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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8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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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美볼턴 방한 협의중…한일갈등 관련 역할 주목
패스트트랙 지정 강행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 맡아
'중도민심 어쩌나'..한국당 내에서도 '김순례 복귀' 우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8일 오후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차기 총선에 출마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는데 실제 불출마로 끝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18일 청와대 회담을 앞두고 청와대 측과 여야 5당 사무총장이 합의문 발표 여부 및 그 내용 등을 놓고 사전조율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일본에 대한 대응 방안이 문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일본의 무역보복조치에서 대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단일대오를 강조하는 대신 정부의 경제·외교 정책 실정을 지적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청와대 회동이 국론을 모으는 초당적 자리가 돼야 한다며 야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7.18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병무청, 오늘 연예기획사 100여곳 대상 병역제도 설명회 연다/뉴스핌
병무청은 이날 오후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100여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연예기획사)를 대상으로 "병적 별도관리제도에 대한 소개 및 병적별도 관리 대상자의 병역이행절차를 안내한다"는 취지에서 '병적 별도관리제도 설명회'를 연다.

태영호 "핵 동결론 경계해야…北, 지금도 핵무기 개발 중일 것"/뉴스핌
탈북민인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는 "북한에서는 지금도 핵무기 개발이 이뤄지고 있을 것"이라며 "'핵 동결론'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 전 공사는 지난 17일 서울에서 열린 '한반도미래포럼'에 참석해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은 '쳇바퀴 안의 다람쥐'와 같다"며 "다람쥐가 힘만 있으면 쳇바퀴를 돌리듯 북한의 핵무기 개발도 여전히 진행 중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日 "중재위 관련 한국 회답 오늘 자정까지 기다릴 것/국민일보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관방부 부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측으로부터 중재에 응하지 않는다는 회답이 없었다"며 "한국 정부는 (한일청구권) 협정상 정해진 시한인 오늘 밤 12시까지 중재에 응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중재에 응하도록 계속해서 강하게 요구해 나갈 생각"이라고 전했다.

靑-여야5당 사무총장 靑회담 사전조율 난항…오후 2시 재논의/뉴스1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18일 청와대 회담을 앞두고 청와대 측과 여야 5당 사무총장이 합의문 발표 여부 및 그 내용 등을 놓고 사전조율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北·中문제 해결에 중요'…美, 한일 갈등에 적극적 개입 움직임/뉴스1
일본의 대한 수출 규제 조치로 인해 한일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 이번 사태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미 하원외교위원회는 17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고 한미일 3국 간 유대와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하원 결의안을 가결했다. 이번 결의안은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식 발효된다.

한미, 美볼턴 방한 협의중…한일갈등 관련 역할 주목/연합뉴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내주 한국과 일본을 연쇄 방문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18일 "한미 당국이 볼턴 보좌관의 방한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지정 강행한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으로 재등판 / 뉴스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선거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원내대표 임기 막판에 선거법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이뤄낸 홍 의원이 정개특위원장으로 재차 나선 셈이다. 홍 의원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오늘이라도 당장 여야 정개특위 간사들을 만나서 특위를 가동하겠다"며 "정당법·정치자금법 등 주요 사안들도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단독] 경제 어렵다지만.. 의원 295명 중 261명 재산 더 불었다 / 한국경제
당시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성남시분당구갑, 초선)이 재산 총액 4435억원으로 가장 많은 부자였습니다. 조사대상 286명 20대 국회의원의 총자산은 1조2547억에 달했습니다. 의원 1인 평균 자산은 약 44억이었죠.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10명의 재산이 전체 재산의 58.7%를 달했습니다. 국회의원 사이에도 빈부격차는 존재했습니다.

길환영·김재철까지…황교안 주변에 모이는 '올드보이' / 노컷뉴스
최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주변에 계파색이 짙거나 지난 정부 코드에 발맞췄던 인사들이 속속 모여들고 있다. 청년·여성 인재영입을 강조했던 것과 판이한 모습이라 의외라는 반응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 18일 한국당에 따르면 한국당은 최근 김재철(65) 전 MBC 사장을 황교안 대표의 언론·홍보 특별보좌역으로 임명했다. 김 전 사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10년 3월부터 3년 동안 MBC 사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중도민심 어쩌나'..한국당 내에서도 '김순례 복귀' 우려 /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일각에서 '5·18 망언'으로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3개월을 받았다가, 최고위원직 복귀를 앞둔 김순례 의원을 두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김 의원의 최고위원직을 박탈할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정치적 결단'으로 자동복귀 시켰다고는 하지만, 이 같은 당 지도부의 결단이 국민 여론과 괴리됐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5당 대표 靑 회동 앞두고..與 "국론 모아야" 野 "정책전환해야" / 뉴스1
여야가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청와대 회동을 앞두고 팽팽한 기싸움을 펼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회동이 국론을 모으는 초당적 자리가 돼야 한다며 야당이 전향적인 자세로 회동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외교·안보·경제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청와대를 압박했다.

벼르는 황교안의 고민..日보복 단일대오? 文정부 면전 비판? / 뉴스1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8일 오후로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5당 대표 회동에 일본의 무역보복조치에서 대해 단일대오를 이룰지, 아니면 정부의 경제·외교 정책 실정에 초점을 맞출 주목된다. 그동안 1대1 영수회담을 고집해 왔던 황 대표는 지난 15일 형식에 구애받지 않겠다며 한발 물러서면서 이번 회동은 극적으로 성사됐다.

與, 갈수록 '세지는' 대일 강경발언..政·靑과 '역할분담' 주목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를 '경제침략'으로 규정하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일본 정부를 향해 초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당정청이 한목소리로 '단호한 대응'을 강조하고 있지만, 외교적 해법과 대화도 모색해야 하는 정부와 청와대를 대신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당이 국민 여론을 반영, 일종의 '악역'을 자처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운열 "민주노총, 극단적 불만표출 대안아냐..총파업 철회해야"/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3정조위원장인 최운열 의원은 1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총파업 돌입에 "국민적 분위기를 외면한 채 불만을 총파업이라는 극단적 방식으로 표출하는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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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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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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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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