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이재명 “日 반도체 보복, 대기업·중소기업 컨소시엄으로 돌파해야”

기사입력 : 2019년07월12일 10:40

최종수정 : 2019년07월12일 10:40

"대기업, 현실이익 집착해 일본 독과점 전략 휘둘려"
업계 "연구개발직종 주52시간 조정해달라"

[화성=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일본 반도체 수출 규제 위기 대응 방안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모두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를 제안했다.

이재명 지사는 12일 경기도 화성시 동진쎼미켐 연구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12개 반도체 부품 제조업체 대표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대기업들이 현실 이익에 급급해 관련 중소·중견기업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지 않은 것이 더 문제일 수 있다”며 “안정적 공급체계 유지도 커다란 이익인데 당장 이익에 집착하다보니 일본 독과점 전략에 희생된 측면이 있어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 dlsgur9757@newspim.com

이 지사는 이어 “(일본 수출 규제)는 충분히 예측된 일이고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니 수입 다변화와 국산화를 통해 안정된 보급체계를 발굴해야 한다”며 “반도체소재장비국산화 연구 개발사업을 국가 과제로 만들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컨소시엄으로 진행하자는 반도체산업계 의견에 매우 공감한다”고 말했다.

박성기 원익IPS 대표이사는 이에 “대기업·중소기업 컨소시엄을 성사시킨다면 기술력을 따라갈 수 있다”면서도 주52시간제 근로시간 단축의 유연한 적용을 제안했다. 박 대표이사는 “제조업이나 서비스·관리 업종은 수혜를 얻지만 연구개발쪽은 예외를 해줬으면 한다”며 “연구개발은 연속성이 끊기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재정 메카로 대표이사도 “주52시간제를 기업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해 달라”며 “악용하는 기업이 있다면 악용기업만 철저히 응징하면 된다”고 거들었다.

이 대표이사는 이어 “반도체 부품·소재의 주요 수요처인 대기업에 대해 국산화 실적관리를 정부가 한다면 국산화율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금 상황은 쉽지 않지만 수입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산업계 구조를 혁신할 수 있는 기회”라며 “주력산업의 원천기술 확보·핵심인력 양성·국산화 비율 제고 등 경제체질 개선에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산업자원통상부가 업계 숙원인 테스트베드 건축을 검토중인데 시일을 당겨보겠다”며 “당정협의를 통해 범정부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대책도 조기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