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최종구 "조국의 부친 빚 '6원' 변제, 현행법상 문제 없다"

기사입력 : 2019년08월22일 17:00

최종수정 : 2019년08월22일 17:27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대한 부친의 채무 약 12억원 중 6원만 갚은 데 대해 "현행법상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의 "조국 법무무장관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2017년) 시절 45억원의 재산을 보유했음에도 부친의 12억원 빚을 법원의 한정승인이라는 방법을 통해 단독 21원만 변제하고 나머지는 탕감받은 게 문제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같이 답혔다.  

최 위원장은 "12억원은 (조 후보자) 본인의 채무가 아니라 부친의 채무였다. 이것에 대한 변제 의무를 법원으로부터 면제받는 한정상속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캠코의 채권이 소멸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 후보자의 사례가 금융위가 추진하는 '포용적 금융'에 배치된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는 "포용 금융은 이것과 무관하게 장기·소액연체자에 대해 (빚을) 탕감해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 후보자 부친이 2013년 사망하자 채권자인 캠코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2017년 조 후보자 형제에게 "부친에게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캠코에) 12억142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부친이 남긴 재산은 21원에 불과해 조 후보자의 상속액은 6원에 그쳐, 부친의 빚을 상환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9.08.22 leehs@newspim.com

hkj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