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소재·부품 독립] 해외 소재·부품 기업 M&A 때 최대 10% 세액공제

기사입력 : 2019년08월05일 09:09

최종수정 : 2019년08월05일 09:0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발표
M&A·R&D 세액공제 확대해 법인세 부담↓
대체물품 수입 관세 부담 덜어줘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내 기업이 해외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인수합병(M&A) 할 때 인수액의 최대 10%를 법인세에서 깎아준다. 또 핵심 소재·부품·장비 기술 연구개발(R&D) 투자액의 최대 40%를 법인세에서 빼준다.

정부는 5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일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하자 서둘러 관련 대책을 내놨다. 소재·부품·장비 지원을 강화해 대외 의존도를 낮춘다는 내용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먼저 해외기업 M&A 세제 지원을 신설한다. 국내 기업이 해외 소재·부품 장비 전문기업을 인수하면 법인세를 깎아준다. 세액 공제율은 대기업 5%,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다. 쉽게 말해 대기업이 해외 기업을 인수하면 인수금액의 5%를 법인세에 빼준다는 의미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이 세제 지원을 유지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8.05 mironj19@newspim.com

기술 혁신형 M&A 지원 대상에 소재·부품·장비 전문 기업을 추가한다. 정부는 현재 M&A 거래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빼주고 있다.

R&D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핵심 소재·부품·장비 기술을 추가한다. 이렇게 하면 중소기업은 R&D 투자액의 최대 40%(30%+최대 10%)를 세액 공제받는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최대 30%(20%+최대 10%) 지원을 받는다.

아울러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소재·부품·장비 기술을 추가한다. 시설투자 법인세 공제율은 대기업 5%,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다.

지방세도 깎아준다.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를 세우면 취득세와 재산세에서 추가로 10%를 줄여준다.

해외 전문 인력이 국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소득세 부담을 낮춰준다. 정부는 소득세 공제를 5년 동안 최대 70% 지원한다. 다만 최초 3년은 70% 깎아주고 나머지 2년 동안은 절반만 감면한다.

국내 기업이 일본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대체물품을 수입하면 관세를 깎아준다. 정부는 대체물품 수입 시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기존 관세를 최대 40%포인트 안에서 관세를 경감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세 납기 연장과 분할납부 등으로 대체물품 수입 기업 세부담을 덜어준다.

정부 관계자는 "근본적으로 특정 국가에 대한 높은 의존도 등 소재·부품·장비산업이 가진 구조적 취약점을 해결하겠다"며 "궁극적으로 우리 제조업이 새롭게 혁신해 도약하는 기회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