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이재명 지사, 철거현장서 "내게 화내도 좋다"…계곡 불법영업 '엄단'

기사입력 : 2019년08월24일 13:58

최종수정 : 2019년08월24일 13:58

23일 양주 석현천 고비골, 여울목 일대 계곡․하천 불법행위 철거현장 방문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계곡 및 하천 불법행위를 근절해 내년까지 깨끗한 경기도 계곡을 조성하겠다’는 도민과의 약속을 실현하고자 23일 양주 계곡 일대 불법영업소 철거현장을 방문했다.

[사진=경기도]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는 이날 양주 석현천 고비골과 여울목 일대 영업소 2곳의 철거현장을 찾아 직접 작업을 지휘하는 한편 석현천, 장군천, 돌고개천, 갈원천 일대 업주 및 주민 40여명과 간담회를 갖고 의견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지사는 철거지역 업주들과의 간담회에서 “내게 화내도 좋다. 작은 잘못에 눈감다보면 큰 잘못을 시정하기 어렵다. 규칙은 누구나 지켜야 하는 것”이라 말했다.

이어 “철거현장을 직접 보니 안타까움도 든다. 법이나 사회질서와 충돌하지 않으면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함께 찾아가자”며 업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했다.

이 지사는 “옳지 못한 관행과 편법이 일시적으로는 이익 같지만, 결국 관광객 규모를 줄이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멀리 보면 손해”라며 “잠깐의 불편과 손실을 감내하더라도 파이를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영업을 중단하게 된 일부 업주들이 다소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지만 합리적인 대안을 찾으려 상호 노력하는 등 대체로 차분하게 진행됐다.

업주들은 방문객들이 계곡에 드나들 수 있는 계단 등 추가 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과 함께 하천부지 사용을 늘려 점용허가를 통해 세금을 내고 합법적으로 장사하는 등의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이에 이 지사는 “방문객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은 공공이 설치해야한다”며 계곡에 입장할 수 있는 계단 등 시설물 설치를 추진할 것과 상인들이 제시한 아이디어가 합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 등을 검토할 것을 현장에서 지시했다.

[사진=경기도]

이날 철거작업은 지난 19일 진행된 도와 양주시, 불법행위자 간 ‘현장간담회’에서 이달말까지 하천구역 내 영업행위를 중지하고 자진철거를 하겠다는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성사됐다.

앞서 도와 양주시는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3개월간 총 3차례에 걸친 ‘행락철 유원지 집중단속’을 통해 석현천 등 7개 하천 내에서 총 54개업소가 물막이보, 계단, 천막지지요 기둥 등 (평상 2031개 제외) 163개 불법구조물을 설치한 채 불법영업을 벌이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총 3차례에 걸쳐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도와 양주시는 앞으로도 △불법영업중이거나 자진철거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자 △ 평상‧천막‧구조물 등 철거가 미흡한 행위자 △ 1차 고발 이후 철거가 미흡한 행위자 등에 대한 ‘수시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단속에 적발된 행위자에 대한 행정조치 및 추가고발을 통해 도내 계곡 및 하천 일대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12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경기도내 하천을 불법점유하고 영업하는 행위가 내년 여름에는 한 곳도 없도록 해야 한다”며 ‘하천불법점유 영업행위’에 대한 엄중 대처를 특별 지시했다.

‘단속’에 그치는 수준을 넘어 실제 ‘정비’를 1년 안에 완료함으로써, 내년까지 불법행위 없는 ‘깨끗한 경기도 계곡’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현행 ‘하천법’은 계곡 불법 무단 점용 등 위반행위에 대해 징역 2년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행 ‘식품위생법’은 미신고 불법 음식점을 운영할 경우, 징역 3년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jungw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