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사법농단’ 재판 증거 1142건, 검증 99% 완료…한고비 넘겼다

기사입력 : 2019년08월07일 05:01

최종수정 : 2019년08월07일 06:12

검찰 압수한 ‘임종헌USB’ 등 1142개 파일 검증 대부분 완료
원본파일과 증거제출된 출력물 간 조작 없어
검찰 “재판부에 신속한 재판 진행 요청할 것”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출력한 컴퓨터에 함초롬바탕체가 설치돼있지 않아서 기본 글씨체로 출력됐다”, “글자 간격이 달라 총 페이지수가 달라졌다”, “파일 실행 날짜가 자동출력되는 시스템이다”

7일 법원 등에 따르면 글씨체와 페이지수 차이 등으로 논란을 빚던 ‘사법농단’ 재판의 검증 절차가 대부분 완료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7.26 mironj19@newspim.com

앞서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을 받는 양승태(71·사법연수원2기)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64·11기)·박병대(62·12기) 전 대법관들의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지난 6월부터 검증을 실시해왔다.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검찰이 압수한 임종헌(60·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에서 출력해 증거로 제출된 출력물들이 원본과 동일한지 의문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검찰은 “변호인들이 이미 검사실에 와서 확인 후 이의없다며 돌아갔는데 다시 증거능력을 문제삼았다”며 지적했다.

양측 공방에 재판부는 당사자에게 맡긴 문제가 해결이 안됐다며 법정에서 직접 원본과 출력물 간 동일성·무결성을 입증하자고 제안했고, 검찰과 변호인들이 이를 받아들였다.

그동안 재판부는 법정에서 검찰이 원본 파일을 실물화상기를 이용, 화면에 띄워 보여주면 출력물과 일치하는지 하나하나 대조하는 검증 절차를 거쳤다. 대부분 출력물들은 글씨체 차이·총 페이지 수 차이·출력 날짜 차이 등 문제만 지적됐다. 이후 검증을 거쳐 원본 파일과 출력물이 동일하고 조작이 없었다는 점이 확인됐다.

이처럼 1142개에 달하는 파일을 일일이 법정에서 열어보고 대조하는 작업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다. 이후 변호인들이 직접 검사실에 방문해 1차로 비교한 뒤 부동의하는 부분만 특정해 법정에서 추가 검증하는 절차로 간소화됐다.

이들 변호인단 중 한 명은 “기존 증거목록에 있는 증거들에 대한 검증은 거의 99% 이뤄졌다고 보면 된다”며 “일일이 출력물 페이지 수를 따지는 것은 별로 좋은 모양새가 아니었지만 심리 초반에 하고 넘어간 것은 결과적으로 잘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처럼 오랜 시간에 걸쳐 증거물의 원본과 출력물을 비교하는 ‘사법농단’ 재판 검증 절차에 대해 법조계에서도 거의 드문 경우로 꼽힌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디지털 증거는 숨어 있는 조건들이 많아 재판부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없는 부분에 대해 주로 전문기관의 감정을 거친다”며 “법정에서의 검증은 기껏해야 동영상 파일을 부분 재생해 확인하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부장검사를 지낸 다른 변호사도 “피고인 측에서 다투는 경우 디지털 증거에 대해 법정에서 검증을 실시할 수 있지만 일반적이지는 않다”며 “동영상이나 음성파일을 법정에서 재생해 비교하는 경우는 있어도 검사 시절 사법농단 재판과 같은 경우는 없었다”고 되짚었다.

이같은 검증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좀처럼 진도가 나가지 않던 재판도 조만간 정상화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법정에서 주장된 증거 외에 변호인들이 추가로 확인하고자 하는 증거에 대해서도 대조 절차를 거쳤다”며 “검증과 관련해서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했다. 다만 “증인신문은 수치로 환산해도 3%도 못한 상태라 갈길이 멀다”며 “최소한 주 3회, 많으면 주 4회로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자는 의견을 재판부에 개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