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따른 업종별 중소기업의 영향과 대책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국내 중소기업이 개발 생산해 국산화할 수 있는 품목이 30여개로 파악됐으며, 이들 제품 중심으로 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8일 중기부가 개최한 일본수출규제대응 정책자문단 간담회에서 중소기업들은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와 당장 실현할 수 있는 분야별, 유형별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천석 창명제어기술 대표는 "부품 국산화는 단가를 낮추므로 공급기업은 원가경쟁력 약화로 생산 중지를 초래하게 된다"며 "수입가격의 급격한 인하 시 투자회수 기간 내 일정기간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주희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변호사는 "소재부품 장비 분야의 유망 중소기업 육성정책의 실효성 담보를 위한 관련법과 정책의 현황 점검이 필요하다"며 "불공정 무역행위에 따른 중소기업 산업피해 구제에 따른 특별법 제정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원춘 한국화학연구원 본부장은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인수합병(M&A) 등을 통해서도 소재 유망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단기에 성장할 수 있는 지원정책과 연구기관 및 대·중·소기업 간의 강한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수출 규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관련 산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대책을 적시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방순자 전략물자관리원장은 "오랫동안 전략물자 인증사업을 지속해왔는데, 중기부에서 중소기업이 전략물자를 잘 수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일본규제 바로알기 사이트에는 정부 대책과 일본규제 품목 리스트 등이 전부 등재되어 있으니,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들이 차분히 준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부품 소재를 국산화하려고 해도 기술 인력이 있고 기술 장치가 있더라도 일본산 장비를 들여다 놓고 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며 "뿐만 아니라 국산화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는 시장 상황을 좀 더 면밀하게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정부가 전 업종을 지원할 수 없는 만큼, 산업 육성 보다는 기업 육성에 초점을 둘 계획이다.

박 장관은 "바텀업(상향식)으로 성과가 나올 수 있는 품목을 현장에서 취합하고 있는데 30여개로 파악됐다"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혁신 기술이 중심이며 금형, 정밀기계, 통신장비 등도 있는데, 이들 품목 기업을 중점적으로 정부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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