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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조국 등 6명 임명 강행 돌입…청문보고서 없는 장관급만 22명

기사입력 : 2019년09월03일 17:16

최종수정 : 2019년09월03일 17:16

장관급 후보자 6명 보고서 채택 안하면 7일부터 임명 가능
법무장관·검찰총장 모두 인사청문보고서 무채택 기록

[네피도=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등 장관급 후보자 6명에 대한 임명절차에 돌입했다. 조 후보자 등 국무위원 후보자들이 이대로 임명된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채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급 공직자는 모두 22명으로 늘어난다.

문 대통령은 미얀마 순방 중인 3일 조 후보자 및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장관급 후보자 6명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6일까지 재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19.09.02 kilroy023@newspim.com

국회, 6일까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않을 땐 문 대통령이 7일부터 임명 가능

문 대통령이 지정한 6일까지 국회가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송부하지 않으면 7일부터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 등 국무위원 후보자 6명을 임명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사실상 장관급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강행 절차에 돌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 후보자를 비롯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조 후보자를 제외한 5명의 후보자들은 인사청문회를 받았지만, 인사청문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이날까지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인사는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뿐이다. 청와대는 이미 김 장관에 대한 임명을 마쳤다.

임명 절차가 늦어지는 이유는 조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 때문이다. 여야는 당초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2~3일 하기로 합의했지만, 조 후보자 가족의 증인 채택 여부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갈등을 키웠고, 이에 따라 다른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도 무산됐다.

서울대 교수 출신 장관 내정자들. 사진 왼쪽부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사진=청와대>

문대통령 임명 강행 땐 인사청문보고서 무채택 장관급만 22명 기록

자유한국당은 지난 2일 인사청문회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조 후보자 가족의 증인 채택을 포기하는 대신 증인 채택을 위해 오는 5일 이후 인사청문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거부했다.

문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한꺼번에 6명의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단행한다면 현 정권 들어 모두 22명의 장관급 공직자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셈이다. 특히 검찰행정의 두 축인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모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기록을 남기게 된다.

문 대통령은 임기 동안 강경화 외교부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송영무 전 국방부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인사청문회 채택 없이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김연철 통일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양승동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이석태·이은애·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등도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채 임명했다. 특히 조 후보자 직전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후보자는 다름 아닌 윤석열 검찰총장이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dlsgur9757@newspim.com

윤석열 검찰총장 이어 조국 법무장관도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될 듯

윤 총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개인 비리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검찰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윤 총장이 당시 인사청문회에서 "소개한 바 없다"고 해명했지만, 언론을 통해 윤 총장이 소개 자체를 인정하는 듯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위증 논란에 휩싸였다.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고 국회 경색의 원인이 됐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명 철회가 정권 보호이며 임명 강행은 정권 몰락"이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그러나 여권에선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인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는 점을 내세웠다. 대통령이 장관급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법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번 개각과 관련, 문 대통령은 논란의 핵심인 조 후보자를 비롯해 6명의 장관급 후보자를 무더기로 임명강행하면서 다시 타협점 없는 경색 국면으로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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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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