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2주년…직무급제·블라인드채용 '안착'

기사입력 : 2019년07월29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7월29일 14:32

2019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사례집 발간
15개 기관 정규직 전환 사례, 4개 유형 분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 이후 직무급제 도입,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 등 맞춤형 대책들이 안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 추진 2주년을 맞아 노·사·전문가들의 현장 목소리를 담은 '2019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사례집'을 29일 발간했다.

이번 사례집에 수록된 4개 주제는 △적극적인 갈등 관리를 통한 정규직 전환 △직무 중심 임금체계 도입·안착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운영 △공정한 전환과 체계적인 인사 관리로, 총 15개 기관 사례를 수록했다.

먼저 적극적 갈등 관리를 통한 정규직 전환 사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들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행정·심사 등 정규직 업무부터 회계·노무 등 전문직, 고객센터상담업무와 시설·환경관리직 등 19종으로 구성된 다양한 직무 특성을 지녔다. 이중 촉탁전문직, 휴직대체인력 및 일반사무원, 연구보조원 일부 직무를 제외한 17개 직종 604명이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됐다.

직무가 많다보니 전환 대상을 둘러싸고 많은 갈등을 겪었다. 이를 위해 노사는 '대규모 근로자 대표단'을 꾸리고 장애 요인과 갈등 해결을 위해 힘썼다. 특히 노사전문가협의회 33명 중 근로자 대표가 25명에 이를 정도로 정규직 전환 의지가 강했다. 대부분의 직무에서 대표자 1명 이상이 선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규직 전환결과 [자료=고용노동부]

심평원은 "파견·용역 근로자들의 직무가 워낙 많아서 한두 명의 대표단으로는 단편적인 이야기밖에 들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전 분야 모든 직무에서 대표를 선정해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25명의 근로자 대표단은 공공기관 최대 규모일 뿐 아니라 고용안정에 대한 심평원의 의지를 보여주는 방증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12차례의 협의회, 8차례 실무위원회, 40회에 이르는 간담회, 의견 수렴 10회 등을 거쳐 현재까지 연구직·사무원·시설관리직 등 38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노동자들의 직무 전문성을 높이고 개인의 능력과 성과를 반영한 직무급제를 도입한 수원시는 '직무 중심 임금체계 안착'을 위한 대표적 사례로 손꼽힌다.

수원시는 2015년부터 자체적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왔다. 2017년 정부 정책에 따라 지난해 1월 1단계로 기간제 근로자 66명의 정규직 전환을 완료했다. 올해 1월엔 파견·용역 근로자 414명을 정규직으로 추가 전환했다.

수원시가 적용한 직무급제 [자료=고용노동부]

이 과정에서 인건비 증가 문제가 제기됐고, 수원시의 실정에 맞는 임금체계를 고민한 끝에 직무급제와 퇴직금 단수제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직무 난이도에 따라 직무 등급을 4등급으로 나누고, 근무 연수와 업무 평가에 따라 6단계로 임금이 인상되는 임금체계를 갖췄다.

수원시 관계자는 "설득의 진정성은 원칙을 준수할 때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 정규직 전환으로 근무환경이 지금보다 분명히 좋아질 것이라는 점과 원칙은 '국민부담의 최소화'라는 점을 계속 강조했다. 무엇보다 직무급제와 퇴직금 단수제는 '틀린조건'이 아닌 '다른 조건'이라는 걸 재차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자회사 설립'으로 335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전환시킨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사례도 주목받는다.

코이카는 지난해 6월 구성된 노사전문가협의회가 주축이 돼 실무협의 포함 30회가 넘는 회의를 진행하면서 자회사 설립을 추진했다. 논의 과정에서 직접고용과 자회사 설립안이 대립됐으나 근로자 직접투표 결과 75.7%가 자회사 설립에 손을 들면서 지난해 12월 자회사 (주)코웍스가 설립됐다. 특히 KOICA 직접고용시 정년이 60세인데 반해 자회사 정년은 63세로 3년 늘려 안정적 고용을 보장받았다.

KOICA 정규직 전환 노사 합의내용 [자료=고용노동부]

국제협력단 정규직 전환 관계자는 "모회사 수준의 근로환경을 만들어주겠다는 코이카 측의 약속이 통했다. 자회사 설립을 해도 경영 안정성과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고 전환대상 인원 전체를 수용할 수 있다는 점이 근로자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 같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기상청은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공정한 전환과 체계적인 인사 관리'를 강조했다.

