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7일 교육부에 “자사고는 정책적 유효기간을 다했다”며 기존 자사고 폐지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또 조 교육감은 정부엔 법률 개정을 통한 자사고 일괄 폐지를 요구하는 한편 ‘국민 공론화’도 제안했다.

특히 조 교육감은 고교 체제 정상화와 관련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대학 서열화 완화”라며 자사고 재지정 평가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이날 기자회견에선 자사고가 입시 기관으로 전락했다는 명확한 근거와 일반고와의 차이점 등에 대한 질문이 쏟아져 나왔다. 

다음은 조 교육감과 박건호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중등교육과장 등과의 일문일답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교육부나 국가교육회의와 ‘국민 공론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은 됐나.

▲(조희연) 특별히 있는 건 아니다. 국민 공론화는 차선책이다. 자사고 폐지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이룰 수 있다는 약간의 자신감도 있다. 또 공론화 과정에서 자사고 폐지 뿐만 아니라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바람직한 대학과 고등학교 체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성도 있다. 물론 최선책은 교육부의 법률 개정을 통한 일괄적 폐지다.

-자사고가 입시 기관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지만 일반고도 입시 기관으로서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 또 대학 서열화가 완화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 되지 않는다고 직접 말한 만큼 정책에 실효성이 있을까 싶은데.

▲(조) 우리가 관할하는 초‧중등과는 관련이 없지만, 가파른 대학 서열화를 해체하기 위해 담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대학 체제 서열화에 과감한 메스를 댈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 지금처럼 ‘학벌 자본’이 갖는 방식은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하지 않다. 그러한 맥락에서 통합국립대와 공영형 사립대 설립, 이 두가지를 묶는 통합 선발 등을 제시한 것이다. 또 대학 등록금이 10년 동안 동결되다 보니 고등 교육이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 고등 교육에 대한 투자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강연흥) 지금의 대학 시스템과 입시 시스템에선 경쟁은 계속 된다. 다만 경쟁의 질이 달라진다고 생각한다. 정시에 대비하기 위해서 국영수 비율을 높이는 게 아니라 학생의 소질과 적성 등에 따라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방식이 가능하게 된다. 이제는 창의력을 기반으로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시대다. 일반고를 통해 학생 개인에 맞게 교육과정을 디자인할 수 있도록 변화 시키려는 것이다. 정시를 타겟팅하는 건 미래 지향적이라고 볼 수 없다.

-대입 제도 개선안은 언제 쯤 내놓을 것인지.

▲(조) 대입 제도 개선하는 부분은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경남교육청 중심으로 이미 가동되고 있고 초안도 나와 있다. 대학 서열화나 입시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권한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하다. 저는 개혁 운동 하는 교사 단체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업데이트 하면서 나름대로 하고 있는 중이다.

-자사고를 ‘입시 위주 교육 기관’이라고 규정했다.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 또 이른바 ‘강남 8학군’에 있는 일반고도 입시 위주 교육이 심각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선 어떤 대책이 있나.

▲(박건호) ‘자사고 입시 학원화’에 대해선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사고에 진학하는 취지나 교육과정 편성, 선택과목 이수율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말이다. 일반고라고 해서 대학 진학을 못 하는 건 아니다. 자사고 평가를 통해서 재지정 된 학교와 취소된 학교 간 격차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선 우리도 심각하게 고민 중이다. 오늘 발표 내용은 하향 평준화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답신이다.

▲(조) 솔직히 강남에 있는 공립 학교도 사교육에 많이 노출돼 있고 강북도 마찬가지다. 그 점에서 자사고가 주범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단지 서열화된 고교 체제에서 중학교부터 입시 사교육이 굉장히 과열 되는 지점도 있다. 어쨌든 광역 단위 자사고엔 사교육 비율이 높다는 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기도 하다.

-일반고가 황폐해졌다는 지적이 나올 때마다 기초 학력에 관한 지적도 함께 나온다. 일반고를 기피하고 자사고 선택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빠져 있는 것 같다.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도 기초 학력 높이는 방안 제대로 발표 안 하고 있다.

▲(조) 일정한 지적 성장이 교육의 핵심이다. 지적 성장을 최대로 하기 위해 독려하고 그 과정에서 한 개인 학생에게는 심리적 긴장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저는 탁월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능력이 최대한으로 개발되는 수월성 교육도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도한 경쟁 때문이다. 경쟁이 불가피한 지점에 대해서 메스를 대겠다는 것이다. 

-일반고에도 심화반과 특별반, 면학반 등 사실상 우열반이 존재한다. 이 부분에 대해선 서울시교육청이 실태를 적극적으로 파악할 의향이 있나. 아니면 일반고에서 이 정도의 운영은 상관 없다는 입장인가.

