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지자체

속보

더보기

의정부시 “쓰레기소각장 이전 강행” vs 포천·양주시민들 “반대 총궐기” 충돌

기사입력 : 2019년08월30일 17:59

최종수정 : 2019년08월30일 17:59

한강유역환경청 “시민반대 확산에 환경영향평가 등 면밀 검토”

[경기북부=뉴스핌] 양상현 기자 = 경기도 의정부시가 추진중인 쓰레기 소각장의 포천시 인근 자일동 이전 문제가 이전을 강행하려는 의정부시의 입장과 환경에 유해하다며 이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시위가 충돌하며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경기 의정부시는 쓰레기 소각장을 포천 인근 자일동으로 옮기는 방안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인근 민락동 주민들과 포천·양주 시민들이 시를 상대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자 한강유역환경청은 주민 반대도 있는 만큼 법과 규정에 따라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1일 오후 3시30분 예정된 의정부시 자일동 소각장 반대 총궐기대회 포스터 [사진=자일동소각장설치반대공동행동]

30일 이종태 의정부시 자원순환과장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의정부시는 자일동 쓰레기 소각장(환경자원센터) 이전·증설 최적 후보지 입지 선정을 위한 마지막 행정절차로'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한강유역환경청에 지난 29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의정부시는 2001년 11월부터 가동한 1일 200t처리 용량의 장암동 쓰레기 소각장을 220t으로 늘려 포천·양주와 가까운 자일동 환경자원센터 내 1만4000여 ㎡에 이전, 신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이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 쓰레기소각장 이전사업에 대한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등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한강유역환경청이 검토에 나설 예정이다.

한강유역환경청의 협의의견 결과는 빠르면 10월 중순, 또는 12월께 나올 예정이며, 늦으면 내년 3월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인근 주민은 물론 포천시와 양주시 등 지자체까지 환경에 유해하다며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일단 의정부시는 2021년 10월 착공, 30개월의 공사기간과 시운전을 거쳐 2024년 4월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한강환경유역청의 입지선정을 거쳐야 하고, 이를 통과하더라도 이번 사업이 민간투자사업인 만큼 지방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또한 지방의회의 승인 후, 제3자 제안입찰공고 후, 사업시행자를 선정해야 하며, 시행자가 지정되면, 다시 1년간에 걸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의정부시는 최근 쓰레기 배출량이 크게 늘고, 시설 사용 가능 연한(15년)이 넘어 5년 뒤엔 소각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늦어도 2021년 10월까지는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 하고 착공해야 한다는 로드맵을 세웠다.

그러나 포천·양주 시민 등으로 구성된 소각장 설치 반대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는 31일 오후 3시30분부터 의정부시청 앞에서 1000여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반대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앞서 의정부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 포천, 양주시 등 지자체 설명회 내용과 공청회 결과 등을 반영해 본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또한 시는 최근 녹양동 244번지, 가능동 475번지 일대 대안 부지 2곳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추가로 진행한 결과, 시의 당초 계획인 자일동이 이전·증설 부지로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인근 시민들이 우려하는 환경 피해는 없다는 입장이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이들 자료를 바탕으로 환경보전계획과 부합성 등 정책계획, 개발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등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을 검토하고 각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본안에 대한 의견을 통보하게 된다.

보완을 요청할 수도 있고 협의가 불성립돼 반려할 수도 있다. 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30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협의가 불성립돼 반려될 경우 원점에서부터 입지선정을 다시 해야 한다. 또 이 본안협의 결과는 의정부시가 지난 7월에 신청해 진행 중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입지 여건과 대기질, 악취와 소음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자일동이 최적의 장소다. 시민과 광릉숲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면서 "2025년엔 수도권매립지 사용이 끝난다. 내년부턴 총량제가 시행되는 만큼 더 이상 소각장 이전을 미룰 수 없다.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환경유역환경청과 본안협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의 결정 등 두 절차가 끝나야 입지선정고시를 할 수 있다. 공청회, 설명회 의견 등을 평가서에 반영하고 최신시설을 갖추는 만큼 본안협의가 잘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주민의 반대도 있는 만큼 의정부시의 자원회수시설현대화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검토는 법과 규정에 따라 면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yangsangh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