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최근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 규제로 '경제보복'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맞대응해야 한다는 국민적인 공분도 있지만, 냉철하게 경제논리로 풀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뉴스핌은 국내외 전문가들의 분석과 해법을 들어보는 릴레이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한택수(69, 사진) 한국정책재단 전 이사장은 관료사회에서 대표적인 일본통 원로다. 행정고시 11회 출신으로 1990년대 초반 주(駐)일본 대사관 재무관을 역임했고, 2007년말 일본과 300억달러 규모의 한일통화스와프 협정 체결을 담당하기도 했다. 2009년 신한금융그룹의 일본 현지법인인 SBJ 설립 인가를 받은 것도, 그가 일본 금융당국 관료들을 설득한 힘이 컸다. 관(官)을 떠나서도 국제금융센터 이사장, 한·일친선협회중앙회 부회장을 맡는 등 일본 정부와 재계 인맥을 꾸준히 쌓았다.

일본이 반도체 부품 수출 규제를 시작한 4일 한택수 전 이사장을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만나, 원로의 지혜를 구했다.

첫 질문부터 단도직입적으로 던졌다.  

-일본의 경제보복인가. 한국과 끝장을 보자는 것인가.

▲ 경제보복이다. 일본은 무조건 고(GO)다.(경제보복을 계속한다) 일본 정부는 의사결정 과정은 갑론을박하며 길지만, 대응 시나리오가 나오면 끝까지 밀고 간다. 수년 동안 준비했으니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실행할 것이다.  

-삼성·하이닉스의 반도체 공급차질은 일본 소니나 미국 애플 등의 부품공급에도 부정적이란 일본 내 여론도 있고, 미국도 불편하게 만든다는 시각도 있는데.  

▲ 일본은 미국과 한 몸이다. 미국과 교감하지 않고선 경제보복에 나서지 않는다. 미국 역시 동맹인 한국, 일본 사이에서 중재에 나서기 어렵긴한데 어느 한쪽 편을 들어야 한다면, 일본 편을 들 확률이 99%이다.

일본열도에 미군 기지가 100여곳이고 주둔 군인이 5만명이다. 일본은 미국의 군사기지인 셈이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미국이 영향력을 행사할 전진 기지가 일본이다.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보다 우위에 있어 일본의 협력이 우선 필요하다.

-일본이 경제보복의 끝장까지 각오했다면, 그 배경이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일본 기업 배상 판결 하나 때문인가. 

▲ 역지사지(易地思之)로 일본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경제보복까지 온 것은 박근혜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10여년 이어진 친중반일 노선,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이견, 미중 무역전쟁 입장차, 위안부와 징용배상판결등에 대한 양국 신뢰상실이 누적돼 작용한 거다. 그래서 문제를 풀기가 어렵다.

한 전 이사장은 한일 갈등의 발화점을 아베 정권 출발 시점에서 찾았다.   

▲ (아베 정권 시작 직전인)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일본인들에게 참혹한 사건이자, 큰 빚이다. 후쿠시마 원전 20km 반경 내 사람들이 고향 땅에서 쫓겨나 수년 동안 전국을 떠돌면 주민 30%만 정착하고 70%는 지금도 떠돌고 있다. 전국을 떠돌다가 1000여명의 노인이 길 위에서 사망했다. 

 한 전 이사장은 쓰나미가 덮친 후쿠시마 현장을 직접 가봤다고 했다.

 “정말 참혹하다.”

▲ 원전 사고 직전에는 중국과 영토 분쟁으로 불매운동과 (일본 기업의 공장) 방화 등 일본은 경제 공포를 느꼈다. 중국에 투자한 공장, 기술, 자본을 모두 빼앗긴다는 두려움. 우리나라가 중국에 사드보복을 당한 것과 비교가 안 될 만큼 컸다.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위축되고 예민해지며 남을 이해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그때 아베가 등장했다. 아베는 일본의 아픔을 끌어안고 외교로 치유하려 했다. 외교의 1번 원칙인 미일동맹 강화와 한국과 근린외교 회복이다. 

아베는 집권 초반 연설문에 “가치관을 공유하는 한국”이라는 표현을 쓰며 가까워지고 싶어했다. 자유주의 시장경제, 민주주의 등 한국과 일본은 같은 가치관을 갖고 있어 가까운 동맹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이 등장하자 마자 위안부 문제를 꺼내고 친중반일 노선을 밟자, 일본은 (한국이) 자신들을 자극한다고 느꼈다. FTA(자유무역협상)도 한 사례다. 원래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일본과 가까워지려 노력하면서 일본과 FTA 논의를 중국보다 먼저 시작했다. 일본도 FTA를 체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한국이 중국과 먼저 체결한 것이다. 위안부 등 역사문제에서도 중국과 공동전선을 폈다.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의 열병식엔 가면서도 일본 방문은 하지 않았다. 일본은 중국을 공산주의, 독재국가이며 6.25전쟁 당시 한국을 침공해 한반도 통일을 방해한 국가로 보는데 오히려 가까워지려 하니, 아베는 좌절했고 한국을 신뢰할 수 없는 나라로 생각한 것이다. 

-문재인 정권으로 바뀌면서 양국간 관계개선 상황이 조성되지 않았나.

▲ 문재인 정권과는 대화의 기대조차 없었다. 일본 자민당은 보수이기 때문에 진보적인 정부와 기본적으로 대화가 쉽지 않다. 결정적인 계기는 북한 핵 문제를 둔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의 시각차다. 2016년 북한 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가로질러 날아갔을 때, 일본은 우리가 북한에 대해 느끼는 공포보다 훨씬 큰 두려움을 갖게 된다. 2017년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아베는 1번 선거공약으로 “북핵 위협으로 일본을 지키겠다”고 국민과 약속했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시각차를 드러내자 돌아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국제법적인 협정이라고 여긴 징용배상 청구권 협정을 무시했다고 보고, (경제보복을) 결정한 거다.

-우리도 보복으로 대응해야 하나.

▲ 전면전으로 가면 이길 수단이 있을까.

한 전 이사장은 우리에게 이길 카드가 없다고 봤다.  

▲ 설령 우리가 이긴다고 해도 4~5년 안에 미중 무역마찰이 승부가 나지 않아 미국이 금융수단을 동원해 중국을 타격할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는 일본을 잃으면 누구와 협력을 해야 하나. 미국은 일본 편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편에 서지 않는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어 ‘톱다운’ 방식으로 해결하는 수밖에는 없다. 이번 제재조치도 일본 경제산업성의 단독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외교라인 등 장관급 실무협상 단계를 넘어섰다고 본다.

◇한택수 전 이사장은

1950년 서울 출생 / 서울고, 서울대 경영학과, 보스턴대 경제학 석·박사 / 행정고시 11회, 재무부 은행과장, 주일대사관 재무관, 재경원 국고국장, 국제금융센터 이사장 / 창조경제연구원 이사장, 한국정책재단 이사장

hkj7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