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합참 “北 발사체,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한미 공동 평가”

기사입력 : 2019년08월01일 13:02

최종수정 : 2019년08월01일 13:08

北 매체 “31일 발사체, 신형 방사포” 주장
국방부‧합참, 1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서 北 매체 보도 부인
“비행 특성 등 분석 결과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평가”
일각서 ‘미사일급 방사포’ 가능성도 제기…軍 “세부 탄종 분석 중”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이 지난달 31일 강원도 원산 갈마 일대에서 발사한 발사체를 놓고 우리 군과 북한 측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북한은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 군은 전날에 이어 1일에도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1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현재까지 한미 정보당국이 비행거리(사거리) 및 고도, 속도, 궤적 등의 비행 특성을 분석한 결과 (북한의 발사체가) 새로운 형태의,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유사한 비행 특성을 지닌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선중앙TV가 지난 7월 26일 공개한 신형전술유도무기(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7월 25일에 이어 7월 31일에도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사진=조선중앙TV]

앞서 이날 오전 북한 노동당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원산 갈마 일대에서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 시험사격을 실시했다”며 “조용원·유진·김정식·박정천 등 당중앙위원회 간부도 동행했다”고 보도했다.

매체들은 이어 “이번 시험사격을 통해 새로 개발한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탄의 전술적 제원과 기술적 특성이 설계값에 도달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확인됐고, 무기체계 전반에 대한 전투적 효과성이 검증됐다”고 전했다.

북한 매체의 이 같은 보도는 전날 합참 등 우리 군 당국이 북한의 미사일을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규정한 것과 큰 차이가 있다. 합참은 앞서 지난 31일 “북한이 원산 갈마 일대에서 사거리 600km, 고도는 30km인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때문에 북한 매체 보도 이후 “탄도미사일과 방사포(다연장로켓)은 비행특성 등이 엄연히 다른데 우리 군이 이를 구분하지 못한 것이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북한은 지난 5월 4일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추정되는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포함해 방사포 등 발사체 여러 발을 발사했다.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된다. [사진=노동신문]

◆ 방사포 VS 탄도미사일 뭐가 다른가…“‘화염’으로 구분”
    일각에선 ‘미사일급 사거리를 가진 방사포일 수도’ 주장 제기돼

방사포는 다수의 로켓탄을 상자형의 발사대에 수납해 동시에 발사할 수 있게 만든 장치로, 차량에 싣거나 견인할 수 있어 기동성을 갖춘 무기로 평가된다.

특히 비행하는 내내 화염을 내뿜는데, 이 점이 탄도미사일과 확연히 구분되는 지점이다.

미사일은 크게 순항 미사일과 탄도 미사일로 나뉜다. 이 중 순항 미사일의 경우 비행 내내 뒤에 로켓이 붙어 있으면서 화염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추진력을 얻지만 탄도 미사일의 경우에는 일정 거리까지만 로켓이 붙어 있다가 일정 거리 이후에는 떨어진다. 다시 말해 탄도미사일은 일정 거리 이후엔 화염이 발생하지 않는다.

즉, 우리 군은 북한의 발사체를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규정했으므로, 이것이 사실이라면 일정거리 이후에는 화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반면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발사체가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라면 비행하는 내내 화염이 발생해야 한다.

다만 북한은 1일 관영매체들을 통해 이 같이 주장하면서도 사진은 공개하지 않았다. 때문에 ‘북한의 주장을 100% 신뢰할 수는 없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뿐만 아니라 일각에서는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발사체가 미사일에 준하는 수준으로 진전된 신형 방사포일 수도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방사포는 비행거리가 길어질수록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유사한 비행궤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의 의견이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합동참모본부 전경. suyoung0710@newspim.com

이에 대해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은 “한미 정보당국은 공동 평가 결과 북한의 발사체가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보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어 5월에 발사된 미사일과 관련해 “아직 (제원 등을) 분석 중이지만, 한미 정보당국은 지난달(7월 25일, 7월 31일)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유사한 비행 특성을 갖고 있다고 공동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이 지난 7월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인 KN-23이라고 평가하느냐’는 질문에는 “분석 중”이라며 “북한(매체의) 발표에 대해선 추가로 확인할 부분이 있다”고 하며 말을 아꼈다.

또 ‘탄도미사일과 방사포는 외관부터 다른데, 이를 위성으로 확인하는 것이 제한되느냐’는 질문에도 “대북 정보능력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제한된다”며 즉답을 피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세부 탄종은 한미 정보당국이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최종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지난달 31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국방연구원(KIDA) 국방포럼에서 “(31일 미사일은) 지난번(7월 25일)과 같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일 수도 있고, 방사포일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