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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명예훼손 형사재판…“타당 탕” 헬기 사격 목격자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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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1980년 5월21일 또는 22일에 시위에 참여했다가 전남도청 상공에 떠 있던 헬리콥터에서 ‘타당 탕’ 소리가 나더니 앞에 있던 두 사람이 피를 흘리고 쓰러졌습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장동혁)은 12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에 대한 재판을 열고 39년 전 광주 상공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한 시민을 상대로 한 마지막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그동안 법정에 선 15명의 시민들은 다소 시각의 차이는 있었지만 ‘헬기 사격’은 분명히 있었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광주=뉴스핌] 이형석 기자 =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11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공판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19.03.11 leehs@newspim.com

당초 5·18 당시 시민군 상황실장이었던 박남선씨 등 4명이 39년 전 목격한 헬기 사격에 대해 진술할 예정이었으나 중복되는 증언을 제외해 이날 법정에는 5·18 당시 인성고 3학년으로 집회 등에 참여했던 심기수 씨가 증인으로 나서 헬기사격 목격 사실을 증언했다.

심 씨는 “전남도청 상공에 떠 있던 헬리콥터를 목격했고, ‘타당 탕’ 소리와 함께 군중들 한 가운데에 있던 두 시민이 피를 흘리고 쓰러졌다”며 “지상에서 사격했다면 상식적으로 군중 가운데 있는 사람이 쓰러졌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전 씨의 변호인은 심 씨를 상대로 5·18에 관한 여러 자료를 제시하며 기억의 왜곡과 증언의 모순을 찾는 데 집중했다.

전 씨의 변호인은 “170~180m 상공에서 헬기의 프로펠러 소리도 제대로 들리지 않는 상황에서 총소리를 구분할 수 있냐”며 심 씨의 주장에 대해 반문하기도 했다.

[광주=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 leehs@newspim.com

이에 심씨는 “군대에서 모든 총기를 다뤄봐서 안다”며 “헬기에서 났던 소리는 분명하게 ‘소총’이 아닌 ‘기관총’ 소리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헬기가 상공에 있었고 소리가 상공에서 난 소리가 분명하다”며 “40년 전의 일이라 모든 일이 정확하게 기억은 안나지만 분명하게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심 씨는 당초 검찰 진술에서 “탕 탕” 두차례 단발로 사격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했으나, 이날 전 씨의 변호인의 심문이 이어지자 “타당탕 두세발이었던 것 같다”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다.

심 씨의 헬기 사격 증언을 포함해 지난 5월부터 이날까지 4차례에 걸쳐 이뤄진 헬기 사격 목격자 증인신문에는 모두 15명의 시민이 출석했다. 

이들은 목격 장소와 헬기를 봤던 각도, 기억의 정도에 따라 조금씩 다른 표현의 차이는 있지만 39년 전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사실은 일관되게 증언했다. 

진술을 종합해 보면 1980년 5월21일 오후 시간대 당시 전남도청 주변이나 인근 광주천·광주 기독교병원 상공에서 위협이나 제압사격, 조준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부인 이순자 여사와 함께 11일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2019.03.11 mironj19@newspim.com

다음달 2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재판에는 1980년 5월 22일 광주로 출격하는 헬기에 탄약 2000발을 지급했으며 복귀한 헬기에 탄약 500발이 비었다고 진술한 육군 31 항공단 출신 최종호 씨와 5·18 연구 교수 등 검찰이 신청한 증인들의 신문이 이어질 전망이다. 

또한 5·18을 연구해 온 대학교수 1명과 1980년 5월 육군 항공대에서 탄약을 관리했던 병사, 전일빌딩 탄흔 감식을 했던 국과수 감정관 등이 대상이다.

한편, 전 씨는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고 비난한 혐의로 지난해 5월 형사재판에 넘겨졌다.

kh108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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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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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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