2017년 7월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기상청은 곧바로 1:1대면 특별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와 노사전문가협의해를 통해 심사를 거쳐 기간제 231명, 파견·용역 112명 등 총 34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이번 전환 과정에서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는 관리자의 자의적 판단을 배제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 결과 기간제 근로자였던 연구원의 경우 당초 전환대상이 87명이었나 심사 후 99명이 더 늘어 총 186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기상청 정규직 전환 노사 합의내용 [자료=고용노동부]

기상청은 이번 전환을 계기로 상시·지속적 업무에 정규직을 고용하는 원칙을 정착시키기 위해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도입했다. 전문가 채용시 기간제로 고용할지 판단을 내려주는 것이다. 정규직 채용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하게 기간제 근로자가 필요할 때는 채용 사전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이 제도는 2018년 8월 기간제 근로자 채용 사전심사위원회 구성과 함께 본격적으로 가동됐다. 사전심사위원회에는 혁신행정담당관을 중심으로 인사·회계·예산·조직·법무 등 5개 분야 담당자를 배치해 전문성을 더했다"고 설명했다.

이헌수 고용부 공공노사정책관은 "지난 2년간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노사정 모두가 지혜를 모아 대부분의 전환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한 뒤 "이번 사례집이 현장에서 전환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기관들과 민간부문에 좋은 길잡이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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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후, MLB 첫 2경기 연속 대포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이정후가 미국 진출 후 처음으로 2경기 연속 홈런포를 쏘아 올렸다. 샌프란시스코는 그동안 이정후가 홈런을 친 6경기(지난해 2경기)에서 100% 승률을 거뒀지만 처음으로 승리 공식이 깨졌다. 이정후는 15일(한국시간) 샌프란시스코 오라클파크에서 열린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4-8로 추격한 7회 투런 홈런을 날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샌프란시스코 이정후가 15일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7회 2점 홈런을 날린 뒤 맷 윌리엄스 코치의 환영을 받으며 3루 베이스를 돌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전날 애리조나전 8회 3점 홈런에 이어 이틀 연속 아치를 그린 이정후는 시즌 6호 홈런을 기록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는 7-8로 아쉽게 졌다. 지난해 데뷔한 이정후가 2경기 연속 홈런을 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14일 뉴욕 양키스전에서 연타석 홈런을 쳐 한 경기 홈런 2개를 발사한 적은 있었다. 3번 7회 무사 1루에서 네 번째 타석에 선 이정후는 애리조나 세 번째 투수인 우완 라인 넬슨을 맞아 원볼 투스트라이크에서 4구째 시속 138㎞ 체인지업을 받아쳐 우중간 펜스를 넘겼다. 타구 속도는 시속 164㎞가 나왔고 비거리는 120m였다. 넬슨은 지난해 애리조나에서 선발로 뛰며 10승(6패 평균자책점 4.24)을 기록한 빅리그 4년차 유망주다. 3번 중견수로 출전한 이정후는 1회 3루수 파울 플라이, 3회 3루수 땅볼, 5회 좌익수 뜬공으로 물러났다. 5회 타구는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펜스 앞까지 달려가 잡아내는 호수비가 아니었으면 장타가 됐을 타구였다. 2점 차로 뒤진 9회에는 선두 타자로 나가 좌익수 뜬공으로 아웃됐다. 이날 범타로 물러난 네 타석에선 공이 모두 왼쪽으로 밀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15일 샌프란시스코와 원정경기에서 5회 이정후의 깊숙한 타구를 러닝 캐치로 잡아내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5타수 1안타 2타점 1득점을 기록한 이정후는 4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벌였지만 시즌 타율은 0.286로 약간 내려갔다. 2경기에서 5타점을 쓸어 담은 이정후의 타점은 29개로 늘어나 윌머 플로레스(33개)에 이어 팀 내 2위를 기록했다. 전날 애리조나를 10-6으로 꺾고 4연패에서 탈출했던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3위 샌프란시스코는 이날 패배로 4위 애리조나에 2경기 차로 쫓기게 됐다. 샌프란시스코는 9회 이정후가 아웃된 뒤 1사 만루 기회를 만들었다. 마이크 여스트렘스키의 삼진 후 라몬테 웨이드 주니어의 밀어내기 볼넷으로 1점 차까지 추격했으나 크리스천 코스가 중견수 뜬공으로 잡혀 역전에 실패했다. 샌프란시스코는 하루 휴식 후 17일 애슬레틱스와 홈 3연전을 시작한다. zangpabo@newspim.com 2025-05-1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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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