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공개냐 비공개냐. 한국은행 외환운용실적 공개를 골자로 한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시장 관심이 모아진다. 일단 전문가들은 조심스럽지만 수익률 공개를 통해 얻는 득보다 손해가 더 클 것이란 주장을 내놓고 있다.

23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국은행의 외화자산 운용 수익률 등을 공개하라는 내용을 담은 '한국은행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6월말 기준 한국은행은 4030억7000만달러에 달하는 외환보유액을 갖고 있으나, 운용 실적 등에 관한 정보공개 규정이 없다. 심 의원 측은 자료를 통해 "외화자산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보 접근성 제고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 외자운용원은 신중한 속내를 드러낸다. 외화자산의 구성 및 위탁 내역이 이미 개괄적으로 공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운용수익률까지 공개하면 안전성 및 유동성 훼손 우려가 있다는 것.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외환의 최종대부자 역할을 하는 만큼 운용능력을 수익률로 평가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리도 스위스, 홍콩, 이스라엘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곤 대부분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한은 외자운용원은 강조했다.

한국은행 '2018년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한은은 외화자산의 18.3%를 글로벌 자산운용사와 한국투자공사 등에 위탁해 운용하고 있다. 한은 외화자산은 예치금(5.0%) 정부채(42.9%) 정부기관채(18.0%) 회사채(13.7%) 자산유동화채(12.8%) 주식(7.6%) 등으로 구성돼 있다.

심재철 의원의 개정법률안은 오는 9월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후 투표를 통해 결정한다. 한은 외자운용원 관계자는 "(개정안) 통과 가능성에 대해선 언급하기 어렵다"며 "다만 수익률 등 공개 여부는 예전부터 논의해 오던 사안"이라고 답했다.

심 의원실 관계자는 "한국은행에선 위험성을 언급하지만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한다. 그는 "수익성과 투명성을 높이면서도 충분히 운용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공익적 성격을 띄는 국민연금이나 한국투자공사 역시 수익 실적을 공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국민연금공단은 이달 4일 기준 기금적립금이 700조원을 넘는다. 올해 4월말 현재 6.81%의 수익률도 기록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기금운용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지침에 따라 관련 정보를 공시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투자공사(KIC) 역시 지난 23일 국회 기재위 업무보고에서 상반기 투자수익률이 9.86%를 기록해 129억달러의 수익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한국투자공사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자산을 위탁받아 운용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KIC에 위탁한 외화자산 규모는 원금 기준으로 250억달러다.

시장 전문가들은 대체로 비공개가 맞다는 데 무게를 뒀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수익성을 공개할 경우 단기실적에 치중하게 될 우려가 있다"며 "자금 성격이 달라 한국은행을 국민연금이나 한국투자공사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전했다.

자산운용사 한 전문가도 비공개에 한 표를 던졌다. 그는 "이미 구성내역을 공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익률까지 공개하면 결국 어떻게 운용돼 왔는지를 거꾸로 대강 추정해 볼 수 있다"며 "원화는 기축통화가 아닌데, 괜히 헤지펀드 등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공개해서 얻는 이익보다 비공개 이익이 더 크다는 입장. 김 교수는 "수익률을 공개해 투명하게 운용하면 그만큼 경각심을 주고 문제가 생길 경우 추궁할 수 있다는 점은 장점"이라면서도 "내년부터는 환율전쟁이 심화될텐데, 한은의 투자전략이나 외환시장 개입 등이 더 자세하게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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