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변창흠 LH 사장 "전매제한 내 매각시 아파트값 차등 적용해야"

기사입력 : 2019년08월22일 16:05

최종수정 : 2019년08월22일 16:05

"전매제한기간 내 거주 길수록 LH의 매입금액 높게 해야"
"최초 분양가에 금리만 더해 매수하면 시장의 반발 클 것"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소유자가 전매제한기간 내 매각할 경우 소유 기간에 따라 매입가를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변 사장은 이날 세종시 한 식당에서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간주택의 전매제한기간 확대와 관련해 "시장의 수용력을 높이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창흠 LH 사장은 22일 세종시 한 식당에서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간주택의 전매제한기간 확대와 관련해 "시장의 수용력을 높이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LH 제공]

그는 "전매제한 기간 내 전매한 민간주택을 LH가 매입한 경우는 통계상 거의 없다"며 "최초 분양가에 금리만 더해서 매수하면 시장의 반발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주기간이 길수록 시세에 부합하게 매입하고, 매매가액과 시세와의 차액이 적을수록 매입금액을 높게 책정해야 시장의 수용력을 높일 수 있다"며 "세부 매입 방법과 가격 관련 세부 지침을 만들 때 저희 의견을 반영하도록 전달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결정하면서 과도한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전매제한 기간 내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엔 LH가 우선 매입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변 사장은 3기 신도시에 환매조건부 주택 공급과 관련해선 "싼값으로 주택을 공급하되 다시 팔 때는 공공에 넘기고, 개발이익은 공공과 개인이 공유하는 이익공유형 모델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개인이 가져가는 개발이익은 최초 시세 대비 분양가격을 고려해 차등화해야 한다"며 "분양가격이 시세의 60%라면 개발이익 반을 가져가고, 시세 80~90%라면 개발이익을 다 가져가는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변 사장은 또 LH가 소유한 서울 용산공원 인근 캠프킴 부지와 수송부 부지 개발은 투입한 돈을 회수하는 개발 사업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LH가 평택미군기지를 조성한 대가로 용산 미군기지 부지를 양해 받았다”며 “공공성을 강조하면 평택 투입한 자금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변 사장은 △주거복지 △도시재생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LH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분야별로 실행 가능한 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직원 채용과 조직 개편, 경력 관리 등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sun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무너진 '의원 불패'에 정치권 동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현역 국회의원은 낙마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의원 불패 신화'가 무너지면서 정치권이 동요하고 있다.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고위공직자 인선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전날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해 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며 자진 사퇴했다. 이로써 강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후 현역 의원 신분으로 낙마한 첫 번째 사례가 됐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현역 의원이 낙마했다는 것은 고위공직자 후보로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는 의미로 정치적 생명에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적 입지가 크게 흔들릴 뿐 아니라 다음 선거에서 공천을 받는 것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줄곧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거짓 해명에 급급하다가 끝내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이 도망치듯 사퇴했다"며 강 후보자가 의원직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현역 의원도 낙마할 수 있다는 선례가 만들어지면서 정치권에서는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담감이 고조되고 있다. 여기에 대통령실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면서 향후 고위공직자 인선이 더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청문회를 하면 하루종일 모욕당하고 가정사도 전부 밝혀지고 너무 탈탈 털리니까 우리는 만약에 장관직이 들어와도 하지 말자는 얘기를 했었다"며 "청문회 때문에 자리를 고사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한 재선 의원은 "정치적 대립이 아무리 심해도 '현역 의원은 지켜준다'는 암묵적 룰이 있었는데 그게 깨진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당초 강 후보자는 현역 의원인 점, 이재명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운 점 등으로 인해 낙마 가능성이 낮게 점쳐졌다. 그러나 보좌진에 자택 변기 수리, 쓰레기 분리배출 등을 시켰다는 갑질 의혹과 거짓 해명 논란이 잇따라 불거지며 여론은 급속히 악화됐다. 청문회 이후에도 예산 갑질, 교수 시절 무단결근 등 추가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문이 확산됐다. 야당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와 범여권의 지명철회 촉구가 이어졌고,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도 하락하면서 결국 강 후보자는 자진 사퇴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강 후보자의 결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7-24 15:09
사진
블랙핑크, 美 빌보드글로벌200 1위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가 글로벌 톱 클래스임을 증명하면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정상을 꿰찼다고 YG엔터테인먼트가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 [사진 = YG엔터테인먼트]  2025.07.22 oks34@newspim.com 미국 빌보드가 SNS를 통해 먼저 공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뛰어(JUMP)'는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Billboard Global Excl. U.S.) 차트에서 나란히 1위에 올랐다. 이로써 블랙핑크는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 세 번째, 빌보드 글로벌에서 네 번째 1위를 차지하며 두 개 차트에서 동시에 K팝 걸그룹 최초·최다 기록을 쓰게 됐다. 또한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는 스트리밍 1억 2300만 회로 올해 전 세계 여성 아티스트 발매곡 중 최고 수치를 달성했다. 특히 빌보드 핫 100에서는 28위에 안착해 주목된다. 앞서 'Ice Cream', 'Pink Venom', 'Shut Down', 'How You Like That', 'Kill This Love', 'DDU-DU DDU-DU', 'Lovesick Girls', 'Sour Candy', 'Kiss and Make Up'이 차트인에 성공했던 바. 이는 팀 발매곡만으로 세운 K팝 여성 아티스트 최다(10곡) 진입 신기록이다. 빌보드뿐 아니라 각종 글로벌 차트에서도 반향이 크다. 블랙핑크는 '뛰어(JUMP)'로 스포티파이 위클리 톱 송 글로벌 차트에서 K팝 그룹 최다 1위 곡 보유라는 신기록을 썼으며, 영국 오피셜 차트에는 자체 최고 순위인 18위로 첫 진입하는 등 주류 팝 시장에서 막강한 존재감을 과시 중이다. 유튜브에서도 독보적인 영향력을 떨치고 있다. '뛰어(JUMP)' 뮤직비디오는 지난 11일 공개 이후 8일 연속 글로벌 유튜브 일간 인기 뮤직비디오 최정상을 지킨 데 이어 주간 차트에서도 1위로 직행했으며, 조회수는 8800만 회를 훌쩍 넘어 1억 뷰 돌파를 눈앞에 뒀다. <빌보드 핫 100, 빌보드 글로벌 200 어떻게 다른가?> '빌보드 핫 100'은 미국 내 종합 싱글 차트로 가장 권위 있는 차트다. 글로벌 차트보다 권위 있는 이유는 미국 내 '라디오 방송 집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차트는 성격상 라디오 집계는 불가능해서 스트리밍과 판매가 핵심이지만 '빌보드 핫 100'은 인기도를 가늠하는 라디오 집계가 핵심이다. 빌보드가 집계하는 라디오 방송국의 수만 1,200여 개가 넘는다. 이에 비해 '빌보드 글로벌 200'은 스트리밍이 포함된 차트여서 팬덤의 움직임에 의해 순위가 요동치는 경우가 많다.  oks34@newspim.com 2025-07-22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