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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격인터뷰] 이상민 의원 “과기정통부 장관직 제의 와도 5선 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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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인터뷰서 "5선 후 장관 하고 싶어"
최다 국회토론회로 ‘열공’..상반기만 60회
“IBS 문제로 연구자율성 침해 안돼”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자신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입각설과 관련, “장관직 제의가 온다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현 지역구인 대전 유성구을에서 5선에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뉴스핌과 회견에서 이르면 이달 중순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개각에서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로 거론되는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은 물론이고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주무부처의 수장이기 때문에 그 리더십이 매우 중요하고 그런 기회가 저한테 온다면 열심히 해 보고 싶다”면서도 “하지만 저에게는 지금 국회의원으로서 내년 총선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또 “5선이 되면 5선으로서 더 큰 역량과 정치적 힘을 갖고, 더 큰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또 4차 산업혁명을 포함한 큰 역할을 해낼 수 있겠다는 소망과 기대를 갖고 있다”며 “내년 총선 이후에 그런(입각)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9.07.14. [사진=이상민 의원실]

국내에서 과학기술인들이 가장 많은 곳이라면 대덕연구단지로 유명한 대전 유성구가 첫 번째로 꼽힌다. 정부출연연구기관과 KAIST(한국과학기술원) 등 연구·교육기관이 즐비하다. 2004년 17대 국회부터 이 지역에서 내리 4선을 한 이 의원은 오랜 기간 과학기술계를 대변해온 정치인으로 평가받는다. 초선 4년과 국회 법사위원장 2년을 빼고는 16년에 걸친 의정 생활의 대부분을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와 함께 했다.

이 의원은 “과학기술이 이슈도 많지 않고 언론의 관심도 크게 받지 못하는 분야이지만, 누군가는 긴 호흡을 갖고 씨를 뿌려야 한다는 각오로 의정생활을 해왔다”며 “먼 미래를 보고 지속적인 국가 지원과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연구윤리 문제가 불거진 기초과학연구원(IBS) 문제와 관련해서는 “자율성부여 등 선진화 연구모델로서 IBS가 창안됐고 운영·예산 등에서 자율성을 많이 주는 방향으로 디자인돼 있다”며 “일부 일탈이나 잘못된 운영이 있더라도 자율성을 규제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 “이렇게 되면 오히려 본말이 전도돼 버린다는 차원에서 연구자들의 연구 풍토를 진작시키는 자율적 점검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여러 부처·기관의 각종 과제를 수주해 인건비와 연구비를 확보하는 PBS 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했다.

나아가 이 의원은 “여러 부처에 걸친 PBS의 이해관계를 혁파하고 과학기술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의 범부처 총괄조정·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부총리급 부서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 의원은 올 상반기에만 국회 세미나 등 각종 토론회를 60여회 열어 가장 많은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 의원으로 평가된다.

토론 주제도 △차량공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과학기술분야 특정연구기관·연구목적기관 지정 촉구 △융합보안 △블록체인 △기술사회 △우주태양광발전 △원자력 △통일과학기술연구포럼 △TV홈쇼핑 △미센먼지 △국가융합연구 △MBC 부당해고 아나운서 간담회 △유료방송 △T-커머스 △소프트웨어산업 △웨어러블 업체 △백두산 화산 △사이버안전포럼 △대학서열 해소 △4차산업혁명 기술 군 교육 적용 △세계정보플랫폼 △데이터센터연합회 등 다양하다.

최근에도 이 의원은 국방부의 병역특례 조정을 앞두고 전문연구요원 정원 이슈와 관련해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중소기업인력난을 해소하고 고급 두뇌의 해외 유출을 줄이는 동시에 미래세대가 이공계를 선택하도록 유인하는 제도로서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과학기술계와 한 목소리를 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국회 UN-MDGs포럼 공동대표 △국회미래한국헌법연구회 대표 △19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 △국회미래전략과학기술특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통신특별위원장 △20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kimy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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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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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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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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