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성윤모 "추경에 日규제조치 3개 품목 예산 증액"

기사입력 : 2019년07월15일 19:39

최종수정 : 2019년07월15일 19:39

15일 산자중기위 전체회의 현안보고
"R&D는 수요·공급기업 연계도 강화"
"러시아 불화수소, 실증 6개월 걸려"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일본이 수출규제를 강화한 3개 품목에 대한 지원예산을 포함할 계획이다. 소재부품 연구개발(R&D)에 들어가는 예산은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 확대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9.07.10 leehs@newspim.com

성 장관은 이날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추경 증액 준비가 됐나"라고 질문하자 "부품·소재 관련 추경예산에 규제 조치를 취한 3개 품목(고순도 불화수소·레지스트·폴리이미드)과 확대 가능한 경우의 수에 대해 예산을 뽑아보고 있다"고 밝혔다.

성 장관의 발언은 기재부가 예고했던 소재부품 지원예산의 구체적 투입 시기를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기재부는 추경 예산을 3분기 내 70% 집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소재부품 관련 예산이 증액되면 9월 이내 집행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기재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시작된 지난 4일 구윤철 2차관 주재로 열린 '일본 수출규제 관련 부품·소재·장비 관계 차관회의'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상 3개 품목에 대해 이른 시일 내 자립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산업부는 관련 예산 중에서도 특히 R&D에 들어가는 예산을 확대해 국산화를 촉진하는 한편, 소재부품 수요기업인 대기업과 공급기업인 중소기업 간 협력이 이뤄지도록 해 예산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성능에 대한 문제로)대기업이 중소·중견 기업에서 개발한 국산 소재를 양산라인에 적용하는 데 있어 부담을 느끼는 게 사실"이라며 "정부는 기업과 함께 성능평가 제도를 운영하면서 정부가 비용에 대한 지원까지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성 장관 또한 "수요·공급기업 간 공동 R&D를 추진하고 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이 양산라인까지 원활히 적용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관련해서 관계부처와 많은 얘기를 나누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산업부는 단기적으로는 기술개발과 양산 성능평가에 투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대일 의존품목을 중심으로 주요 업종별 핵심품목을 발굴해 연간 1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규제대상 품목의 수입처 다변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고순도 불화수소의 경우 이미 러시아에서 청와대를 통해 공급 의향을 전달한 바 있어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타국의 불화수소를 당장 현장에서 활용하지는 못할 전망이다. 불화수소에 대한 성능 평가가 먼저 진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정 차관은 "반도체 고정에 필요한 고순도 불화수소인지 가려봐야 한다"며 "국내 장비에 적합한지 실증을 거쳐야 하는데 이 기간만 짧게는 6개월이 걸린다"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