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조국 해임건의안·국정조사·특검...실현 가능성 있나

기사입력 : 2019년09월13일 11:15

최종수정 : 2019년09월13일 11:15

해임건의안, 정경두 때도 실패한 본회의 2회 합의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해도...與 합의·본회의 의결 난관
특검, 가장 강력한 카드...민주당 거센반발 이겨낼까

[서울=뉴스핌] 김승현 이서영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이후에도 정치권에서는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제1·2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곧바로 조 장관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 특별검사를 실시하겠다며 칼을 꺼내들었다.

이미 양당의 원내 물밑작업도 시작됐다. 지난 10일 나경원 원내대표와 오신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만나 조 장관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논의에 착수했다.

이날 오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 입장에서는 이미 조국 장관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안을 성안으로 만들어서 한국당에 넘겼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해임건의안을 추진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며 “특히 국회 내에 조국 임명에 반대했던 세력들을 해임건의안으로 다시 묶어낼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두 원내대표의 강한 의지와 달리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 특검 도입이 현실화되기까지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가운데), 나경원 자유한국당(왼쪽),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에 관해 발언 하고 있다. 2019.07.29 leehs@newspim.com

◆해임건의안, 정경두 때도 실패한 본회의 2회 합의...법적 구속력도 없어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의 297명의 3분의 1인 99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본회의 가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이상인 149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조 장관 임명에 반대한 한국당(110석), 바른미래당(28명), 민주평화당(4명), 대안정치연대(9명, 장정숙 의원은 법상 바른미래당 소속), 우리공화당(2석)의 의석수를 모두 더할 경우 154석이어서 절대적 수적으로 가능할 것 같지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은 낮다.

해임건의안이 처리되려면 우선 본회의에 보고돼야 한다. 해임건의안은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이 시간 안에 표결하지 못하면 폐기된 것으로 간주한다.

최근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때와 마찬가지로 해임건의안 통과를 위해서는 본회의가 짧은 기간에 2회 열려야 하지만,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조 장관 해임건의안 보고 및 처리를 안건으로 하는 본회의에 동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또한 실제 표결에 들어간다 해도 이탈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처리가 된다 해도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즉 문 대통령이 반드시 해임해야 하는 것이 아닌, 정치적 의미에 그친다는 의미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66대 조국 법무부 장관 취임식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19.09.09 pangbin@newspim.com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은 가능하지만...이인영의 합의·본회의 의결 ‘첩첩산중’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297명의 4분의 1이상인 75명의 서명이 필요하다. 한국당 총 의석수가 110석이므로 요구서 제출은 한국당 단독으로도 가능하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조사요구서가 제출되면 본회의에 보고하고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협의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해 국정조사위원회를 확정한다.

우선 이 과정에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위원회 구성에 대한 협의에 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위원회가 출범한다 해도 국정조사가 실제 이뤄지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작성한 조사계획서에 대한 본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만약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반려되면 위원회는 이를 그대로 다시 본회의에 제출할 수 없다. 결국 국정조사 역시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128석의 원내 1당인 민주당의 거센 반발 또는 무산 가능성이 크다.

[인천=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1일 오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문화의거리에서 열린 '살리자 대한민국! 문재인정권 순회 규탄'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9.11 kilroy023@newspim.com

