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사법농단’ 임성근 판사 “재판권은 신성불가침 영역”

기사입력 : 2019년08월23일 17:21

최종수정 : 2019년08월23일 17:21

서울중앙지법, 23일 직권남용 혐의 임성근 1차 공판
‘세월호 7시간’ 게재 가토 다쓰야 재판 등 개입 혐의
변호인 “조언·권고일 뿐…법관 재판권 방해사실 없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양승태 사법부’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여러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55·17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측이 “재판에 관한 권한은 담당 법관의 고유 업무로 누구도 지시할 수 없고 권한을 방해한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부장판사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임 부장판사 측 변호인은 “적어도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한 권한은 재판장의 신성불가침한 영역”이라며 “피고인은 각 법관들의 구체적 재판업무에 관여할 일반적 직무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한 행위는 단순한 조언 내지 권고에 불과하다”며 “피고인과 이야기를 나눈 법관들도 이를 참고만 했을 뿐 스스로 한 결정에 따라 소송지휘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변호인은 또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려면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 뿐 아니라 개인 의사결정의 자유도 침해돼야 하는데 실제 재판권이 방해된 사실도 없어 피고인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부장판사는 임종헌(60·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로 ‘세월호 7시간’ 의혹 기사를 게재해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해 당시 청와대 입장을 반영, 선고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체포치상 혐의 사건에서 판결문 중 양형이유 일부의 삭제를 지시하고, 임창용·오승환 프로야구선수들의 도박 약식명령 사건이 정식재판에 회부되는 것을 막는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의 공소장을 언급하며 이 사건과 균형이 맞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에 “피고인의 경우, 임 전 차장의 지시를 받아 각 판사들에게 지시를 전달한 중간 단계자의 지위에서 임 전 차장과 공범으로 기소됐다”면서 “김 전 장관 사건은 중간 단계자가 기소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장관은 2017년부터 이듬해까지 환경부 직원을 통해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한국환경공단 임원 13명으로 하여금 사직서 제출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같은 재판부에 배당돼 9월 30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