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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靑 정책실장, 日 경제보복 '불똥' 중소기업 대표들과 긴급회동

기사입력 : 2019년07월10일 06:36

최종수정 : 2019년07월10일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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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靑 정책실장, 10일 오후 중소기업인과 긴급간담회
이해찬 민주당 대표, 9일 중기중앙회서 애로사항 청취
한일 무역분쟁 확산...중기업계도 대응책 찾기 부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가 사실상 한일 간 무역전쟁으로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중소기업인들과 잇따라 긴급회동을 갖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청와대에 따르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0일 오후 중소기업인들을 만나 일본의 반도체 부품소재 수출 제한 조치와 관련된 중기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련 대책을 논의한다.

이는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부품 수입이 중단될 경우 하청업계 또는 관련 중소기업들도 연쇄적인 파장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또 직격탄을 맞고 있는 삼성 반도체 뿐 아니라 공작기계 분야 등 다른 중기업계에도 불똥이 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도 염두에 둔 조치다.  

실제로 일본 NHK는 지난 8일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한)개선 움직임이 없으면 규제강화 대상을 다른 품목으로 확대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고 있다"며 "2차 수출규제 대상으로 군사 용도 전용이 가능한 일부 공작기계와 탄소섬유 등을 거론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도 대기업 뿐 아니라 영세한 중기업계에도 파장이 미칠까 조기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대통령 왼쪽에 자리 잡은 노영민 비서실장의 모습. [사진=청와대]

일본 수출 규제 장기전 가능성...대응책 마련에 팔 걷은 청와대·여당
   문대통령, 30대 그룹 총수 회동...노 실장, 중기 피해분야 사전점검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과 최태원 SK회장 등 30대 기업 총수들과 만나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한 예상 피해 등을 보고 받고 관련 대책을 다각도로 논의할 예정이다. 같은날 동시다발적으로 김 실장이 중소기업인들과 소통하는 행사를 가지는 것도 의미심장하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선 사실상 정부가 대일 무역전쟁에 대한 장기전을 선택했다는 말이 나온다.

한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하루 전날인 지난 9일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 중소기업의 애로 사항을 듣고 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 우리 경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상황에서 본격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중기 분야와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안건준 벤처기업협회 회장, 백종윤 대한기계설비건설업장, 정재송 코스닥협회장, 김정태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박미경 한국여성벤처협회장,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회장, 전희경 IT여성기업인 협회장, 서명문 중소기업중앙회 수석부회장, 권혁홍 중소기업중앙회 수석부회장 등 업종별 대표 33명이 참여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국내 중기업계를 대표하는 거의 모든 업종에서 빠짐없이 여당 대표와의 긴급간담회에 참여했다.

이들 중기업계 대표들은 10일 김 실장과의 청와대 간담회에도 대부분 참석,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된 청와대의 대응 방향과 정부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주고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당청의 발빠른 행보, 日 수출 규제 확산 가능성 염두에 둔 듯
   日, 중재위 설치 답변요청 최종시한 18일...경제보복 확대 예고
   반도체 이어 자동차·조선·공작기계·탄소섬유 등 전방위 공셰 우려

당청이 이 같은 발빠른 행보는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 규제로 촉발된 한일 갈등이 해법을 찾지 못하고 오히려 확산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이 지난 4일부터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에 들어간 가운데 한일은 외교적 해법을 찾지 못하고 마주 보고 달리고 있다.

일본은 아베 신조 총리가 직접 나서 연일 공세를 펼치며 사실상 전면전에 대비하는 모양새다. 우리 정부도 문재인 대통령이 국내 기업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필요한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하는 등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다. 이에 따라 한일 정부 간 '강대 강' 대결구도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전개되는 한편 무역분쟁의 분야도 확산될 기류가 감지된다.

