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도 정치권 최대 이슈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입니다. 어제 오후 법사위 여야 간사들이 어렵게 9월 2~3일 이틀 간 청문 일정에 합의했지요. 하지만 오늘 오전 9시 30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다시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와대가 여야 간사들의 결정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당 내부에서 법정시한을 넘기면서까지 청문회를 열어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인사청문 시한은 이달 30일,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시한은 9월 2일까지입니다. 법사위 합의대로 내달 2~3일 이틀간 청문회를 실시하면 법정시한을 어길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당은 합의 번복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법사위 합의안을 쉽게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여야가 인사청문회 무산 가능성까지 거론되던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잠정 합의한 데는 양측 모두 청문회 개최가 유리하다는 전략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조 후보자가 직접 해명하면 국민적 반감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구요. 한국당은 조 후보자가 즉각 사퇴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청문회를 전례 없는 이틀 동안 열면서 융단폭격을 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극심한 공방을 주고 받던 민주당과 한국당이 청문회 개최에 전격 합의했지만 과연 민주당 내에서 이를 따라갈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송기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운데), 김도읍 자유한국당 간사(오른쪽), 오신환 바른미래당 간사(왼쪽)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 2019.08.26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전문가 진단] 트럼프 '한미훈련 돈 낭비' 발언…한미 이상신호? / 뉴스핌
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연합군사훈련은 필요없다'는 발언이 구설에 올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언급하며 밝힌 내용이라 일각에서는 "한미동맹에 이상기류가 감지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국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을 감안할 때 한미동맹을 중시하지 않고 있다는 해석은 와전됐다"는 분석과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있는 조짐이 감지된다"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문대통령, 농협서 부품·소재 장기펀드 가입..."위험 있지만 대일 경쟁력 높여야"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소재·부품·장비 국내 기업에 투자하는 '필승코리아 펀드'에 가입하면서 대일 경쟁력 재고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대문 농협은행 본점을 방문한 자리에서 "일본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우위를 배경으로 우리 주력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을 수도 있는 무역 보복 조치를 취해왔다"며 "그래서 우리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독도 훈련’ 종료…한·일관계 따라 다음 훈련 조절 / 경향신문
‘동해 영토 수호 훈련’이라는 명칭으로 이틀간 실시된 올해 첫 독도 방어 훈련이 26일 종료됐다. 향후 한·일관계 양상에 따라 두번째 훈련의 시기·수위 등도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군 관계자는 “다음 훈련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라며 “훈련 명칭도 규모·성격 등을 포함한 여러 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29일 열리는 北 최고인민회의… 김정은 통큰 제안 나올까? / 국민일보
북한이 오는 29일 제14기 최고인민회의 2차 회의를 개최한다. 지난 4월에 이어 다시 최고인민회의를 여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그동안의 경제 발전 성과를 공유하고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지소미아 파기 후폭풍… 거세진 美 방위비 압박 / 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결정 후폭풍이 한미동맹에 본격적으로 몰아치고 있다. 지소미아 파기로 인한 한미일 3각 동맹의 균열을 노린 북한의 방사포 도발을 신호탄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마저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완전한 돈 낭비”라고 불만을 터뜨리고 나섰다. 지소미아 파기로 동북아에서 미국이 감당해야 할 안보 비용이 증가했다고 판단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훈련 축소는 물론 내년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을 거세게 몰아붙일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주한 美대사관 ‘한국 결정에 실망’ 한글로 게재 / 동아일보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25일(현지 시간) 오후 트위터에 “우리는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깊은 실망감과 우려를 표시한다”고 강조했다. 26일 주한 미국대사관은 오테이거스 대변인의 영문 논평을 그대로 한국어로 번역해 공식 트위터에 게재했다.

