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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2기 내각 출범 코앞…정상화 쟁점은?

기사입력 : 2019년09월16일 06:39

최종수정 : 2019년09월16일 06:39

추석 연후 이후 경사노위 2기 내각 구성 전망
문성현 위원장 "계층별 위원들과 소통 강화"
"민주노총 참여 희망…내부 결정 존중"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대통령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2기 내각 구성을 코앞에 두고 막바지 인선에 들어갔다. 이르면 추석 연휴 이후, 늦어도 이달 넷째주 안에는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와 노사 관련단체 등에 따르면 늦어도 이달 넷째주에는 경사노위 2기 내각 구성을 완료하고 본의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경사노위는 지난 4월말 제 4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네달 넘게 추가 논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앞서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자신을 포함한 본위원회 1기 위촉직 위원 12명 전원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청와대에 제출했다. 경사노위 위원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기에 해임 건의안 역시 청와대에 제출한 것이다. 청와대는 문 위원장의 사의는 반려하고 나머지 11명(정부위원인 상임위원과 공익위원 4명, 경영계 위원 3명, 노동계 위원 3명)에 대해 전원 해촉 결정했다. 

경사노위 최종 의결 기구인 본위원회는 노(5명)·사(5명)·정(4명)과 공익위원(4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된다. 현재는 민주노총이 경사노위 참석을 미루고 있어 총 17명으로 운영된다. 위촉직 위원을 제외한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등 5명은 당연직 위원이다.   

문 위원장이 임기를 1년 3개월이나 남긴 위촉직 위원 전원에 대해 해임 건의안 제출이라는 강수를 둔건 이대로 가다간 위원회 운영자체가 힘들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여성·비정규직·청년 계층별 대표 3인이 탄력근로제 개편안 의결을 반대하며 본위원회 참석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경사노위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경사노위법상 본위원회 노사 위원중 한쪽이라도 절반 이상이 불참하면 안건 의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계층별 대표 3인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함께 노동계 위원에 속해있다.

이 때문인지 문 위원장은 지난 5일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계층별 위원들과의 소통을 강조했다.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이들과 유대관계를 좀 더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바꿔말하면 사실상 1기 내각에서는 이들과의 소통이 원만하지 않았음을 인정한 셈이다. 문 위원장은 "2기 내각에서는 계층별 위원들이 자기들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제가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사노위 6인 대표자회의'에서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7.26 mironj19@newspim.com

문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의결 구조 개편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는데 우선은 계층별 위원들과 소통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문 위원장은 이와 관련 "법 개정을 통한 의결구조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면서도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계층별 위원들과 원만히 소통하는 것"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비정규직 대표로 본위원회에 참석했던 이남신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소장은 "수개월 동안 사퇴하라는 압력과 촉구가 있어왔고, 이와 관련해 문 위원장과 몇차례 만나기도 했으나 마지막 해촉 결정 과정에서 직접 연락하지 않은건 아쉬운 부문"이라고 소통 부재에 대한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2기 내각 과정에서 또 하나의 쟁점은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석 여부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11월 경사노위 출범 이후 현재까지 본위원회 참석을 거부하고 있다. 경사노위 참여자체가 기득권과의 연대라는 인식이 깔려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문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2기 내각 논의 과정에 민주노총 참여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경사노위 산하에 업종별 위원회인 공공기관위원회(가칭)를 만들어 양대노총이 참여하는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를 참여시킨다는 것이다. 

한국노총 공공노련·공공연맹·금융노조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산업노조로 이뤄진 공대위는 박근혜 정부 시절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와 임금피크제 도입에 함께 맞서기 위해 꾸려졌다.  

문 위원장은 "공대위가 경사노위 참여를 경의한 것으로 안다"면서 "노조가 공공부문에서의 정당한 임금수준, 정년 연장에 따른 적합한 임금체계를 논의해 보자는 데 생각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기획재정부도 보수체계 변화에 대한 논의 필요성을 공감해 공공기관위원회 참여를 저울질 중이다.  

아직까지 민주노총 내부에서는 경사노위 참여에 대한 찬반 입장이 둘로 갈리고 있다. 민주노총 내 강경파는 경사노위 참여 반대를, 위원장을 포함한 온건파는 경사노위 참여를 통해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맞다는 판단이다. 논란이 커지자 민주노총 산하 두개 산별 노조는 공공기관위원회 참여를 일단 보류했다. 

단, 문 위원장은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가 타의의 요청이 아닌 자유 의지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위원장으로써 좌표 제시 역할만 충실히 해나간다는 판단이다.  

문 위원장은 "민주노총과 관계에 있어 기본적인 방향은 가지고 있지만 원만히 소통할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다"면서 "결론은 내가 내릴 수 있는건 아니고 민주노총의 내부 결정이 중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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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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