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황교안 "중견기업, 대·중소 기업에 끼어 혜택 못받아…방안 마련할것"

기사입력 : 2019년07월22일 20:23

최종수정 : 2019년07월22일 20:2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2일 자유한국당과 중견기업연합회 간담회
"중견기업은 우리 경제 허리, 정책 지원해야"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2일 중견기업인들과 만나 중견기업을 위한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공언했다. 중견기업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끼어 제도적 지원·혜택을 못받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방안 마련에 착수하겠다는 것.

황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만나 중견기업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개선안을 논의했다.

황 대표는 이 자리에서 “중견기업은 우리나라 경제 허리지만, 대·중소기업 중간에 끼어서 애로사항이 많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며 “중견기업은 정책적 지원도 받지 못하는데 규제는 대기업과 거의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왼쪽 두번째)가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초청 중견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7.22 dlsgur9757@newspim.com

이에 대해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중견기업특별법이 시행된지 5년이 지났지만 아쉽게도 정책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는 여전하다"며 "대외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 토대로서 합리적인 법제도 환경 조성에 정부와 여야가 지혜를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중견기업 대표들도 "국가경쟁력 강화에 필수인 금융·보험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해당 분야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정책 사각지대에 놓이는 불합리한 상황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대한 최근 정부의 관련 법령 개정 추진이 무산돼 업계의 아쉬움이 크다"고 토로했다.

현행법상 금융·보험업은 중견기업 범위에서 제외된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런 이유로 중견기업인들은 굼융·보험업을 중견기업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을 비롯해 △중견기업의 중소·벤처기업 M&A시 피인수기업 중소기업 지위 유지기간 확대 △중견기업 연구개발 세제지원확대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및 일몰 연장 △장수기업 육성을 위한 기업승계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강 회장은 과도한 정부 개입이나 과도한 국영기업 운영을 지양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기업과 시장과 경제의 고귀함이 살아있는 경영 생태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그 부분을 오늘 온 황 대표를 비롯해서 한국당 의원들이 중추적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 규제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중견기업 상황을 꼬집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중견기업들은 정책 이슈와 함께 장수기업 육성을 위한 상속세율 완화와 기업승계 제도 개선, 주52시간 근로시간 시행에 따른 탄력·선택근로제 등 유연근로제 현실화 방안 등을 건의했다.

이날 토론회 현장에는 황교안 대표와 강호갑 중견련 회장을 비롯해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원회 의장, 이종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추경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김종석 정무위원회 간사, 이종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했다. 중견기업에서는 정구용 인지컨트롤스 회장, 이세용 이랜텍 회장, 우오현 SM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초청 중견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7.22 dlsgur9757@newspim.com

■<용어설명> 피터팬 신드롬(피터팬증후군)

‘피터팬 신드롬’은 몸은 어른이 되었지만 그에 따른 책임과 역할을 거부하면서 어린이의 심리 상태에 머무르고자 하는 심리적 퇴행 상태에 빠진 어른들을, 영원히 늙지 않는 동화 속 주인공에 비유한 개념이다.

jellyfi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