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예비타당성 면제사업 15곳 기본계획 수립 착수

기사입력 : 2019년09월03일 13:08

최종수정 : 2019년09월03일 13:08

KDI 적정성 검토 통과 사업 기본계획 수립
남부내륙철도·평택~오송 2복선화 등 철도 속도
내년 말까지 기본계획 수립..2021년 착공 기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올해 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받은 사업들이 속속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 남부내륙철도와 평택~오송 2복선화를 비롯한 철도건설 사업이 속도가 빠르다. 내년 말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마무리하고 이르면 2021년 착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3일 국토교통부와 관련 기관에 따르면 예타면제 사업을 대상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실시한 적정성 검토를 마무리하고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했다.

정부가 올 초 예타를 면제하기로 한 사업은 모두 23개. 이 중 국토부 소관 사업은 15개로 모두 19조7850억원 규모다. KDI는 최근까지 예타면제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했다. 적정성 검토는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예타와 달리 사업시행을 전제로 정책성과 사업비 적정성, 추가적인 대안을 검토하는 절차다. 

현재 적정성 검토는 모두 마무리된 상태로 이중 먼저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돌입한 사업은 철도사업이다. 국토부는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평택~오송 2복선화 건설사업 △충북선 고속화 △대구산업선 인입철도 △석문산단 인입철도 총 5개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했다. 기본계획에서 사업비와 철도시설계획과 노선, 신설역을 결정하게 된다.

남부내륙철도는 경북 김천에서 경남 거제까지 172.4㎞를 연결하는 철도망이다. 수도권에서 경남·북 내륙과 남해안으로 향하는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계획으로 설계된 노선이다. 총 사업비는 4조7000억원으로 국토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150억원을 반영했다.

평택~오송 2복선화 건설사업은 KTX와 SRT 노선이 만나는 경기도 평택에서 충북 오송역까지 45.7㎞ 구간에 고속철도 노선을 지하에 추가로 건설하는 사업이다. 고속철도 선로용량을 확보해 수도권에서 지방을 오가는 노선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총 사업비는 3조1000억원으로 내년 예산안에 80억원의 사업비를 책정했다.

충북선 고속화 사업은 충북선 청주공항에서 봉양까지 87.8㎞ 구간을 고속전철이 지날 수 있도록 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이다. 향후 강원도와 전라도를 고속철도로 오갈 수 있도록 고속전철 길을 놓는 사업이다. 모두 1조5000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며 내년 예산은 94억원이다.

대구산업선 인입철도는 서대구에서 대구 국가산단까지 34.2㎞를 연결하는 단선전철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대구 서남부에 위치한 국가산단과 테크노폴리스, 달성산단, 성서산단을 철도로 연결해 지역 산단과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총 1조1000억원 규모로 내년 89억원의 사업비가 예정돼 있다.

석문산단 인입철도는 충남 당진시 합덕에서 석문산단을 연결하는 31㎞ 노선이다. 서해선이 지나는 합덕역에서 송산산단, 석문산단으로 이어지는 철도를 놓으면 물류비용 절감은 물론 산단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총 사업비는 9000억원, 내년도 예산안에 60억원을 편성했다.

2020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사업 예산 현황 [자료=국토부]

기본계획 수립기간은 평택~오송 2복선화 건설사업이 9개월, 나머지는 12개월이다. 내년 하반기에는 기본계획 수립이 모두 마무리될 전망이다. 기본계획이 마련되면 건설 발주를 위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에 착수하게 된다. 다만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추진하는 턴키 사업으로 발주될 경우 기본계획만 끝나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사업 속도가 빠른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은 빠르면 오는 2021년 착공이 목표다.

이 외 각 지자체에 따르면 동해선 단선전철화(포항~동해), 대전도시철도 2호선(트램), 울산외곽순환도로 사업도 적정성 검토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도 내년 예산안에 예타면제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1878억원을 배정하며 신속한 사업 추진을 약속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견이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사업비 등을 조율하고 있다"며 "국가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