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경사노위 2기 내각 출범 코앞…정상화 쟁점은?

기사입력 : 2019년09월16일 06:39

최종수정 : 2019년09월16일 06:39

추석 연후 이후 경사노위 2기 내각 구성 전망
문성현 위원장 "계층별 위원들과 소통 강화"
"민주노총 참여 희망…내부 결정 존중"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대통령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2기 내각 구성을 코앞에 두고 막바지 인선에 들어갔다. 이르면 추석 연휴 이후, 늦어도 이달 넷째주 안에는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와 노사 관련단체 등에 따르면 늦어도 이달 넷째주에는 경사노위 2기 내각 구성을 완료하고 본의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경사노위는 지난 4월말 제 4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네달 넘게 추가 논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앞서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자신을 포함한 본위원회 1기 위촉직 위원 12명 전원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청와대에 제출했다. 경사노위 위원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기에 해임 건의안 역시 청와대에 제출한 것이다. 청와대는 문 위원장의 사의는 반려하고 나머지 11명(정부위원인 상임위원과 공익위원 4명, 경영계 위원 3명, 노동계 위원 3명)에 대해 전원 해촉 결정했다. 

경사노위 최종 의결 기구인 본위원회는 노(5명)·사(5명)·정(4명)과 공익위원(4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된다. 현재는 민주노총이 경사노위 참석을 미루고 있어 총 17명으로 운영된다. 위촉직 위원을 제외한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등 5명은 당연직 위원이다.   

문 위원장이 임기를 1년 3개월이나 남긴 위촉직 위원 전원에 대해 해임 건의안 제출이라는 강수를 둔건 이대로 가다간 위원회 운영자체가 힘들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여성·비정규직·청년 계층별 대표 3인이 탄력근로제 개편안 의결을 반대하며 본위원회 참석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경사노위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경사노위법상 본위원회 노사 위원중 한쪽이라도 절반 이상이 불참하면 안건 의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계층별 대표 3인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함께 노동계 위원에 속해있다.

이 때문인지 문 위원장은 지난 5일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계층별 위원들과의 소통을 강조했다.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이들과 유대관계를 좀 더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바꿔말하면 사실상 1기 내각에서는 이들과의 소통이 원만하지 않았음을 인정한 셈이다. 문 위원장은 "2기 내각에서는 계층별 위원들이 자기들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제가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사노위 6인 대표자회의'에서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7.26 mironj19@newspim.com

문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의결 구조 개편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는데 우선은 계층별 위원들과 소통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문 위원장은 이와 관련 "법 개정을 통한 의결구조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면서도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계층별 위원들과 원만히 소통하는 것"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비정규직 대표로 본위원회에 참석했던 이남신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소장은 "수개월 동안 사퇴하라는 압력과 촉구가 있어왔고, 이와 관련해 문 위원장과 몇차례 만나기도 했으나 마지막 해촉 결정 과정에서 직접 연락하지 않은건 아쉬운 부문"이라고 소통 부재에 대한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2기 내각 과정에서 또 하나의 쟁점은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석 여부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11월 경사노위 출범 이후 현재까지 본위원회 참석을 거부하고 있다. 경사노위 참여자체가 기득권과의 연대라는 인식이 깔려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문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2기 내각 논의 과정에 민주노총 참여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경사노위 산하에 업종별 위원회인 공공기관위원회(가칭)를 만들어 양대노총이 참여하는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를 참여시킨다는 것이다. 

한국노총 공공노련·공공연맹·금융노조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산업노조로 이뤄진 공대위는 박근혜 정부 시절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와 임금피크제 도입에 함께 맞서기 위해 꾸려졌다.  

문 위원장은 "공대위가 경사노위 참여를 경의한 것으로 안다"면서 "노조가 공공부문에서의 정당한 임금수준, 정년 연장에 따른 적합한 임금체계를 논의해 보자는 데 생각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기획재정부도 보수체계 변화에 대한 논의 필요성을 공감해 공공기관위원회 참여를 저울질 중이다.  

아직까지 민주노총 내부에서는 경사노위 참여에 대한 찬반 입장이 둘로 갈리고 있다. 민주노총 내 강경파는 경사노위 참여 반대를, 위원장을 포함한 온건파는 경사노위 참여를 통해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맞다는 판단이다. 논란이 커지자 민주노총 산하 두개 산별 노조는 공공기관위원회 참여를 일단 보류했다. 

단, 문 위원장은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가 타의의 요청이 아닌 자유 의지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위원장으로써 좌표 제시 역할만 충실히 해나간다는 판단이다.  

문 위원장은 "민주노총과 관계에 있어 기본적인 방향은 가지고 있지만 원만히 소통할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다"면서 "결론은 내가 내릴 수 있는건 아니고 민주노총의 내부 결정이 중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