▲(흥) 정규 교육과정에서는 학생 수준에 따라서 반을 따로 편성되는 건 금지돼 있다. 열패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방과 후 수업은 있을 수 있다. 미적, 기벡 등 한 교실에 필요 없는 학생들까지 심화반으로 묶여 공부시키면 힘드니까 별도로 교육과정 운영하는 건 우리가 허용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흥) 균질한 집단으로 면학 분위기가 조성 된다거나 학교폭력 때문에 자사고에 보내고 싶다는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상대적으로 우수한 아이들이 자사고에 집중돼서 나머지 일반고에 있는 아이들은 융합되는 게 떨어진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었다. 기초 학력 대책에서 중요한 건 잠자는 아이들을 깨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서울시교육청에선 교실 혁명 프로젝트를 대대적으로 진행 중이다. 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기초 학력 보장을 위한 강력한 대책 준비 중이다.

-학교나 학생들의 생각은 다를 것 같다. 대화할 의사가 있나.

▲(조) 자사고 문제와 관련, 학생들이 최근 청원을 해 답변해야 하는 상황이다. 자사고로 들어왔는데 전혀 예상하지 않게 일반고 전환이라는 환경 변화를 겪는 학생들에게 안타까움을 갖고 있다. 교육을 바라보는 입장은 다양할 수 있고 자사고 일반고 전환 동의 않는 학생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사고 평가에 대한 교육감 입장을 성실하게 전해야 할 것 같다. 다만 답변 시점이나 방식 등에 대해선 협의를 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가 총 20억원 예산 지원한다. 어떤 항목에서 지원하나. 재정결함보조금과는 다른, 추가로 지원되는 예산인가.

▲(박)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면, 기존에 해왔던 교육 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인가라는 의문이 생기면서 학부모들의 우려로 이어진다. 교육과정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데 돼 있다. 세부 내용은 학교 측과 서울시교육청, 학부모가 모인 협의체를 통해 논의된다.

▲(조) 서울시교육청은 시설기자재비와 교육과정운영비다. 교육부는 교육과정운영비로 특화 돼 있다. 20억은 일종의 ‘스페셜 지원금’이다. 교육부와 협의해서 혹시 추가적으로 지원이 가능할 지는 협의해보겠다.

-예산이 추가로 든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 20억이라는 특별지원금 외에 새롭게 일반고로 들어온 학생들을 위한 3분의 1에 대한 재정결함을 보완하는 지원은 들어간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보면 100%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을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로선 특별한 검토를 한 바는 없는데 한 번 고민해보겠다.

-일반고 전환 자사고에 대해 기존 재학생 등록금에 대한 보조금 지원도 검토하겠다는 건가. 지원한다면 학부모 불만 하나 때문인가.

▲ (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선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진 않다.

-‘개방형 교육과정’ 추진과 관련, 결국 국영수를 잘 못 해도 대학에 갈 수 있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나.

▲(흥) 국영수를 무조건 줄이는 건 아니다. 기초 공통 교과에서 충분히 한다. 기존엔 정시 1등급을 받기 위해서 수학 무한 반복과 학원을 다녀야 했다. 그러나 나머지 시간에 학종이나 내신을 대비한다면 적성에도 맞고 입시에도 유리하다는 것이다. 개방형 교육과정이 설계가 되면 성장 경로 모형을 따라서 교육 과정 3년 디자인 하고 이에 따라 학점 이수까지 하게 된다.

-기존의 진로 멘토링 프로그램 등과 CDA(교육과정·진로·진학 전문가)를 육성하는 것이 무엇이 다른가.

▲(흥) 학교엔 진로 전문 교사, 상담 교사 등 전문가가 다양하게 있다. 다만 전문 역량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CDA는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교육 과정의 이해력이 높은 교원을 양성하자는 취지다. 고등학교에 들어오게 되면서 교육 과정 선택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기 때문에 고등학교에 CDA를 두자는 것이다.

 -CDA는 교육부에 교사 충원을 요청하고 연수를 통해 전문성으로 키운다는 것이다. 교원 단체에서 쉽게 받아드리지 못 할 것 같다. 또 교육부와의 협의가 관건인데 현재 교육부는 ‘교원 감축’ 기조잖나.

▲(흥) 추가로 교원을 배치해 달라는 게 아니라, 기존 일반 교사들에게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한 학교에 최소한 1명씩 만들겠다.

조 교육감은 기자회견을 마치면서 “재벌의 자녀와 택시 운전사의 자녀가 한 학교에서 만날 수 있는 ‘섞임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일반고의 상향 평준화를 통해서 학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모습. [사진=김경민 기자. 2019. 07. 17.]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