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권민지 기자 = "6년 동안 규제개혁을 해달라고 목청 높여 외쳤는데 이제 겨우 첫번째 관문에 도달한 것 같다"

18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지난 17일 제44회 대한상의 제주포럼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규제를 바꿔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공감을 얻고 있지만 아직 그렇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

박용만 회장은 "규제 샌드박스는 아직 이견이 많지만 긍정적으로 본다"며 "여러 사람이 공감하기 시작한 첫 관문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어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가려면 방법론 개발에 들어가야 한다"며 "성공 사례를 자꾸 만들어 실증적 경험을 보태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의지를 표했다.

지난 15일 박 회장은 공유 주방 규제 완화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해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찾았다.

지난 12일 8590원으로 결정된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 박 회장은 "결정된 비율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낮았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했다"며 "한 위원회에서 전부를 결정하는 결정구조가 맞진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식 자체보다 그 방식을 운영하는 규범에 문제 해결 실마리가 달려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구간설정위원회를 받아들였다"며 "기존 방식을 통해서라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인상률이 설정될수록 규범적으로 세련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선 기술 개발, 공급선 다변화 시도에 대해 "과거에는 공급선 다변화 없이도 인접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데 왜 돈을 들여 다변화 하겠냐는 '경제적 방정식'이 통했다"며 "이제는 공급안정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그 방정식 자체가 통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어 "기업들도 리스크를 분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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