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대전시, 40년 근속 공무원 1년 공로연수 거부하자 인사보복 의혹

기사입력 : 2019년07월24일 04:00

최종수정 : 2019년07월24일 04:00

대전시, 발령 근거조항 맞지 않자 “정정발령하면 문제없어”
6개월 파견근무 끝나면 직권으로 공로연수 가능

[대전=뉴스핌] 오영균·라안일 기자 = 대전시가 40년 가량 공직에 몸담은 공무원이 공로연수를 거부하자 인사보복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지방공무원임용령 규정에 따라 이 공무원에게 파견근무 인사발령을 냈지만 해당 조항으로는 파견 근무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39년간 공직에 몸담은 A씨는 정년을 1년 앞두고 지난 5월 대전시가 공무연수를 제시했지만 이를 거부했다.

이후 대전시는 지난 7월 1일자로 A씨를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시설관리사업소에서 시 과학산업국 과학산업과로 발령냈다. A씨가 수도시설관리사업소 동료 공무원들과 갈등을 빚는다는 이유다.

대전시가 유성구 탑립동 소재 대전로봇지능화센터 미팅룸에 조성한 대전디자인센터 재단 설립 준비단 사무실에서 책상만 놓여 있다. A씨가 발령을 받고 하루가 지난 7월 2일 오후에서야 대전시는 이곳에 컴퓨터, 전화 등 사무를 볼 수 있는 기기를 설치했다.[사진=라안일 기자]

파견근무기간은 7월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로 해당 기간이 지나면 정년이 6개월 남아 시가 직권으로 A씨에 대한 공로연수를 명할 수 있게 된다.

현재 A씨의 소속은 과학산업과로 돼 있지만 7월 1일부터 대전로봇지능화센터 미팅룸에서 함께 파견근무 발령을 받은 직원 1명과 함께 근무하고 있다. 

A씨가 이곳에서 근무하는 것은 시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디자인센터 파견근무를 명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규정이 맞지 않다는 점이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 제1항 제2호에는 ‘업무 폭주상태인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에 행정지원을 하는 경우 파견근무가 가능하다’고 적시돼 있다.

디자인센터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이 아니어서 해당 사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시 인사혁신담당관실은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자 이를 인정하면서도 정정발령을 내면 된다는 입장이다.

A씨에 대한 인사명령 통지서(왼쪽)와 지방공무원 임용령 [사진=라안일 기자]

김호순 인사기획팀장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거해 A씨에 대한 파견발령을 내렸는데 잘못된 것 같다”며 “제1항 7호로 정정발령을 하면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디자인센터를 민간기업 등으로 보는 게 맞느냐는 질문에는 “디자인센터가 (설립)인가를 받으면 민간기관이다. 출자‧출연기관인지는 봐야 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제1항 제7호에 적시돼 있는 ‘국내 연구기관, 국내 민간기관과 국내 단체에서 관련 업무수행이 필요한 경우’도 디자인센터가 대전시 출연기관인 만큼 해당 사항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대전디자인센터는 대전시 출연기관으로 현재 시 소유 대전테크노파크 부지 내에 총사업비 220여 억원을 들여 건축공사를 진행중이며 오는 12월 완공을 앞두고 있다.

대전시는 내달 중 임원추천위원회 서류심사를 거친 후보자 중에서 임원 선임을 완료하고 설립위원회를 열어 산업통상자원부 설립허가를 받은 뒤 오는 9월 법인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gyun5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