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아우디·폭스바겐 차주들, 환경부 ‘리콜승인 취소’ 항소심도 패소

기사입력 : 2019년07월12일 15:12

최종수정 : 2019년07월12일 15:12

서울고법, 12일 오후 리콜계획 승인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선고
1심 “차량 소유주 요구 인정 안 돼” 각하 판결
2심도 원심 유지…“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아우디·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사건(디젤게이트)으로 피해를 본 해당 브랜드 차량 소유주들이 환경부의 리콜 승인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2시 박 모 씨 외 26명이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리콜계획 승인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차량 소유주가 원하는 수준의 결함시정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그로 인해 침해된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소송을 각하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본안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사진은 폭스바겐(위), 아우디 CI /이형석 기자 leehs@

환경부는 지난 2015년 10월 국내에 판매 중인 폭스바겐 경유차에 질소산화물 저감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유로5(Euro5)’ 검사를 실시했다.

유로5는 한국이 유럽연합(EU)과 맺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2009년 도입한 유럽연합 경유차에 대한 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이다.

환경부 검사 결과, 도로주행 시 작동을 멈추거나 기능이 저하되도록 하는 등 저감장치가 임의설정된 것이 확인돼 환경부는 결함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아우디·폭스바겐 측은 2017년 1월 환경부에 개선 내용이 담긴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 실내 인증검사 및 실외 도로주행검사 등을 거친 뒤 같은 해 8월 환경부로부터 리콜 방안을 승인받았다.

하지만 차량 소유주들은 “환경부가 잘못된 기준을 적용해 리콜 방안 승인 여부를 검토했다”면서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누락하는 등 방식으로 리콜 방안을 승인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2017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대기환경보전법이 환경부에 권한을 부여한 이유는 자동차 배출 오염물질을 규제해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지 임의설정 등으로 입은 차량 소유주의 재산상 손해 등을 회복하게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며 “차량 소유주가 환경부에 아우디·폭스바겐에 대한 결함을 시정하는 등 처분해줄 것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각하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