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월 30일 판문점 회동에서 2~3주 뒤 실무협상을 재개하자고 약속했으나 9월 초에도 협상은 열리지 않고 있다.
오히려 판문점 회동 이후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연이어 쏘아 올렸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을 비난하는 성명도 발표하는 등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도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며 북한이 '새로운 길'을 걸을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온다.
대북 전문가들은 북미가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나 여전히 견해차가 커 실무협상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할 준비는 부족해보인다고 분석했다. 당장 4개월 밖에 남지 않은 올해 북미의 만남이 성사될지도 미지수다.
◆中 왕이 외교부장 방북→김정은 방중→북미협상 시나리오 '흔들'
최근 북미 비핵화 협상에 대한 기대를 가장 높인 소식은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의 평양 방문이었다.
왕 국무위원이 방북 계기 김 위원장을 만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중 초청 의사를 전하고, 북중 정상회담이 북미 협상을 촉진하는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실제로 북중 정상회담 직후 북미 협상이 재개되는 모습이 수차례 나왔기에 신빙성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왕 국무위원은 김 위원장을 만나지 못한 채 중국으로 돌아갔고, 김 위원장이 미국과의 실무협상에 나서라는 중국의 압박을 피하고자 했다는 의견이 나왔다. 북한이 미국과의 정상회담은 원하지만 실무협상에는 큰 의지가 없다는 분석이다.
이에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김 위원장은 탑다운 방식에 의해 정상회담에서 핵심을 논의하고 부수적으로 실무협상을 생각할 것"이라며 "정상회담을 따로 하고 실무협상도 따로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진 경남대 교수는 "아직까지 북미 모두 협상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 입장에선 협상이 처음 예상했던 대로 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을 할 것"이라며 "미국은 확실한 비핵화를 위해서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북한은 자신들이 '양보'한 것 이상을 현재 하기 어렵다는 입장이 확고하다"고 설명했다.
북미 비핵화 협상 일정이 연기되는 데 대한 우려가 커지는 이유는 '2~3주 후 만남' 무산보다는 김 위원장이 직접 언급한 '협상 시한'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연말을 북미 대화 시한으로 제시했으며 "미국이 제재와 압박을 고집한다면 새로운 길을 모색하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北 새로운 길, 국제정치 상황 보며 中에 결탁"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도 '괜찮다'는 반응을 보이며 판을 깨지 않으려는 모습이지만 미국 행정부는 '양보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새로운 길'이 실현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김 위원장이 새로운 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지만 만약 이 노선을 채택한다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을 중단하고 핵 보유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핵을 보유한다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길은 아니지만 북중 관계를 더 강화하고 미국과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될 수 있다"며 "그런 길을 갈 경우 미중 관계에서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중국이 미국과 정면대립 구도로 간다면 북한이 새로운 길로 쉽게 가겠지만 미중 관계가 개선될 경우 쉽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로선 어떤 방식을 정해놓았다기보다는 국제정치 상황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미 협상 그 자체와 중국의 대북 영향력 행사 모두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좌우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그에게 주변국의 눈은 집중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재선을 노리고 있어 연말에는 가시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실무협상이 열릴 경우 전면에 나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최근 러시아 대사와 국무부 부장관 임명설을 부인하며 협상에 전념하겠다는 뜻을 밝힌 점은 북미 대화 전망을 밝게 한다.
다만 홍 수석연구위원은 "비건 대표가 협상에 대한 의지가 강하지만 고위급회담으로 가면 폼페이오 장관이 보수적 성향을 드러낼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과정을 생략하고 정상회담으로 가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남북관계 잘 풀려야 트럼프 대통령 태도 변화"
북미 만남이 성사되지 않은 배경에는 미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북한의 강한 불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견해도 나왔다.
양 교수는 "북미 정상이 실무협상 개최에 합의했기 때문에 조만간에 성사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도 "판문점 회동 당시 2~3주 내 협상 재개 외에도 다른 합의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한미군사훈련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한 것이라면 북한이 그토록 강하게 반발하며 정상 간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는 북미 비핵화 협상이 재개되길 바란다는 뜻을 지속적으로 밝혀오고 있으나 북한은 각종 매체를 통한 원색적인 대남 비난으로 답하고 있다. 비핵화 대화 촉진자로서 우리 정부의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셈이다.
박 교수는 "긴 호흡으로 봤을 때 아직은 북한이 비핵화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단계까지 가진 않은 것 같다"며 "현재로선 북미가 가시적인 움직임이 없어 만남이 연말일지 연초일지 알 수 없지만 북한이 가을 내에 자신들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성명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또 "대화가 잘 풀리기 위해선 남북관계도 좋은 쪽으로 가야 한다"며 "우리가 대북제재 틀에 벗어나는 조치를 할 순 없겠지만 남북이 함께 할 수 있는 획기적인 일을 발굴한다면 트럼프 대통령도 이를 추켜세우며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heog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