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문가 진단] "한일 연쇄방문 볼턴, 중재 역할은 한정적일 것"

기사입력 : 2019년07월23일 06:07

최종수정 : 2019년07월23일 06:07

볼턴 23~24일 방한…정의용·강경화·정경두 잇딴 면담
조진구 "美 보호무역주의, 한일 중재 원론적 수준일것"
문성묵 "한일 중재, 지소미아 재연장 선에서 그칠수도"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오는 23~24일 한국을 방문한다.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로 한일 갈등이 심화되는 속에서 이뤄지는 전격적인 방한이라 외교가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미국의 중재를 공식화하는 발언이 나올지 주목된다. 하지만 대다수 외교 전문가들은 섣부른 기대는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일관계에 대한 '볼턴의 메시지'는 원론적인 수준에서 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볼턴, 日 거쳐 23~24일 방한…정의용·강경화·정경두 잇따라 면담

22일 청와대에 따르면 볼턴 보좌관은 23일부터 1박2일간 서울에 머문다. 그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을 잇따라 만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만남이 있다면 말할 것"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볼턴 보좌관은 방한에 앞서 일본도 들른다. 일본 지지통신에 따르면 그는 22일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전보장 국장과 만났다.

볼턴 보좌관이 야치 국장과 나눈 얘기는 알려지지 않았다. 볼턴 보좌관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폭넓은 화제에 대해 건설적인 논의를 했다"고만 말했다.

그는 23일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기 전까지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 등도 만날 예정이다.

볼턴 보좌관이 한일 연쇄 방문을 통해 어떤 의제에 더욱 힘을 실을지는 미지수다. 세부적으로 △한일 갈등 △호르무즈 해협 파병·지원 △북한문제 등이 주요 의제로 거론된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린빌에서 열린 유세에서 연설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조진구 "보호무역주의 美, 한일 중재는 원론적 수준일 것"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선 가도에 동력을 확보하려 하는 만큼,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외교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 중에서도 안보 분야는 동북아에서의 헤게모니(주도권)을 쥐겠다는 의지가 강한 만큼 한미일 동맹 강화를 꾀하기 위한 물밑 중재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기는 여의치 않다는 의견도 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볼턴 보좌관은 한일 중재를 위해서만 일본과 한국을 방문하는 게 아니다"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자신도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펼치는데 '중재 묘수'를 낼 수 있는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지금은 볼턴 보좌관이 미국의 중재나 개입에 관한 특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차분하고 냉정하게 한일 간 협의를 통해서 해결해야 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의견만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조 교수는 또 "(가시권에 들어오지 않고 있는) 북미 실무협상에 대한 얘기도 있을 것이고, 호르무츠 해협 지원 문제도 언급될 것"이라며 "안보 차원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재연장에 대한 의견도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3대 한미연합훈련 중 하나인 독수리 훈련이 이뤄지는 모습. 지난 3월 한미 양국은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패트릭 샤나한 미국 국방장관 대행 간 전화통화를 통해 키 리졸브 연습, 독수리훈련, 을지프리엄가디언 연습 등 3대 한미연합훈련의 종료를 결정했다. 대신 새로운 형태의 연합연습 및 훈련들로 대체돼 연중 실시될 전망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문성묵 "한일 중재, 지소미아 재연장 선에서 그칠 듯"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도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향후 우리와 함께 일할 것을 요청한다'며 호르무즈 해협 감시연합 구성 동참을 촉구하는 발언을 내놓은 바 있다"며 "때문에 볼턴 보좌관은 호르무즈 문제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관측했다.

문 센터장은 또 "한일 갈등 문제에 대해서는 안보분야 관점에서 지소미아 파기를 막으려 할 것"이라며 "이를 한일 간 중재라고 볼 수는 있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다만 한일 간 근본적인 문제인 강제징용, 수출 규제 등은 미국이 '감 놔라, 배 놔라'할 수 없는 것"이라며 "직접적인 중재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예상했다.

문 센터장은 "볼턴 보좌관은 방한 시 한미연합연습 실시,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도 거론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