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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19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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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측, 일제 반격모드…여권 "野, 조국 가족 인권침해"
곽상도 "조국 딸, 두차례 유급에도 의전원 장학금 받아"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해 자유한국당이 각종 의혹을 쏟아내며 대대적 공세를 취하고 있는 가운데 조 후보자 측과 여권이 일제히 반격 모드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른바 '위장이혼·위장매매' 의혹이 제기된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가 직접 해명에 나섰고, 조 후보자가 투자한 사모펀드의 투자대상이 된 업체도 입장문을 내고 조 후보자와 무관함을 강조했습니다.

우선 조 후보자의 전 제수 조모씨는 우성빌라 매입 건과 경남선경 아파트 거주 경위를 설명하며 위장 이혼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는

또 조 후보자 측은 "블루코어밸류업 1호 펀드 실질오너가 조후보자의 친척 조모씨"라는 의혹 보도와 관련해 조모씨는 ㈜코링크PE대표와 친분관계가 있어 거의 유일하게 위 펀드가 아닌 다른 펀드투자관련 중국과 MOU 체결에 관여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조 후보자의 배우자가 조모씨의 소개로 블루코어밸류업 1호 사모펀드에 투자한 것은 사실이나, 그 외에 조모씨가 투자대상 선정을 포함하여 펀드운영 일체에 관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위치한 사무실로 출근을 하고 있다. 2019.08.19 pangbin@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文 지지율, '北리스크' 불구 49.4%…광복절 경축사 이후 하락폭 줄여/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전주 대비 1%p 하락한 49.4%인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잇따른 무력시위와 대남 비난전 여파에도 불구, 광복절 경축사로 하락폭을 줄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8.15 광복절을 제외한 나흘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002명을 대상으로 전화통화를 실시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49.4%(매우 잘함 27.8%, 잘하는 편 21.6%)를 기록했다.

靑, 커지는 조국 논란에 "청문회서 해명 듣자" 신중/ 뉴스1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및 그 일가를 둘러싼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조 후보자의 해명을 들어보자'며 관련 언급을 아끼고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9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여러 공격은 예상됐던 것"이라며 "제기된 의혹들 상당 부분은 청문회 당일 이야기 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현재 청와대에서 말할 수 있는 건 없다"며 "국회에서 청문회를 열고 현명하게 판단해줘야 한다"고 했다.

文, 수보회의 '흔들림없는 나라' 구상 박차..보훈처장에 임명장/ 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남북대화 및 북미 비핵화 협상,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등에 대한 고민을 이어간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수보회의를 열고 각종 현안을 점검한다.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흔들리지 않는 경제강국 실현, 대륙과 해양을 잇는 교량국가, 남북평화경제를 통한 2045년 '원코리아' 비전이 주요 화두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앞서 오전 10시30분 박삼득 신임 국가보훈처장에게 임명장을 주고 격려했다.

靑 가짜뉴스 본격 대응하나…4개 부처 대변인실 오보대응 조사/ 뉴스1
19일 청와대에 따르면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은 지난달 말부터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방부, 통일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4개 부처에 대한 언론 오보대응 실태 확인에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이에 대해 "반부패비서관실 고유업무"라며 "이전부터 전(全) 부처를 대상으로 점검해왔다"고 설명했다.

美, 호르무즈 비용 포함 '50억달러' 방위비 분담금 요구/ 문화일보
19일 복수의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7월 방한해 국방부·외교부 당국자들과 면담한 자리에서 한·미연합훈련과 미군 전략자산전개 비용은 물론, 호르무즈해협과 남중국해에서의 '항행의 자유' 등 해외 주둔 미군이 직간접적으로 제공하는 안보 비용까지 포괄적으로 포함한 명세서를 제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측은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진행된 미국의 해외 주둔 미군 비용에 대한 '글로벌 리뷰' 보고서에 근거, 한국 측의 안보 분담 비중을 평가한 뒤 액수를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日공사 초치해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계획 공식 요청/ 연합뉴스
외교부는 19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와 관련,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했다. 권세중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이날 오전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출을 계획하고 있다는 국제환경단체의 주장과 관련, 니시나가 도모후미 주한일본대사관 경제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렀다. 권 국장은 니시나가 공사에게 원전 오염수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우려와 일본 정부의 처리계획 설명 요청 등이 담긴 구술서를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가습기살균제 피해 확인안돼…全부대 실태조사"/ 연합뉴스
국방부는 그동안 많은 사망자를 낳은 가습기살균제가 군부대에서도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가습기살균제참사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발표에 대해 19일 "현재까지 군 피해사례는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어 "앞으로 전 부대를 대상으로 군의 피해 여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한 뒤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황교안 "文, 미사일 쏘는 김정은을 초청 검토...어이없다"/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연이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대한민국을 능멸하고 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오는 11월 한·아세안정상 회의에 공식 초청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한국당 최고위에서 "문재인 정권 폭정 저지를 위한 저지와 대한민국 살리기 구국투쟁을 시작한다"며 "8월 24일 광화문 광장을 시작으로 장외투쟁, 원내투쟁, 정책투쟁 3대 투쟁을 동시에 전개하는 강력한 대여 투쟁을 펼쳐갈 것"이라고 밝혔다.

나경원 "이쯤되면 조국민국...막장드라마급 의혹" 일갈/뉴스핌
나경원 자유한국당 대표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관한 의혹이 증폭되는데도 청와대가 지명철회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조국민국'인지 대한민국인지 모르겠다고 일갈했다. 나 원내대표는 19일 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조국민국인지 대한민국인지 모르겠다"며 "불법사모펀드, 위장이혼, 차명재산 등 듣기만 해도 막장드라마를 연상케하는 모든 의혹이 놀랍게도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라고 비판했다.

조국 측, 일제 반격모드…여권 "野, 조국 가족 인권침해" 역공/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해 자유한국당이 각종 의혹을 쏟아내며 대대적 공세를 취하고 있는 가운데 조 후보자 측과 여권이 일제히 반격 모드에 나서고 있다. 이른바 '위장이혼·위장매매' 의혹이 제기된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가 직접 해명에 나섰고, 조 후보자가 투자한 사모펀드의 투자대상이 된 업체도 입장문을 내고 조 후보자와 무관함을 강조했다.

곽상도 "조국 딸, 두차례 유급에도 의전원 장학금 받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1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성적 미달로 2차례 유급했음에도 6학기에 걸쳐 장학금을 수령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곽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여권 주요인사인 조 후보자의 딸이 '황제 장학금'을 받은 게 아닌지 의심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文의장 "국민이 알기 쉽도록 어려운 법률용어 지속 개정해야"/뉴스1
문희상 국회의장은 19일 국회 법제실이 준비한 총 17건의 '법률용어 정비대상 개정법률안' 의견서를 이인영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법사·기재·외통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원장에게 전달했다. '법률용어 정비대상 개정법률안'은 일반 국민이 느끼기에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와 어려운 한자어 등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나라 이 지경인데… 총선에만 목매는 민주-한국당/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총선기획단과 인재영입위원회를 동시에 발족하며 내년 21대 총선을 향한 조기 선거체제로 전환한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장외 투쟁에 나선다.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와 미·중 무역 전쟁, 북한의 잇단 도발 등 국가 위기 차원에서 처리할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정치권이 8개월이나 앞둔 총선에만 열중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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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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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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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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