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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문회] 딸 의혹만 노린 공방‥.무뎠던 한국당 칼날

기사입력 : 2019년09월06일 14:42

최종수정 : 2019년09월06일 16:45

한국당, 동양대 총장 표창장 허위 가능성 집중 질의
민주당, 일련번호 다른 표창장 제시하며 '조국 수호'

[서울=뉴스핌] 김선엽 김규희 조재완 기자 = 6일 오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1라운드가 대체로 차분한 분위기 속에 마무리됐다.

질의에 나선 야당 법사위 위원들은 하나같이 조 후보자의 딸 조모씨의 진학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하지만 기존에 이미 불거진 의혹들인데다가 편법적 소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명확히 불법을 입증하기 어려운 사안이어서 조 후보자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공격은 찾기 힘들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조국후보자 딸의 서울대학교 인턴활동 증명서를 들고 질의를 하고 있다. 이날 조국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딸 입시·사모펀드·웅동학원 문제가 쟁점이다. 2019.09.06 kilroy023@newspim.com

다만 조모씨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서울대 법대 인턴 활동이 허위일 가능성을 짚어내고(주광덕 한국당 의원), 조 후보자가 최근 최성해 동양대 총장과 직접 통화한 사실을 밝혀낸 것은 의미 있는 대목이다.

조 후보자 입장에서 추가 해명이 필요한 부분으로 꼽힌다.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실시된 인사청문회에 여상규 법사위원장까지 총 18명이 조 후보자를 상대로 질의에 나섰다. 조국 딸 문제만 주로 거론됐고 사모펀드 문제와 웅동학원 문제에 대해선 질의가 나오지 않았다.

◆조국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조작됐나…여야 갑론을박

가장 많이 거론된 사항은 딸 조 모씨가 고려대 재학시절인 2012년 동양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받은 총장 표창장의 허위 여부다.

현재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자신이 과거 조 모씨에게 표창장을 수여한 적이 없으며 조 모씨 표창장의 일련번호도 대학의 공식적 표창장의 그것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정상적인 동양대 총장 표창장은 일련번호가 있지만 후보자 자녀가 제출한 표창장은 '어학교육원 몇 호'라고 돼 있다"며 위조 가능성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위조했다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눈을 감고 있다. 2019.09.06 kilroy023@newspim.com

조국 후보자가 답변시간 부족으로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못한 상황에서 김종민·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주 의원의 주장에 반박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일련번호가 다른 동양대 총장 표창창이 내가 알기로만 18개"라고 주장했다.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이 여러 가지 형식으로 남발됐음을 지적한 것이다.

박 의원 역시 표준과 맞지 않는 다른 표창장의 실물 사진을 제시하며 "지금 동양대에 여러 상장이나 표창장이 일련번호라든지 또는 형식이 통일되게 관리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라고 거들었다.

또한 조 후보자는 '동양대 표창장이 위조됐으면 당연히 법무부 장관을 못 하는 것 아니냐'는 김종민 의원의 질의에 "그것이 확인되면 여러 가지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이어 "제 처가 (위조를) 했다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하고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대 법대, 2007년~2012년 고등학생 인턴 없다고 밝혀"

주광덕 의원은 딸 조 모씨가 한영외고 시절 서울대 법과대학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고 생활기록부에 기재한 것과 관련, 허위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2007년~2012년 사이에 5년간 고등학생이 인턴을 한 사실이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 모든 자료를 서울대 측으로 받았지만 서울대 측에서는 5년간 고등학생이 인턴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이어 "그 기간 동안 17명의 대학생과 대학원생이 인턴으로 했지만 고등학생은 찾을 수가 없었다고 서울대 측이 밝혔다"고 전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고등학생들이 서울대 법대 인턴십을 할 정식 자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서울대의 공식적인 인턴 기록에는 빠져있을 수도 있다"며 조 후보를 옹호했다.

◆동양대 총장과 직접 통화한 조국…증거인멸·외압 논란

조 후보자가 최성해 동양대 총장과 직접 통화를 한 것도 문제가 됐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질의를 통해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된) 5촌 조카와 통화하면 의심을 받고 의혹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분이다. 그런데도 동양대 총장과 직접 통과를 한 것이냐”고 질문했다. 그러자 조 후보자는 “제 처가...”라고 머뭇거리며 짧게 답했다.

장 의원은 또 “앞에서는 아니라고 하고 뒷구멍으로는 의심이 있는 사람과 통화를 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들은 위증 교사, 증거 인멸 혐의가 있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 좌석에 앉아있는 장면을 목도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여상규 위원장도 이 점을 무겁게 지적했다. 여 위원장은 "조 후보자가 총장과 통화하는 것 자체가 압력으로 비춰지지 않겠나"라며 "처가 통화하던 말미에 통화를 했다고 하더라도 통화를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배우자가 상당히 놀라고 말을 제대로 할 수 없는 흥분하고 놀란 상태였다"며 "내가 바깥에 있다가 소리가 들려서 가 안정시키면서 (최 총장에게) '이런 취지다'라고 말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09.06 kilroy023@newspim.com

한편 조 후보자는 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저와 제 가족의 일로 국민께 큰 실망감을 드렸다. 무엇보다 새로운 기회를 위해 도전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제 잘못이다”라고 사과했다.

그는 “그럼에도 제가 감당해야 할 소명이 하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약속드린 대로 법무·검찰의 개혁을 완결하는 것이 제가 받은 과분한 혜택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길이며 저의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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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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