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8월 중 '화이트리스트 배제' 가시화… 세제·예산지원 나선 정부

기사입력 : 2019년07월14일 16:08

최종수정 : 2019년07월24일 10:07

추경에 소재·부품 지원예산 1200억원 추가
3대품목 포함 소재부품 R&D 세액공제 검토
6조원 규모 소재부품 사업 예타면제도 추진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일본 정부가 8월 중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세제·예산지원 등을 망라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화이트리스트는 일본 정부가 안보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국가(화이트국) 목록이다. 일본은 화이트국에 대해 전략물자 수출 시 통관절차를 간소화하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에 대비해 예산과 세제, 행정절차 개선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소재·부품 산업 연구개발(R&D)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반영하는 방안과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책 마련 등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가장 먼저 가시화될 지원책은 이번주 초 통과될 예정인 추경 증액안이다. 주무부처인 기재부는 긴급히 착수해야 할 소재·부품분야 사업을 취합한 후 1차적으로 1200억원의 금액을 추경에 추가하기로 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추경에 반영되는 예산은 더 커질 수 있을 전망이다. 각 부처에서 이번 하반기에 착수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사업들이 더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총 금액이 3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각 부처가 요구한 사업에는 대일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 R&D 투자 사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R&D 예산은 내년도 국가예산에 확정됐지만, 추경에 관련 R&D 예산을 포함해 국내산업 육성을 조기에 실현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일본 수출규제 3대 품목 및 추가 규제 예상 품목을 중심으로 기술개발 가능성과 시급성을 요하는 수요기술을 파악하고 있다.

정부는 또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소재·부품분야 수입처를 다변화하는 한편, 법 개정 사항이 아닌 R&D 세액공제를 조정해 국내 생산 확대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수입처 다변화의 경우, 러시아 측이 한국 기업에 고순도 불화수소를 공급할 수 있다고 제안해 정부가 해당 내용을 검토 중인 상황이다.

그밖에도 정부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소재부품 개발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부와 과기부가 추진하고 있는 6조원 규모의 부품·장비개발 사업(반도체 1조원·일반 소재부품 5조원) 추진이 빨라질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기업 피해 최소화 및 대응 지원에 역점을 두겠다"며 "업계 및 국제사회와 긴밀히 소통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