은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이 시간 안에 표결하지 못하면 폐기된 것으로 간주한다.
최근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때와 마찬가지로 해임건의안 통과를 위해서는 본회의가 짧은 기간에 2회 열려야 하지만,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조 장관 해임건의안 보고 및 처리를 안건으로 하는 본회의에 동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또한 실제 표결에 들어간다 해도 이탈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처리가 된다 해도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즉 문 대통령이 반드시 해임해야 하는 것이 아닌, 정치적 의미에 그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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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66대 조국 법무부 장관 취임식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19.09.09 pangbin@newspim.com |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은 가능하지만...이인영의 합의·본회의 의결 ‘첩첩산중’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297명의 4분의 1이상인 75명의 서명이 필요하다. 한국당 총 의석수가 110석이므로 요구서 제출은 한국당 단독으로도 가능하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조사요구서가 제출되면 본회의에 보고하고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협의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해 국정조사위원회를 확정한다.
우선 이 과정에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위원회 구성에 대한 협의에 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위원회가 출범한다 해도 국정조사가 실제 이뤄지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작성한 조사계획서에 대한 본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만약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반려되면 위원회는 이를 그대로 다시 본회의에 제출할 수 없다. 결국 국정조사 역시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128석의 원내 1당인 민주당의 거센 반발 또는 무산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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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1일 오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문화의거리에서 열린 '살리자 대한민국! 문재인정권 순회 규탄'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9.11 kilroy023@newspim.com |
◆특검,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카드...여당의 거센 저항 이겨낼까
특별검사법 도입은 야당이 가장 강력하게 조 장관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다. 특히 조 장관이 임명 직후 자신의 일가 수사를 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이 적극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보면 그만큼 여당의 저항과 반대가 가장 심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최근 특검법은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시절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연루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이다. 당시 김 원내대표는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을 이어가며 특검 도입을 주장했고, 결국 특검법 명칭에서 ‘김경수’ '민주당' '대통령 선거' 등의 단어를 빼는 것으로 여당이 합의해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검이 맡은 사건은 국민 여론과 언론의 관심이 일반 사건보다 훨씬 높은 만큼, 청와대와 조 장관으로서도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된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