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실업률, 외환위기·금융위기 이후 최고 실업률"
"반기업 친노동 정책 지속되면 국가 존립 위태로워"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 성장 패러다임으로 전환"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3일 "4차산업혁명시대에 달라진 경제환경에 맞게 투자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뉴스핌 대토론회'에 참석해 "AI(인공지능) 등 혁신 성장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투자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현재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해 우려했다. 그는 "현재 실업률은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이후 최고 실업률이며, 지난 3년간 OECD 평균 실업률이 하락할 때 우리만 상승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연금이나 사회보장급여를 포함한 이전소득이 근로소득을 상회하기 시작했고, 가계부채 증가세는 더욱 늘어나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경영지표도 대부분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의 반기업 친노동 정책이 지속되면 국가 존립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며 "석유매장량 세계 1위인 베네수엘라가 사회주의 정책 10년만에 경제성장률이 -10%가 된 것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비교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경제성장 투자의 패러다임 전환을 제시했다. 그는 "정부주도가 아닌 민간주도의 성장이 가능하도록 패러다임을 바꿔야한다"며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로 변화한 경제환경에 맞춰 성장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투자를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 예시로 AI(인공지능)를 제시했다. 그는 "지난 2016년 다보스포럼에서 발간한 자료집을 보면 향후 5년간 50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점차 일하는 사람 수도 줄어들면서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것이고, 임금에 소득세를 부과하던 조세체계도 변화를 맞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AI에 투자해 혁신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장기적인 방향성의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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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2019 뉴스핌 대토론회 : 첩첩산중 한국경제! 어떻게 돌파할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9.03 kilroy023@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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