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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오후 4시 43분께 성남공항 귀국...與 지도부 이해찬·이인영 접견

기사입력 : 2019년09월06일 17:10

최종수정 : 2019년09월06일 17:10

조국 임명·한일 갈등·북미 실무협상 등 난제 수두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5박 6일 간의 아세안 순방을 마치고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문 대통령은 6일 오후 4시 43분께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마중 나온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등과 짧은 환담을 나눈 후 청와대로 복귀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별다른 일정을 잡지 않고 휴식을 취할 예정이다. 청와대에 도착한 이후 TV 시청을 통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지켜볼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kilroy023@newspim.com

조국 임명 시점 놓고 고심...7일부터 임명 가능하지만, 인사청문회 여론 반영할 듯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의 임명 시점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서 재송부를 6일 시한으로 국회에 요청한 바 있어 7일부터는 언제든 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그러나 조 후보자 가족에 대한 의혹이 계속 불거져 나오면서 현 시점에서 섣부른 임명은 후폭풍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부담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뒤 국민 여론에 따라 임명 시기 등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일단 조 후보자 개인의 위법성이 없고,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각종 의혹에 대해 최대한 소명한데다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거쳤으니 임명에 큰 무리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인사청문회 이후 여론 향배에 따라 임명이 빨라질 수도, 다소 늦어질 수도 있다"며 "5박 6일 간의 아세안 3국 순방에서 강행군을 했고, 국내 정세를 점검한 뒤 내주 초 임명 시기를 결정하시지 않겠는가"라고 전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한일무역 갈등 장기화, 해결 실마리는 어디에 

한일 무역 갈등도 여전히 문 대통령으로선 좀처럼 해결방안을 찾기 힘든 난제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 일본에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지만, 좀처럼 일본 정부가 긍정적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미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수출입 심사 우대국) 한국 배제, 우리 측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등의 조치를 주고 받으면서 감정이 악화된 상황이고, 조만간 우리 측 화이트리스트에서도 일본이 배제되는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한일 무역 갈등이 양국 모두에게 손해를 입힌다는 점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는 여론도 비등하다. 청와대는 일본 정부의 입장 변화를 촉구하고 있지만, 장기적 갈등 국면으로 접어드는 상황에 대응해야 하는 고민을 안고 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올 연말께로 예정된 아세안+3(한·미·일), 한중일 정상회의 등을 통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방안을 심도 깊게 고심하고 있다.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북미 실무협상도 안개 속, 중재 역할도 어렵다

북한 문제도 문 대통령의 고민거리 중 하나다. 청와대는 한미 연합훈련이 끝난 이후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실무협상이 재개되고 한미 관계 진전 상황에따라 남북관계도 진전될 수 있다고 봤지만, 여전히 북미 실무협상은 재개되지 않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연일 북한에 대해 잠재력을 언급하면서 대화의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북한은 연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장관 등을 비난하면서 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다.

여기에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조롱 등을 퍼부으며 남측과 대화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바 있어 중재도 쉽지 않다.

문 대통령은 북미 대화를 추동하면서 비핵화 협상을 관리해왔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중재 역할을 해야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는 미국 내 목소리에 향후 어떤 묘수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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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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