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황교안 "중견기업, 대·중소 기업에 끼어 혜택 못받아…방안 마련할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2일 자유한국당과 중견기업연합회 간담회
"중견기업은 우리 경제 허리, 정책 지원해야"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2일 중견기업인들과 만나 중견기업을 위한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공언했다. 중견기업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끼어 제도적 지원·혜택을 못받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방안 마련에 착수하겠다는 것.

황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만나 중견기업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개선안을 논의했다.

황 대표는 이 자리에서 “중견기업은 우리나라 경제 허리지만, 대·중소기업 중간에 끼어서 애로사항이 많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며 “중견기업은 정책적 지원도 받지 못하는데 규제는 대기업과 거의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왼쪽 두번째)가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초청 중견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7.22 dlsgur9757@newspim.com

이에 대해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중견기업특별법이 시행된지 5년이 지났지만 아쉽게도 정책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는 여전하다"며 "대외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 토대로서 합리적인 법제도 환경 조성에 정부와 여야가 지혜를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중견기업 대표들도 "국가경쟁력 강화에 필수인 금융·보험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해당 분야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정책 사각지대에 놓이는 불합리한 상황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대한 최근 정부의 관련 법령 개정 추진이 무산돼 업계의 아쉬움이 크다"고 토로했다.

현행법상 금융·보험업은 중견기업 범위에서 제외된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런 이유로 중견기업인들은 굼융·보험업을 중견기업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을 비롯해 △중견기업의 중소·벤처기업 M&A시 피인수기업 중소기업 지위 유지기간 확대 △중견기업 연구개발 세제지원확대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및 일몰 연장 △장수기업 육성을 위한 기업승계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강 회장은 과도한 정부 개입이나 과도한 국영기업 운영을 지양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기업과 시장과 경제의 고귀함이 살아있는 경영 생태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그 부분을 오늘 온 황 대표를 비롯해서 한국당 의원들이 중추적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 규제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중견기업 상황을 꼬집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중견기업들은 정책 이슈와 함께 장수기업 육성을 위한 상속세율 완화와 기업승계 제도 개선, 주52시간 근로시간 시행에 따른 탄력·선택근로제 등 유연근로제 현실화 방안 등을 건의했다.

이날 토론회 현장에는 황교안 대표와 강호갑 중견련 회장을 비롯해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원회 의장, 이종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추경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김종석 정무위원회 간사, 이종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했다. 중견기업에서는 정구용 인지컨트롤스 회장, 이세용 이랜텍 회장, 우오현 SM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초청 중견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7.22 dlsgur9757@newspim.com

■<용어설명> 피터팬 신드롬(피터팬증후군)

‘피터팬 신드롬’은 몸은 어른이 되었지만 그에 따른 책임과 역할을 거부하면서 어린이의 심리 상태에 머무르고자 하는 심리적 퇴행 상태에 빠진 어른들을, 영원히 늙지 않는 동화 속 주인공에 비유한 개념이다.

jellyfi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