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거수기' 전락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분양가상한제 '좌지우지'

기사입력 : 2019년08월13일 15:01

최종수정 : 2019년08월13일 16:26

요건 충족해도 주정심에서 시행 여부 최종 결정
"종합적인 시장상황 감안"..가이드라인도 없어
13차례 회의 중 12차례 서면 결의..모두 원안 통과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최종 결정권자의 입맛에 맞춰 ′좌지우지'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분양가상한제 시행 여부를 최종 결정할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가 이미 '거수기'로 전락해 정책 감시기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주정심의 구성이나 회의 결과는 철저히 비공개로 이뤄져 어떤 기준을 근거로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거나 혹은 시행하지 않는지 검증할 길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주정심에서 최종 결정하는 방식의 분양가상한제 개선방안에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를 준비 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지난 12일 국토부가 발표한 분양가상한제 개선방안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여부는 국토부 산하 주정심에서 결정한다. 주정심은 분양가상한제를 비롯해 공공택지개발,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같은 부동산정책에서 중요한 결정권을 갖는 의결기구다.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모두 24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이 13명, 민간 위촉직 위원이 11명이다.

이들은 정부가 정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요건을 충족한 지역을 대상으로 시장 상황을 고려해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할지 결정하게 된다.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했더라도 주정심에서 부동산시장 과열 확산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면 상한제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아직 없는 상태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난 12일 브리핑에서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요건을 충족해도 반드시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아니다"며 "부동산시장 과열이 확산되지 않는다면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주정심의 판단에 따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예를 들어 서울 전 지역이 분양가상한제 시행 요건을 충족했는데 강남3구를 제외한 지역은 부동산시장 과열 우려가 없다며 시행을 보류하고 강남3구만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특히 주정심에서 '종합적인 시장상황'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검증하기도 어렵다. 주정심 민간 위촉직 위원 11명은 철저히 비밀에 부쳐지는 데다 회의 결과도 공개되지 않는다. 이문기 실장은 "지금까지 주정심 회의 결과가 외부에 공개된 경우는 없다"고 전했다.

애초 주정심이 거수기로 전락해 결정권자의 입맛에 따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 4월까지 모두 13차례 주정심이 열렸는데 이 중 실제 회의가 열린 건 단 한 차례에 불과했다. 나머지 12번은 모두 서면 의결로 대체됐다. 이 중에서도 원안이 수정되거나 부결된 건은 한 건도 없이 모두 원안 가결됐다.

주정심 운영세칙에 따르면 서면의결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같은 중대한 사안도 모두 서면으로 심사가 끝났다. 실제 회의를 연 안건은 장기 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안 한 건이다. 주정심 회의는 또 주기적으로 열리지 않고 위원장이 필요로 하는 경우 수시로 열 수 있다.

김현아 의원은 "형식적 거수기에 불과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장관의 오만과 독선 앞에 무용지물"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그는 "주정심은 사실상 정부 정책에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주정심 회의를 정례화, 시스템화하고 회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 정책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syu@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