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조국 청문회] 딸 의혹만 노린 공방‥.무뎠던 한국당 칼날

기사입력 : 2019년09월06일 14:42

최종수정 : 2019년09월06일 16:45

한국당, 동양대 총장 표창장 허위 가능성 집중 질의
민주당, 일련번호 다른 표창장 제시하며 '조국 수호'

[서울=뉴스핌] 김선엽 김규희 조재완 기자 = 6일 오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1라운드가 대체로 차분한 분위기 속에 마무리됐다.

질의에 나선 야당 법사위 위원들은 하나같이 조 후보자의 딸 조모씨의 진학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하지만 기존에 이미 불거진 의혹들인데다가 편법적 소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명확히 불법을 입증하기 어려운 사안이어서 조 후보자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공격은 찾기 힘들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조국후보자 딸의 서울대학교 인턴활동 증명서를 들고 질의를 하고 있다. 이날 조국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딸 입시·사모펀드·웅동학원 문제가 쟁점이다. 2019.09.06 kilroy023@newspim.com

다만 조모씨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서울대 법대 인턴 활동이 허위일 가능성을 짚어내고(주광덕 한국당 의원), 조 후보자가 최근 최성해 동양대 총장과 직접 통화한 사실을 밝혀낸 것은 의미 있는 대목이다.

조 후보자 입장에서 추가 해명이 필요한 부분으로 꼽힌다.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실시된 인사청문회에 여상규 법사위원장까지 총 18명이 조 후보자를 상대로 질의에 나섰다. 조국 딸 문제만 주로 거론됐고 사모펀드 문제와 웅동학원 문제에 대해선 질의가 나오지 않았다.

◆조국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조작됐나…여야 갑론을박

가장 많이 거론된 사항은 딸 조 모씨가 고려대 재학시절인 2012년 동양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받은 총장 표창장의 허위 여부다.

현재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자신이 과거 조 모씨에게 표창장을 수여한 적이 없으며 조 모씨 표창장의 일련번호도 대학의 공식적 표창장의 그것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정상적인 동양대 총장 표창장은 일련번호가 있지만 후보자 자녀가 제출한 표창장은 '어학교육원 몇 호'라고 돼 있다"며 위조 가능성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위조했다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눈을 감고 있다. 2019.09.06 kilroy023@newspim.com

조국 후보자가 답변시간 부족으로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못한 상황에서 김종민·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주 의원의 주장에 반박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일련번호가 다른 동양대 총장 표창창이 내가 알기로만 18개"라고 주장했다.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이 여러 가지 형식으로 남발됐음을 지적한 것이다.

박 의원 역시 표준과 맞지 않는 다른 표창장의 실물 사진을 제시하며 "지금 동양대에 여러 상장이나 표창장이 일련번호라든지 또는 형식이 통일되게 관리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라고 거들었다.

또한 조 후보자는 '동양대 표창장이 위조됐으면 당연히 법무부 장관을 못 하는 것 아니냐'는 김종민 의원의 질의에 "그것이 확인되면 여러 가지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이어 "제 처가 (위조를) 했다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하고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대 법대, 2007년~2012년 고등학생 인턴 없다고 밝혀"

주광덕 의원은 딸 조 모씨가 한영외고 시절 서울대 법과대학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고 생활기록부에 기재한 것과 관련, 허위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2007년~2012년 사이에 5년간 고등학생이 인턴을 한 사실이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 모든 자료를 서울대 측으로 받았지만 서울대 측에서는 5년간 고등학생이 인턴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이어 "그 기간 동안 17명의 대학생과 대학원생이 인턴으로 했지만 고등학생은 찾을 수가 없었다고 서울대 측이 밝혔다"고 전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고등학생들이 서울대 법대 인턴십을 할 정식 자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서울대의 공식적인 인턴 기록에는 빠져있을 수도 있다"며 조 후보를 옹호했다.

◆동양대 총장과 직접 통화한 조국…증거인멸·외압 논란

조 후보자가 최성해 동양대 총장과 직접 통화를 한 것도 문제가 됐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질의를 통해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된) 5촌 조카와 통화하면 의심을 받고 의혹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분이다. 그런데도 동양대 총장과 직접 통과를 한 것이냐”고 질문했다. 그러자 조 후보자는 “제 처가...”라고 머뭇거리며 짧게 답했다.

장 의원은 또 “앞에서는 아니라고 하고 뒷구멍으로는 의심이 있는 사람과 통화를 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들은 위증 교사, 증거 인멸 혐의가 있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 좌석에 앉아있는 장면을 목도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여상규 위원장도 이 점을 무겁게 지적했다. 여 위원장은 "조 후보자가 총장과 통화하는 것 자체가 압력으로 비춰지지 않겠나"라며 "처가 통화하던 말미에 통화를 했다고 하더라도 통화를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배우자가 상당히 놀라고 말을 제대로 할 수 없는 흥분하고 놀란 상태였다"며 "내가 바깥에 있다가 소리가 들려서 가 안정시키면서 (최 총장에게) '이런 취지다'라고 말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09.06 kilroy023@newspim.com

한편 조 후보자는 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저와 제 가족의 일로 국민께 큰 실망감을 드렸다. 무엇보다 새로운 기회를 위해 도전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제 잘못이다”라고 사과했다.

그는 “그럼에도 제가 감당해야 할 소명이 하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약속드린 대로 법무·검찰의 개혁을 완결하는 것이 제가 받은 과분한 혜택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길이며 저의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