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한국 정부 관계자가 17일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제한 조치는 글로벌 기술기업뿐 아니라 전 세계 소비자에게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일본의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원칙과 일치하지 않는다면서 한국은 대화를 통해 양국 갈등을 해결하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서울주재 외신기자들을 상대로 한 백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본의 조치에 따른 "반도체라인 중단으로 인한 참담한 결과를 굳이 상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며 "애플, 아마존, 델, 소니 등 기업뿐 아니라 전 세계 수십억명의 소비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일본의 조치는 "WTO 원칙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강조한 뒤, "일본은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개최국이자 세계자유무역 촉진을 위한 후원자로서 앞으로도 자유무역 원칙을 지키겠다고 세계와 약속했다. 일본은 자유무역의 가장 큰 수혜국 중 하나인 만큼 이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한다"면서 "일본에 수출제한 관련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관계자는 "일본이 당초 수출제한 조치의 이유로 '신뢰 위반'을 언급했다가 뚜렷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채 대북 제재 위반으로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계자는 "한국은 4대 주요 국제수출통제체제의 당사국으로서 그 의무를 철저히 지켜왔다"고 강조했다.
또 관계자는 "한일 양국은, 특히 레이와라는 일본의 새 시대 선포에 비추어 건설적인 자세로 역사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들어서야 한다"며 "우리는 일본과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수출 통제와 대법원 판결에 관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4일 일본 정부는 반도체 공정상 필수 소재인 △포토레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루오린 폴리이미드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 일본 기업들이 해당 소재를 한국에 수출할 때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당초 일본은 이같은 조치의 이유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신뢰 문제를 언급했으나, 국제 사회의 지지를 얻지 못하자 한국이 '전략물자'를 무단으로 반출해 대(對)북 제재를 위반한 의혹이 있기 때문이라는 뜻으로 말을 바꿨다.
이런 일본의 행보를 두고 수출제한 조치를 '외교적 보복'으로 활용했다는 비판이 많다. 일본은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한일 청구권협정에 의한 '제3국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구했고, 이것의 최종 시한인 18일까지 수용하지 않으면 추가 보복 조치를 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이에 일본이 추가 보복조치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화이트리스트는 일본 정부가 안보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국가(화이트국) 목록이다. 일본은 화이트국에 대해 전략물자 수출 시 통관절차를 간소화하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같은 날 로이터통신은 해당 관계자가 일본의 반도체 수출제한 조치는 글로벌 기술기업뿐 아니라 삼성전자의 미국 텍사스주(州) 오스틴 사업에도 타격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또 로이터는 이 관계자가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 까지 한다면 이는 "엄청난 규모의 문제(tremendous amount of problems)를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무역 사안에 국가안보를 적용하는 것은 "우려되는 추세(worrisome trend)"라고 밝혔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bernard02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