“한중일 정상회담 성탄절 개최 조율” / 서울신문
한국·중국·일본 3국 정상회담을 올 연말 성탄절 무렵에 개최하는 방안을 3국이 조율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교도통신이 세 나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26일 보도했다. 이에 대해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한중일 정상회담 시기와 관련해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北 "南 당국자들과 마주 앉아봐야 시간낭비" / 조선일보
북한 매체 '우리민족끼리'가 26일 "남조선 당국자들과는 더이상 할 말도, 마주앉을 수도 없으며 그래 봤댔자 시간 낭비일 뿐"이라고 했다. 이 매체는 "대화를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은 우리(북)가 아니라 때가 되면 저절로 대화 국면이 열릴 것이라는 타산 밑에 외세와 야합한 반(反)공화국 대결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행해온 남조선 당국 자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北방사포, 500㎜급이면 세계 최대" / 조선일보
북한이 지난 24일 처음으로 시험 발사한 '초대형 방사포(다연장로켓)'가 세계 최대급(級)일 가능성이 26일 제기되고 있다. '초대형 방사포'는 북한이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 400㎜급 대구경 방사포, 북한판 에이태킴스(ATACMS) 미사일에 이어 네 번째로 공개한 신종 무기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지난 25일 공개했던 '초대형 방사포' 발사 사진들이 조작이 아니라면 기존 중국이나 브라질의 세계 최대급 방사포와 비슷하거나 이보다 클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미훈련 예산까지 돌려쓴 軍, 감사 받는다 / 조선일보
국회 국방위원회가 한·미 연합훈련 축소로 남은 예산을 사관생도 도시락비 등으로 바꿔 사용한 국방부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는 "국방부가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이 취소되면서 남은 예산 중 일부를 3군사관생도 합동 순항 훈련에 사용했다"며 "국가재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지난 23일 국방위 예산결산심사소위에서 감사원 감사 청구를 의결했다"고 했다.

정의당, 조국 '데스노트' 등재 유보…"청문회 보고 결정하겠다"/뉴스핌
정의당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적격 여부를 인사청문회 이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26일 조 후보자 측 소명을 듣고 “법이 정한 검증 절차를 모두 마친 뒤 국민 여론을 살펴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정당으로서 정당한 과정”이라며 “청문회에서 후보자의 해명과 답변을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전했다.

[종합] 조국 인사청문회, 내달 2~3일 이틀간 진행 합의/뉴스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9월 2일과 3일 양일간 진행하기로 26일 합의했다. 국회 법사위 간사인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오후 회동을 열고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 합의를 이뤘다.

여야 '이틀 청문' 합의했는데 조국은 별도 대국민 회견 연다/중앙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전에 별도의 대국민 해명 회견을 추진하는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후보자의 해명 회견 개최 여부를 놓고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조 후보자 측은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을 조 후보자가 직접 해명하기 위한 자리를 갖겠다”는 의견을 당에 전달했다고 한다. 이러한 내용은 이날 오후에 열린 민주당 고위전략회의에서 공유됐다. 

野 이틀로 양보, 9월 개최 사수… “조국 동생-모친 청문회 부를것”/동아일보
여야가 인사청문회 무산 가능성까지 거론되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26일 잠정 합의한 데는 양측 모두 청문회 개최가 유리하다는 전략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가 직접 해명하면 국민적 반감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가 부적격이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청문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것.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던 민주당과 한국당이 이날 한 발씩 물러나면서 바른미래당이 제시한 절충안대로 다음 달 2, 3일 이틀간 청문회를 열기로 한 것이다.

선거제 바뀌면…민주 -16, 한국 -13, 정의 +8, 국민의당 +22석/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등 여야 4당이 추진하는 선거제 개편안대로 지난 총선을 다시 치른다고 가정할 경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의석수는 본래 선거 결과보다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과 호남 지역의 감소 폭이 컸다. 대신 3·4당은 ‘몸집’을 크게 불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여야 4당 합의 선거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고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해 지난 4월 발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18~20대 총선 득표율에 적용해 계산한 결과다.

취임 6개월 맞은 황교안…총선 겨냥 '보수대통합' 승부수 띄울까/연합뉴스
지난 2·27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오는 27일로 취임 6개월을 맞는다. 황교안호(號)의 지난 6개월은 '정치인 황교안'의 가능성과 한계 양면을 모두 보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딸은 미국, 엄마는 영국···조국家 불법 조기유학 의혹/중앙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씨의 해외 조기유학이 실정법 위반이란 의혹이 제기됐다. 조씨는 중학생이던 2005~2006년(당시 14~15세)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벨몬트고에서 유학했다. 하지만 당시 초중등교육법은 부모가 동행하지 않는 조기유학을 금지했다. 

김수민 “SK하이닉스, 불화수소 재고량 2개월 뿐”/뉴스핌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26일 SK하이닉스 측으로부터 불화수소 재고량이 2개월에 불과하다고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SK하이닉스는 불화수소 국산화 테스트를 진행 중이며, 결과는 빨라야 10월이 넘어야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테스트에 성공하더라도 불화수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면 빨라도 연말은 돼야 한다는 업계의 우려를 강조했다.

예결위도 조국 공방…與 "사실 아냐" vs 野 "의혹 다수"/머니투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이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도 집어삼켰다. 예결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2018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 돌입했지만 결산 심사보다 조 후보자 관련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조 후보자 딸의 '입시부정' 의혹을 집중 겨냥했다. 전체회의 내내 자유한국당은 수많은 자료요청으로 수세에 몰린 정부‧여당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했다.

jh3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