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제약·바이오

속보

더보기

또 다시 발묶인 첨생법…업계·시민단체 온도차 여전

기사입력 : 2019년07월18일 16:56

최종수정 : 2019년07월18일 18:0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파행
3년간 국회 계류한 첨단재생의료법, 또 불발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첨단재생의료법)이 국회 통과를 눈 앞에 두고 여야 정쟁으로 다시 발이 묶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오전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견 없이 첨단재생의료법을 통과시켰다.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첨단재생의료법을 상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등을 두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보이콧했다. 회의가 파행되면서 앞으로 일정도 불투명해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상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07.16 kilroy023@newspim.com

◆ 제약·바이오업계 오랜 숙원 '첨단재생의료법'

첨단재생의료법은 약사법, 생명윤리법, 혈액관리법 등으로 나눠져 있는 바이오의약품과 관련한 규제를 일원화한 법이다. △허가제도를 유연화한 '맞춤형 심사' △다른 의약품에 우선해 인허가 심사를 하는 '우선 심사' △임상 2상 결과만으로 우선 제품 허가를 허용하는 '조건부 허가' 등이 주 내용이다.

업계에서는 첨단바이오법을 통해 바이오의약품 개발 기간이 3~5년 단축되고 희귀질환자의 치료 기회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첨단재생의료법은 2016년 처음으로 발의됐다. 2016년에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과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시작으로 2017년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8년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통합·수정했다. 각 당의 의견차이,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법안은 3년간 계류됐다.

계류 끝에 올해 3월 첨단재생의료법은 법사위 전체 안건으로 상정됐다. 오랜 기간 논의를 거친 만큼 어렵지 않게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인보사 사태'에 발목이 잡혀 법안 통과가 불발됐다.

당시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사태'를 예로 들며 첨단재생의료법을 통과시키기에는 검증시스템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법제사법위원회는 첨단재생의료법을 제2소위로 되돌려 보냈다.

인보사 사태로 발이 묶여 3개월간 계류됐던 법안은 17일 제2소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업계가 오래 목소리를 높여 왔기 때문에 전체회의도 어렵지 않게 통과해 법 제정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었다.

◆ 발 묶인 첨단재생의료법, 시민단체 vs 업계 '온도차' 여전

업계는 전체회의 파행에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복수의 제약·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기업의 연구·개발을 활성화와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서 첨단재생의료법이 통과돼야 한다"며 "대통령이 나서서 바이오헬스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한 산업에 힘을 실어줄 법이 아직도 계류중인 상황이 아쉽다"고 표현했다.

국회에 발이 묶인 동안, 시민단체는 첨단재생의료법에 반발하며 폐지를 주장해왔다. 업계와 시민단체는 여전히 입장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다. 

전체회의 파행으로 업계가 아쉬움을 표한 17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입장문을 통해 첨단재생의료법 '인보사 양산법'이라고 비판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 법은 의약품 허가제도를 더 부실하게 해 가짜약을 부추기는 인보사 양산법"이라며 "첨단재생의료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끝까지 막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는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첨단재생의료법과 관련, "인보사 사태는 신약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심사가 허술했고 합리절 절차가 갖춰져있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다"며 "법이 통과되면 절차 갖추고 정밀하게 신약 분석하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기 때문에 오히려 시민단체가 염려하는 인보사 사태와 같은 일을 막을 수 있다"고 답했다.

업계도 첨단재생의료법이 시민단체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장치로 작용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산업계 역시 시민단체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인보사 사태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데도 공감한다. 업계는 앞으로 신약개발에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고, 첨단재생의료법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allzer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