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소재부품분야 100개 전략 핵심품목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5년 내 공급안정을 이루기로 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에 대응한 조치다. 정부는 또 범부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를 신설해 산업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산업의 대외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소재부품장비 등 영역에서 강력한 자립적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이를 반영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8.05 mironj19@newspim.com

우선 정부는 이번 사태에 따른 정부의 기업대책 방향을 크게 2가지로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대체 수입처 확보 등을 통해 단기적 소재·부품 공급 안정화를 달성하고, 산업의 대외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춰 중장기적인 경쟁력을 갖춰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공개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은 중장기적인 경쟁력 확보에 초점을 맞춘 정책으로 재정·세제·금융 등 정부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 최대한의 전략을 담았다.

우선 정부는 주력산업과 차세대 신산업 공급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100개 전략적 핵심품목을 선정, 집중적으로 투자해 5년 내 공급안정을 이루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핵심품목에 대한 기술개발 및 신뢰성평가, 양산평가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집중 지원한다.

특히 신속한 기술개발이 가능한 분야는 재정·세제·금융·규제완화 지원 등을 통해 집중 육성하고, 해외에서 기술도입이 필요한 분야는 인수합병(M&A) 및 대규모 펀드 조성·투자 등을 통해 전문기술을 확보토록 한다.

또 민간기업의 기술개발(R&D), 생산 및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등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경우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경절차 패스트트랙(Fast Track)을 적용하고 특별연장근로 인가 및 재량근로 활용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궁극적으로 해외의존형 구조에서 벗어나 국내 수요·공급기업 및 수요기업 간 대·중·소 상생협력이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대기업이 실제로 활용하고, 대기업 간에도 공동출자 등을 통해 협력할 수 있도록 협력모델을 구축해 이에 대한 세제·금융·규제완화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러한 특단의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홍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범부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를 장관급 협의체로 신설하고 2021년 말 일몰예정인 소재부품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한다.

끝으로 홍남기 부총리는 "모든 위기의 순간에는 항상 기회가 숨어있다"며 "정부는 현재의 위기를 치밀하고 정교한 대응을 통해 극복할 것이며 우리 산업이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도약하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자리에는 홍남기 부총리를 비롯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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