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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오후 4시 43분께 성남공항 귀국...與 지도부 이해찬·이인영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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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임명·한일 갈등·북미 실무협상 등 난제 수두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5박 6일 간의 아세안 순방을 마치고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문 대통령은 6일 오후 4시 43분께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마중 나온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등과 짧은 환담을 나눈 후 청와대로 복귀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별다른 일정을 잡지 않고 휴식을 취할 예정이다. 청와대에 도착한 이후 TV 시청을 통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지켜볼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kilroy023@newspim.com

조국 임명 시점 놓고 고심...7일부터 임명 가능하지만, 인사청문회 여론 반영할 듯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의 임명 시점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서 재송부를 6일 시한으로 국회에 요청한 바 있어 7일부터는 언제든 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그러나 조 후보자 가족에 대한 의혹이 계속 불거져 나오면서 현 시점에서 섣부른 임명은 후폭풍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부담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뒤 국민 여론에 따라 임명 시기 등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일단 조 후보자 개인의 위법성이 없고,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각종 의혹에 대해 최대한 소명한데다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거쳤으니 임명에 큰 무리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인사청문회 이후 여론 향배에 따라 임명이 빨라질 수도, 다소 늦어질 수도 있다"며 "5박 6일 간의 아세안 3국 순방에서 강행군을 했고, 국내 정세를 점검한 뒤 내주 초 임명 시기를 결정하시지 않겠는가"라고 전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한일무역 갈등 장기화, 해결 실마리는 어디에 

한일 무역 갈등도 여전히 문 대통령으로선 좀처럼 해결방안을 찾기 힘든 난제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 일본에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지만, 좀처럼 일본 정부가 긍정적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미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수출입 심사 우대국) 한국 배제, 우리 측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등의 조치를 주고 받으면서 감정이 악화된 상황이고, 조만간 우리 측 화이트리스트에서도 일본이 배제되는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한일 무역 갈등이 양국 모두에게 손해를 입힌다는 점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는 여론도 비등하다. 청와대는 일본 정부의 입장 변화를 촉구하고 있지만, 장기적 갈등 국면으로 접어드는 상황에 대응해야 하는 고민을 안고 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올 연말께로 예정된 아세안+3(한·미·일), 한중일 정상회의 등을 통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방안을 심도 깊게 고심하고 있다.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북미 실무협상도 안개 속, 중재 역할도 어렵다

북한 문제도 문 대통령의 고민거리 중 하나다. 청와대는 한미 연합훈련이 끝난 이후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실무협상이 재개되고 한미 관계 진전 상황에따라 남북관계도 진전될 수 있다고 봤지만, 여전히 북미 실무협상은 재개되지 않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연일 북한에 대해 잠재력을 언급하면서 대화의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북한은 연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장관 등을 비난하면서 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다.

여기에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조롱 등을 퍼부으며 남측과 대화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바 있어 중재도 쉽지 않다.

문 대통령은 북미 대화를 추동하면서 비핵화 협상을 관리해왔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중재 역할을 해야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는 미국 내 목소리에 향후 어떤 묘수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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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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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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