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조국은 IMF 시세차익, 부인은 불법증여…꼬리무는 의혹들

기사입력 : 2019년08월22일 12:05

최종수정 : 2019년08월22일 13:03

조국 부인, 남동생과 2년 전 3억원 금전소비대차 계약
입출금표시 ‘정경심KoLiEq’…"사모펀드 전액 조국 일가"
조국 “돈 최고 한국, 동물의 왕국” 비판하면서 17억 차익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부인 정경심씨가 남동생에게 3억원을 빌려주며 자신과 두 자녀가 투자한 사모펀드에 투자하도록 했다는 의혹이 21일 제기됐다. 펀드 투자액 14억원 모두가 조 후보자 가족들이 투자한 것이어서 증여세 탈루 의혹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위치한 사무실로 출근을 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19.08.22 pangbin@newspim.com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정씨는 2017년 2월 28일 남동생에게 3억원을 빌려주는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정씨는 이날 각각 1억원과 2억원을 동생에게 보냈는데 2억원을 보낼 때 입출금표시에 ‘정경심KoLiEq’라는 메모를 남겼다.

조국 후보자가 투자한 코링크프라이빗(PE) ‘블루코어밸류업1호’의 사원수를 보면 무한책임사원인 코링크PE를 제외하고 총 6명이며 이 중 조국 가족 3명 외에 나머지 3명이 3억 5000만원을 투자하고 있다.

정 의원은 이를 바탕으로 해당 펀드 전체 투자액 14억원 모두가 조 후보자 가족들이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 메모가 해당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에 투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정경심씨가 자금을 대여해주고 남동생 가족이 나머지 3명으로 3억 5000만원을 출자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조 후보자 부인이 남동생 명의를 빌려 차명으로 3억원을 투자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만약 차명 투자라면 불법증여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조 후보자가 IMF 시절 부동산 거래를 통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조 후보자 부부가 1998년부터 2017년까지 20여년 동안 네 번의 아파트 거래를 했으며 약 17억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남겼다는 것이다.

조 후보자는 외환위기 시절 1998년 1월 서울시 송파구의 한 아파트를 경매를 통해 취득했다. 조 후보자는 2003년 5월 이를 매각하고 3억 3000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것으로 추정된다.

정씨 또한 IMF 시기인 1998년 12월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를 구매한 뒤 이를 2017년 11월 전 동서에게 매도해 2억 3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남긴 것으로 추정된다.

정씨는 이 아파트를 구입할 당시 '매매 예약'이라는 거의 쓰이지 않는 방법을 사용했는데, 전매제한규정을 피하기 위해 실제 부동산 거래에서 희귀한 거래 방법을 동원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반적으로 매매예약은 전매제한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매매당사자들이 항상 사용하는 방법이다.

불법은 아니지만 외환위기로 전 국민이 고통받고 있을 때 특수한 상황을 이용해 시세보다 낮은 부동산을 구매하고 큰 차익을 남겨 고위공직자로서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조 후보자는 앞서 2009년 저서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과 집을 잃고 거리에 나앉았다. 이 사태를 예견하지 않는 관료·학자들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돈이 최고인 대한민국은 동물의 왕국"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