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日 화이트리스트'서 빠지면 1100개 부품조달 차질…정부, 대책마련 고심

기사입력 : 2019년07월07일 08:13

최종수정 : 2019년07월08일 07:28

티타늄 합금·주파수 변환기 등 수출규제 강화
'금수조치'는 아니지만‥부품조달 차질 불가피
정부 "품목 많고 기준 모호"…다음주 대책 발표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일본 경제산업성이 8월 중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화이트국) 목록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비(非)화이트국으로 분류되면 수출심사 대상 품목이 늘어나 일본산 부품을 사용하는 한국 기업들이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화이트국은 일본 정부가 안보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국가로 현재 한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총 27개 국가가 해당된다. 동아시아국가 중에서는 한국이 유일하다.

◆ 리스트 제외 시 日 소재·부품 대부분 수출 규제 강화…'금수조치'는 아냐

7일 산업통상자원부 및 업계에 따르면 일본은 전략물자를 중요도에 따라 통제대상 품목과 감시대상 품목으로 나눠 관리한다.

통제대상 품목은 군사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커 허가가 반드시 필요한 품목이다. 지난 4일 포괄적 수출허가 대상(수출허가 시 3년간 유지)에서 개별 수출허가 대상(계약 건별 수출 허가)으로 전환된 포토레지스트와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이 통제대상에 해당된다.

코오롱인더스트리 연구원들이 투명 폴리이미드(PI)필름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코오롱인더스트리]

감시대상 품목은 상대적으로 보안에 민감하지 않지만 산업활용도가 높은 품목으로 티타늄 합금과 주파수 변환기, 탄소섬유 등 1100여개 전략물자가 포함된다. 일본은 화이트국의 경우 전략물자를 잘 관리하는 국가로 판단해 해당 품목의 수출 허가를 면제해주고 있다. 

그러나 한국이 화이트국 지위를 잃게되면 일본 기업들은 그간 신청이 면제되던 전략물자에 대해 새롭게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출 승인까지 통상적으로 90일 가량 소요되기 때문에 일본제품을 시급히 조달해야 하는 국내 기업은 피해를 보게 된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연구원은 "우리가 일본제품을 대체하는 데 최소 2~3년이 걸리고 적당한 수준까지 따라잡으려면 4~5년은 걸린다"며 "(제품 공급이 지연되면)국내 기업들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국내기업이 70% 이상을 차지하는 반도체 등 글로벌 시장도 위태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물론 일본이 수출을 지연시키더라도 통관 자체를 막는 '금수조치'는 취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상 위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동차와 반도체처럼 부품 하나만 부족해도 생산공정 전체가 중단되는 제품의 경우 공급이 늦어진다면 생산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 정부 "품목기준 모호하고 분량 방대해"…대응책 마련에 시간 걸릴 듯

정부는 일본의 조치가 국내 산업계에 미칠 파급효과를 점검하고 있으나 수출규제가 강화되는 품목이 많아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일본이 동일한 품목도 성능에 따라 다르게 구분한다는 점도 대응책 마련이 늦어지는 이유다.

4일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서울무역보험공사에서 '일본 수출통제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7.04 [사진=산업통상자원부]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은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1100여개 품목에 대해 개별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품목별로 기술적인 사양과 순도가 달라 정확한 조건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일본의 전략물자 분류기준에 따르면 불화수소의 경우 불소함량이 혼합물 전체 중량의 30%를 초과하면 통제대상 품목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목록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수출규제가 강화된 레지스트와 폴리이미드도 파장 범위와 중량에 따라 규제정도가 다르다. 

현재 수입통계를 관리하는 무역협회와 관세청이 나서 규제가 강화되는 1100여개 품목의 수입현황을 모니터링 하고있다. 그러나 해당 품목의 과거 수입량을 확인하기 어려워 일본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 업계에 미칠 영향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양팽 연구원은 "국내에서 수출품목에 대한 분류기준으로 사용하는 HS코드 중 품목이 가장 세분화된 HS 10단위 코드보다도 (일본의 품목분류가) 더 세세하게 나뉘어져 구분하기 쉽지 않다"며 "(한국과 일본의)품목분류를 대응시키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산업부는 구체적인 피해 검토가 마무리 되는대로 이번주 중 업계 지원을 위한 초단기 및 중기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수출규제 강화로 피해를 본 반도체 업계에 대한 지원책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오는 20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 복지부는 19일 '전공의 추가 모집 안내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수련 현장 건의에 따라 5월 중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할 계획"이라며 "이번 모집은 오는 20일부터 5월 말까지 모집병원별 자율적으로 진행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3.18 mironj19@newspim.com 사직전공의의 지원 자격은 지난 1월 10일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 대책'에서 발표한 수련 특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번 모집 합격자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된다. 수련 연도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한편 사직전공의들은 복귀를 전제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정원) 보장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언급된 조건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과제는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사직전공의가 이번 모집에 합격해 수련을 개시할 경우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3월 복귀자와 마찬가지로 수련 기간 단축은 없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복지부는 이번 모집에 합격하는 사직전공의 TO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추가 모집에 대한 정부 입장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전공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러 조사에서도 상당수 복귀 의사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밖에 구체적 모집 절차, 지원 자격 등은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9 16:03
사진
시흥 연쇄 흉기 피습 4명 사상 [시흥=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하루 사이 4건의 흉기 피습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동일 인물에 의한 연쇄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경찰 등에 따르면 19일 오전 9시 30분께 정왕동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A씨가 50대 중국 국적의 남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목과 복부에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시 30분쯤 편의점 인근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 C씨가 흉기에 복부를 찔리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C씨 역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치료 중이다. 또 편의점 근처의 한 원룸 건물 내에서는 남성 2명이 각각 다른 층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이들은 모두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4건의 사건 발생 장소가 지리적으로 가깝고, 짧은 시간 내 발생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범행 수법에도 유사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단 1인의 연쇄 범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분석에 착수했으며,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용의자의 신원 및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간 시간 간격과 위치 등을 감안할 때 동일범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며 "신속한 검거를 위해 모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16:1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