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자유한국당 조국 인사청문 대책TF
김용남 "자본시장 위반죄와 투자자 사기죄도 성립"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9일 오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부부와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인 조모씨 등 3명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예고한 대로 이날까지 조 후보자로부터의 해명이 없을시 부동산위장매매 의혹에 대한 수사건으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
|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1차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8.19 alwaysame@newspim.com |
김 의원은 이날 자유한국당 조국 인사청문 대책TF 1차 회의에 참석해 "오늘 오후 1시 30분,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할 것"이라며 "부동산실명법 위반건이다. 피고발인은 조국 부부 그리고 제수 세 사람"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에게 해명을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해명이 나온 것이 없는 채로 제수를 시켜서 호소문을 냈다"며 "읽어봤지만 앞뒤도 맞지 않고 감성에 호소해서 이 위기를 모면해보려는 의도가 눈에 그대로 보인다"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이혼한 동서에게 2억7000만원을 그냥 줄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라며 "또 3년 이후 경남에 위치한 선경 아파트를 제수가 3억9000만원에 샀는데 생활이 어렵다던 사람이 3년만에 3억9000만원이 어디에서 난거냐 이것이 바로 모순이라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조국이 가야할 곳은 청문회장이 아니라 검사실"이라며 "오늘부터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되는데 신속하게 수사해주길 바란다. 어떻게든 눈치만 보고 시간 떼우기로 일관했다가는 이 사건은 특검으로 갈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2억 7000만원에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를 전세로 내놨는데, 다음 날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인 조씨의 빌라 매입대금으로 들어갔다"고 밝혔다.
또 "지난 2017년 11월 조 후보자의 부인 정 씨 소유의 아파트를 조씨에게 매각한 것도 실제로는 조 후보자가 조씨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도 주장한 바 있다.
 |
|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1차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8.19 alwaysame@newspim.com |
김용남 의원도 이날 회의에서 조국 후보자가 자본시장 위반죄와 금융감동권 업무방해죄, 다른 투자자에 대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조국 후보자는 전재산을 56억원이라고 신고했는데, 이를 뛰어넘는 금액인 75억을 사모펀드(PEF)에 투자약정했다"며 이에 관해 "조국과 사모펀드측은 75억을 투자약정했지만 10억만 투자하고 나머지 65억원은 받을 생각도 투자할 생각도 없다고 해명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이 해명자체가 의혹을 불러일으키는데, 해당 사모펀드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투자하는 회사에 10% 이상 지분을 취득해야 한다"며 "그런데 조 후보자가 75억을 낼 능력도 의사도 없었다면 애시당초 설립이 불가능한 사모펀드"라고 부연했다.
이어 "해당 사모펀드는, 출발부터 투자금액, 설립목적 등을 비롯한 각종 주요 부분을 금융감독원에 허위 보고했다는 점을 자백한 꼴이 되는데, 이는 자본시장법에서 형사처벌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더 중요한 건 다른 투자자들은 조 후보자가 75억원을 앞으로 투자할 것이라 믿고서 나머지 25억원 투자한 것"이라며 "이는 다른 투자자들에 대해 사기를 범한 것이라고 자백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jellyfi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