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추진경과 보고
[서울=뉴스핌] 이백수 기자 = 김승수 전주시장은 26일 서울종합정부청사에 열린 제10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전국 지자체 중 선도적으로 시행중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추진현황을 발표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이 주재한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는 현 정부의 국정지표인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국가의 대표정책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의 추진현황을 살피고 선도 지자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토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김승수 전주시장 |
회의는 복지부 장관, 국민권익위원장, 기재부 2차관, 법무부 차관, 문체부 1차관, 고용부 차관, 여가부 차관, 국토부 1차관, 국무 2차장,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 사회정책비서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지자체인 전주시·부천시·화성시의 단체장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시장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추진과 관련해 생생한 지역의 분위기를 전달하고, 사업추진에 따른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김 시장은 또 통합돌봄 대상자로 선정된 어르신이 원활하게 케어안심주택으로 활용될 예정인 평화동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우선공급 대상자로 별도 추가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 공공주택 특별법 상 사용목적이 주거용도로 제한된 영구임대주택에도 ‘가정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공급 특례’처럼 통합돌봄 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위한 별도 특례조항을 신설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김 시장은 통합돌봄 대상자들이 △보건의료 △요양 △돌봄 △퇴원 후 재활 △평생교육 등 주거를 기반으로 한 통합돌봄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선도사업 지역의 노령자 복지주택 등에 이 같은 기능을 갖춘 복합시설을 설치해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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