◆특검,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카드...여당의 거센 저항 이겨낼까

특별검사법 도입은 야당이 가장 강력하게 조 장관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다. 특히 조 장관이 임명 직후 자신의 일가 수사를 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이 적극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보면 그만큼 여당의 저항과 반대가 가장 심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최근 특검법은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시절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연루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이다. 당시 김 원내대표는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을 이어가며 특검 도입을 주장했고, 결국 특검법 명칭에서 ‘김경수’ '민주당' '대통령 선거' 등의 단어를 빼는 것으로 여당이 합의해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검이 맡은 사건은 국민 여론과 언론의 관심이 일반 사건보다 훨씬 높은 만큼, 청와대와 조 장관으로서도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된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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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에 행정망 뚫렸다...국정원 "피해사실 확인"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해커집단으로 추정되는 세력이 온나라시스템을 비롯한 정부 행정망에 침투해 자료를 열람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정보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부문 및 민간업체의 해킹피해 상황을 전하면서 "지난 7월 온나라시스템 등 공공ㆍ민간분야 해킹 첩보를 사전에 입수, 행안부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정밀 분석을 실시해 해킹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에 적극 나섰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국정원이 17일 정부행정망 온나라시스템에 대한 해킹 피해 사실을 공개하면서 설명을 위해 제공한 해커들의 침투 개요도. [사진=국정원] 2025.10.17 yjlee@newspim.com 국정원은 "해커는 먼저 다양한 경로로 공무원들의 행정업무용 인증서(GPKI)ㆍ패스워드 등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며, 인증체계를 면밀히 분석한 뒤 합법적 사용자로 위장해 행정망에 접근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후 인증서(6개) 및 국내외 IP(6개)를 이용해 2022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행안부가 재택근무를 위해 사용하는 원격접속시스템(G-VPN)을 통과, 온나라시스템에 접속해 자료를 열람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정부 원격접속시스템에 본인확인 등 인증체계가 미흡하고 온나라시스템의 인증 로직이 노출되면서 복수기관에 접속이 가능하였고 각 부처 전용 서버에 대한 접근통제가 미비한 것이 사고원인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국정원은 해커가 악용한 6개 IP주소를 全 국가ㆍ공공기관에 전파ㆍ차단하는 등 해커의 접근을 막는 긴급 보안조치를 단행했다. 또 △정부 원격접속시스템 접속시 ARS 등 2차 인증 적용 △온나라시스템 접속 인증 로직 변경 △해킹에 악용된 행정업무용 인증서 폐기 △피싱사이트 접속 추정 공직자 이메일 비밀번호 변경 △각 부처 서버 접근통제 강화 △소스코드 취약점 수정 등의 조치를 통해 추가 해킹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다른 부처에도 해킹 정황은 드러났다. 국정원은 "A 부처 행정메일 서버 소스코드 노출이 확인되었는데 해킹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개발업체와 함께 소스코드를 분석해 보안이 취약한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을 수정했다"며 "또 일부 패스워드가 노출된 B 부처 행정업무용 인증서(GPKI)의 패스워드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본부 청사와 원훈석 [뉴스핌 자료사진] 해커가 구축한 피싱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보이는 180여개의 공직자 이메일 계정에 대해서도 해킹 가능성에 대비해 전체 비밀번호를 변경했으며 현재까지 이로 인한 별다른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국정원은 전했다. 또 민간의 경우 서버인증서 노출, 원격관리시스템(VPN) 접속 페이지 노출 등의 피해가 있어 해당업체에 위험성을 통보, 보안조치를 요청했으며 통신업체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가 피해여부를 별도로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의 배후와 관련 국정원은 "미국 해커 잡지인 '프랙'은 이번 해킹을 자행한 배후로 북한 '김수키' 조직을 지목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번 해킹에서 확인된 해커 악용 IP주소 6종의 과거 사고 이력, GPKI 인증서 절취 사례 및 공격방식ㆍ대상의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중이지만 현재까지 해킹소행 주체를 단정할만한 기술적 증거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해커가 한글을 중국어로 번역한 기록, 대만 해킹을 시도한 정황 등이 확인 되었지만 국정원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해외 정보협력기관 및 국내외 유수 보안업체와 협력해 공격 배후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창섭 국정원 3차장은 "온나라시스템 등 정부 행정망은 국민의 생활과 행정 서비스의 근간인 만큼, 진행중인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범정부 후속대책을 마련해 이행할 계획"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yjlee@newspim.com 2025-10-1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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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프로야구 선수 조용훈, 생방송 중 추락사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국가대표 출신 전직 프로야구 선수 조용훈(37)씨가 경기 부천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다. 17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24분께 부천시 원미구 소재 아파트 옥상에서 조씨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이미 숨진 조씨를 발견해 경찰에 인계했다. 119 구급차.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뉴스핌 DB] 조씨는 사고 당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 중 옥상에서 이상 행동을 보이자 이를 지켜보던 시청자들이 즉각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2006년 투수로 현대 유니콘스에 입단해 넥센 히어로즈 등에서 활약했으며, 2014년 은퇴했다. 은퇴 후에는 유튜버로 활동해왔다. 경찰은 범죄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dconnect@newspim.com 2025-10-17 2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