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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수지 고문, 한·미얀마 고위급 정례협의체 갖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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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얀마 정상회담서 경제협력 제도적 기반 구축 합의
한국기업 애로 전담 청리 창구 'KOREA DESK'도 열기로

[네피도=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아웅산 수지 미얀마 국가고문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경제협력의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에 합의했다.

문 대통령과 수지 고문은 이날 미얀마 대통령궁 회담장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경제협력을 효율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고위급 정례 협의체인 '한·미얀마 통상산업협력 공동위'와 한국기업 애로사항 전담 처리 창구인 'KOREA DESK'를 출범시키는데 합의했다.

양국 정부는 이를 위해 한·미얀마 정상회담 직후 한·미얀마 통상·산업협력 양해각서(MOU), KOREA DESK 설치를 위한 MOU에 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얀마 첫날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과 정상회담을진행했다. [사진=청와대]

한·미얀마 통상·산업협력 양해각서는 한·미얀마 양국 간 산업·기술, 무역·투자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정례적인 고위급 협력 채널 구축에 대한 내용이고, KOREA DESK 설치를 위한 MOU는 미얀마 정부에 한국 기업 대상 정보 제공 및 애로 해소 창구 설치를 규정한다.

양국 정상은 이와 함께 양국의 대표적 경협사업인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 내 인허가 등 제반절차를 처리하는 원스톱서비스센터를 설치해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편의도 제공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 정상은 또, 양국의 경제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달라 신도시 개발, 항만 개발 등 인프라 분야 협력을 증진해나가는 한편, 전력·에너지 분야 발전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우리의 신남방정책과 미얀마의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인 '지속가능발전계획'(미얀마가 2018년 발표한 2018~2030년간 중장기 경제발전 이행계획)이 사람 중심의 발전을 추구하는 공통점이 있음을 확인하고 양 정책의 조화를 통해 양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한편, 한국과 미얀마가 평화 프로세스를 국가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에 공감하고 양국이 각기 직면한 평화 프로세스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서로 돕기로 했다.

수지 국가고문은 그동안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개최 등 긍정적인 상황 변화를 이끌어낸 우리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적극 지지하겠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올해 11월에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도 서로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서명식 후 문 대통령은 네피도 학생들의 통학에 사용되는 스쿨버스 60대 기증식을 진행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지원한 스쿨버스가 네피도 학생들의 통학 안전과 교육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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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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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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