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소유자가 전매제한기간 내 매각할 경우 소유 기간에 따라 매입가를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변 사장은 이날 세종시 한 식당에서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간주택의 전매제한기간 확대와 관련해 "시장의 수용력을 높이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매제한 기간 내 전매한 민간주택을 LH가 매입한 경우는 통계상 거의 없다"며 "최초 분양가에 금리만 더해서 매수하면 시장의 반발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주기간이 길수록 시세에 부합하게 매입하고, 매매가액과 시세와의 차액이 적을수록 매입금액을 높게 책정해야 시장의 수용력을 높일 수 있다"며 "세부 매입 방법과 가격 관련 세부 지침을 만들 때 저희 의견을 반영하도록 전달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결정하면서 과도한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전매제한 기간 내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엔 LH가 우선 매입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변 사장은 3기 신도시에 환매조건부 주택 공급과 관련해선 "싼값으로 주택을 공급하되 다시 팔 때는 공공에 넘기고, 개발이익은 공공과 개인이 공유하는 이익공유형 모델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개인이 가져가는 개발이익은 최초 시세 대비 분양가격을 고려해 차등화해야 한다"며 "분양가격이 시세의 60%라면 개발이익 반을 가져가고, 시세 80~90%라면 개발이익을 다 가져가는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변 사장은 또 LH가 소유한 서울 용산공원 인근 캠프킴 부지와 수송부 부지 개발은 투입한 돈을 회수하는 개발 사업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LH가 평택미군기지를 조성한 대가로 용산 미군기지 부지를 양해 받았다”며 “공공성을 강조하면 평택 투입한 자금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변 사장은 △주거복지 △도시재생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LH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분야별로 실행 가능한 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직원 채용과 조직 개편, 경력 관리 등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sun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