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김상조 靑 정책실장, 日 경제보복 '불똥' 중소기업 대표들과 긴급회동

기사입력 : 2019년07월10일 06:36

최종수정 : 2019년07월10일 11:24

김상조 靑 정책실장, 10일 오후 중소기업인과 긴급간담회
이해찬 민주당 대표, 9일 중기중앙회서 애로사항 청취
한일 무역분쟁 확산...중기업계도 대응책 찾기 부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가 사실상 한일 간 무역전쟁으로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중소기업인들과 잇따라 긴급회동을 갖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청와대에 따르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0일 오후 중소기업인들을 만나 일본의 반도체 부품소재 수출 제한 조치와 관련된 중기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련 대책을 논의한다.

이는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부품 수입이 중단될 경우 하청업계 또는 관련 중소기업들도 연쇄적인 파장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또 직격탄을 맞고 있는 삼성 반도체 뿐 아니라 공작기계 분야 등 다른 중기업계에도 불똥이 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도 염두에 둔 조치다.  

실제로 일본 NHK는 지난 8일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한)개선 움직임이 없으면 규제강화 대상을 다른 품목으로 확대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고 있다"며 "2차 수출규제 대상으로 군사 용도 전용이 가능한 일부 공작기계와 탄소섬유 등을 거론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도 대기업 뿐 아니라 영세한 중기업계에도 파장이 미칠까 조기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대통령 왼쪽에 자리 잡은 노영민 비서실장의 모습. [사진=청와대]

일본 수출 규제 장기전 가능성...대응책 마련에 팔 걷은 청와대·여당
   문대통령, 30대 그룹 총수 회동...노 실장, 중기 피해분야 사전점검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과 최태원 SK회장 등 30대 기업 총수들과 만나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한 예상 피해 등을 보고 받고 관련 대책을 다각도로 논의할 예정이다. 같은날 동시다발적으로 김 실장이 중소기업인들과 소통하는 행사를 가지는 것도 의미심장하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선 사실상 정부가 대일 무역전쟁에 대한 장기전을 선택했다는 말이 나온다.

한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하루 전날인 지난 9일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 중소기업의 애로 사항을 듣고 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 우리 경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상황에서 본격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중기 분야와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안건준 벤처기업협회 회장, 백종윤 대한기계설비건설업장, 정재송 코스닥협회장, 김정태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박미경 한국여성벤처협회장,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회장, 전희경 IT여성기업인 협회장, 서명문 중소기업중앙회 수석부회장, 권혁홍 중소기업중앙회 수석부회장 등 업종별 대표 33명이 참여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국내 중기업계를 대표하는 거의 모든 업종에서 빠짐없이 여당 대표와의 긴급간담회에 참여했다.

이들 중기업계 대표들은 10일 김 실장과의 청와대 간담회에도 대부분 참석,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된 청와대의 대응 방향과 정부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주고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당청의 발빠른 행보, 日 수출 규제 확산 가능성 염두에 둔 듯
   日, 중재위 설치 답변요청 최종시한 18일...경제보복 확대 예고
   반도체 이어 자동차·조선·공작기계·탄소섬유 등 전방위 공셰 우려

당청이 이 같은 발빠른 행보는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 규제로 촉발된 한일 갈등이 해법을 찾지 못하고 오히려 확산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이 지난 4일부터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에 들어간 가운데 한일은 외교적 해법을 찾지 못하고 마주 보고 달리고 있다.

일본은 아베 신조 총리가 직접 나서 연일 공세를 펼치며 사실상 전면전에 대비하는 모양새다. 우리 정부도 문재인 대통령이 국내 기업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필요한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하는 등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다. 이에 따라 한일 정부 간 '강대 강' 대결구도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전개되는 한편 무역분쟁의 분야도 확산될 기류가 감지된다.

"삼성 평택공장, 사흘 간 가동 중지 땐 7조원 피해...2·3차 밴더 피해는 더 심할 수도"

일본은 한일청구권 협정을 근거로 한 중재위원회 설치를 한국 측이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이에 부정적이다. 정부는 한일 양국 기업이 공동으로 만든 재단을 통해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방안을 유지한다고 밝혔지만 일본이 다시 이를 공개적으로 거부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일본 내에서는 한일청구권 협정을 근거로 일본이 한국에 요구한 중재위원회 설치에 대한 최종 답변 시한인 오는 18일을 기점으로 추가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현재 반도체 핵심 소재 3종에 대한 수출 규제에서 일본이 추가 조치를 통해 우리 경제의 또 다른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자동차·조선 등에 대한 규제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와 함께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이 가능한 일부 공작기계와 탄소섬유에 대해서도 규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치권의 한 경제통 의원은 "삼성 평택공장이 사흘만 가동을 중지해도 7조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삼성 같은 대기업이 타격을 받을 경우 관련 2·3차 밴더 기업(하청업체)의 피해는 휠씬 더 심각해진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일본의 경제보복 초지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정부도 장기전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대기업 뿐 아니라 중기업계의 전방위적 사전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한일 무역 갈등의 전면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는 삼성과 SK 하이닉스에 국한됐던 일본 수출 규제의 피해가 국내 다른 중소기삼직접 나선 것이다. 정부가 대기업에 이어 중소기업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대책 수립에 나선 가운데 기업 피해를 최소화할 해법을 찾을수 있을지 주목된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