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연방의회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대형 IT기업들이 금융기관으로 활동하거나,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것을 금지시 하는 법안을 마련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금융 분야에서 대형 IT기업을 지속적으로 제외하는 법안'(Keep Big Tech Out of Finance Act) 초안을 입수했다.
법안은 IT 기업들이 암호화폐를 발행하면 하루 당 100만달러의 벌금을 추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형 IT기업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연간 최소 250억달러의 매출을 올리는 회사를 기준으로 한다.
법안에는 "대형 플랫폼 유틸리티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정의한 대로 교환, 회계 단위, 가치 저장 또는 기타 유사한 기능어로 널리 사용되도록 의도된 디지털 자산을 출시, 유지, 운영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비록 민주당이 하원에서 다수 지위를 갖고 있지만 법안은 공화당원들의 반대에 부딪쳐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통신은 예측했다.
또, 법안이 하원을 통과한대도 공화당 다수의 상원이라는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법안은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리브라'(Libra) 프로젝트를 정조준한다. 페이스북은 2020년까지 리브라 암호화폐를 발행해 송금 및 결제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리브라는 비자, 마스터카드, 페이팔, 우버 등 28개 기업과 '리브라 협회'를 구성했다. 아직까지 협회에 합류한 은행은 없다.
전 세계적으로 소셜미디어 기업들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는 가운데 페이스북이 암호화폐를 발행하겠다고 나서자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 1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에 암호화폐는 돈이 아니라며 "은행을 설립하려면 은행 설립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꼬집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같은날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증언에서 "리브라는 개인정보 보호, 돈세탁, 소비자 보호, 금융 안정과 관련해 심각한 우려가 상당하다"며 "이러한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리브라 계획은 보류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미 상하원은 오는 16일 페이스북 리브라 사업과 관련 청문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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