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문대통령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지키지 못해 안타깝고 송구”

기사입력 : 2019년07월14일 16:15

최종수정 : 2019년07월15일 14:4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14일 기자들 만나 밝혀
“이번 최저임금 결정, 소득주도 성장 폐기 내지 포기 절대 아냐”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보는 것은 편견”
“정부, 앞으로 소득주도 성장 더 세밀하게 다듬고 보완할 것”
“소득주도성장 보완책, 내년도 예산안 및 세법 개정안에 반영”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최근 2020년도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해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을 전했다. 김 실장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위원회의 결정이 있던 지난 12일 아침 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 “경제 환경, 고용 상황, 시장 수용성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위원회가 고심에 찬 결정을 내렸지만 어찌됐건 대통령으로서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김 실장에게 “정책실장이 이런 부분을 (국민들에게) 진솔하게 설명을 드리고,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협의해 정부 차원의 보완 대책을 차질없이, 꼼꼼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김 실장 역시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오늘 춘추관을 찾아오게 됐다”며 “대통령의 비서로서,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점 거듭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다만 “국가전체의 경제정책을 살펴봐야 하는 자리에 있는 정책실장으로서 국민들께 간곡하게 양해를 구하고자하는 바 있다”며 이번 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내려졌음을 거듭 강조했다.

김 실장은 “경제는 순환이고 누군가의 소득은 또 다른 누군가의 비용”이라며 “그 소득과 비용이 균형을 이룰 때 국민경제 전체가 선순환하지만 어느 일방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때에는 악순환의 함정에 빠진다”고 언급했다.

김 실장은 이어 “지난 2년 간의 최저임금 인상 기조는 표준적인 고용계약의 틀 안에 있는 분들에겐 긍정적 영향 미친 게 분명하고,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감소하는 등 임금격차가 축소되고 상시근로자 비중이 늘어나는 등 고용구조 개선도 확인할 수 있다”며 “이런 성과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또 “(최저임금 인상이) 반면에 표준적인 고용계약의 틀 밖에 계신 분들, 특히 실질적으로 노동자와 다를 바 없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기업에게 큰 부담이 되었다는 점 역시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 두루누리 사업, 건강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구석구석 다 살펴보기엔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았고, 최저임금 정책이 이른바 '을과 을의 전쟁'으로 사회갈등요인이 되고 정쟁의 빌미가 됐던 것은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매우 가슴 아픈 상황이란 점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전문가토론회, 민의수렴 공청회 등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이뤄졌고 공익위원뿐만 아니라 사용자, 근로자 대표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예상보다 빠른 시점에 이뤄졌다”며 “최저임금 문제가 더 이상 우리 사회 갈등과 정쟁 요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국민 모두의 공감대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해석한다”고 평가했다.

동시에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노정관계의 신뢰를 다지는 장기적 노력에 장애가 되지 않길 바란다”며 “‘현재의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여러 문제들을 풀어가야 한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변함없는 원칙인 만큼,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alwaysame@newspim.com

김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에 이뤄진 2020년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포기했다’고 하는 것은 소득주도 성장의 의미를 좁게 해석한 결과”라며 “절대 그렇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은 지난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이 시장의 기대를 넘는 부분이 있었다는 국민의 공감대를 반영한 것”이라며 “동시에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생활비를 낮추고 사회안전망을 넓힘으로써 포용국가를 지향하는 것이 더욱 필요해졌다는 국민의 명령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국민적 공감대와 명령을 겸허히 받아들여 올리고, 낮추고, 넓히는 소득주도성장의 정책 패키지를 세밀하게 다듬고 보완하는 노력을 기울여 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아울러 “소득주도 성장은 현금소득을 올리고 생활비용을 낮추고 사회안전망을 넓히는 다양한 정책들의 종합 패키지”라며 “소득주도 성장이 혁신성장 및 공정경제와 선순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또 “이를 위해 경제부총리와 협의해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에도 충실히 반영할 예정이니 감히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