"삼성 평택공장, 사흘 간 가동 중지 땐 7조원 피해...2·3차 밴더 피해는 더 심할 수도"

일본은 한일청구권 협정을 근거로 한 중재위원회 설치를 한국 측이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이에 부정적이다. 정부는 한일 양국 기업이 공동으로 만든 재단을 통해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방안을 유지한다고 밝혔지만 일본이 다시 이를 공개적으로 거부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일본 내에서는 한일청구권 협정을 근거로 일본이 한국에 요구한 중재위원회 설치에 대한 최종 답변 시한인 오는 18일을 기점으로 추가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현재 반도체 핵심 소재 3종에 대한 수출 규제에서 일본이 추가 조치를 통해 우리 경제의 또 다른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자동차·조선 등에 대한 규제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와 함께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이 가능한 일부 공작기계와 탄소섬유에 대해서도 규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치권의 한 경제통 의원은 "삼성 평택공장이 사흘만 가동을 중지해도 7조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삼성 같은 대기업이 타격을 받을 경우 관련 2·3차 밴더 기업(하청업체)의 피해는 휠씬 더 심각해진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일본의 경제보복 초지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정부도 장기전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대기업 뿐 아니라 중기업계의 전방위적 사전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한일 무역 갈등의 전면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는 삼성과 SK 하이닉스에 국한됐던 일본 수출 규제의 피해가 국내 다른 중소기삼직접 나선 것이다. 정부가 대기업에 이어 중소기업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대책 수립에 나선 가운데 기업 피해를 최소화할 해법을 찾을수 있을지 주목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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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신개념 국악 방송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이 26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스팟(K·SPOT)'을 통해 공개됐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은 국악이라는 전통 예술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대중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려는 시도이다. 젊은 국악인들의 시선으로 전통음악을 재해석하고 현대사회 속 국악의 의미를 재조명하며, 소리꾼 최한이와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팝페라 가수 오윤석과 소리꾼 박나현, 김보성, 가야금 병창 박혜정 등이 출연한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의 제목 속 '작금(昨今)'은 역사적 사건과 역사적 인물 이야기를 국악으로 풀어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작금(作金)'은 '금을 캐 부자가 된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이날 제4편 '광복군'에서는 가야금 병창 박나현과 경기소리꾼 김보성이 함께했다. 4편 '광복군'에서는 의병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 변 이사장은 "의병은 1907년 8월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된 후, 1919년 9월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질 때까지 개인 신분으로 일제와 싸운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광복군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꼐 국군이 됐다"고 부연했다. 당시 독립군이자 광복군 출신으로 초대 국방부 장관을 맡은 사람은 이범석이며, 초대 국방부 차관은 최용덕이 맡았다. 제4편 '광복군'의 시대적 배경은 1944년 겨울이다. 변 이사장은 "평안도 출신 김준엽을 비롯한 1500여 명의 청춘은 평양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제20사단에서 4주간 훈련을 받고, 당시 중국군과 전쟁 중인 일본군에 배치됐다. 그런데 이들 중 40여 명이 일본군영을 탈영하게 된다. 대표적 인물이 전 고려대 총장 김준엽, 창작과 비평 출판사를 운영했던 장준하, 임시정부 초대 군무총장 노백린 장군의 아들 노능서"라고 말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장준하의 '돌베개' 책 부분을 읽으며 "흥이 오르자 안익태 씨가 작곡한 애국가를 불랐다. 회식을 주관한 김주임은 사발가를 불렀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나오는 '사발가'는 1900년대 초부터 1910년 한일병탄 무렵까지 우리 민족의 울분을 노래한 곡"이라고 소개했고, 김보성 소리꾼은 가창을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김보성 소리꾼. 2025.09.25 alice09@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박나현 가야금 병창. 2025.09.25 alice09@newspim.com 탈영한 이들은 중국 국민당 정부 중앙육군군관학교를 마치고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김구 선생을 만나게 된다. 해당 자리에서 김성근이라는 청년은 '각설이 타령'을 부르게 된다. 박나현 소리꾼은 '품바'라는 가사가 들어간 '광복군 환영가'를 가창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이를 들은 후 "지금으로 말하면 타령은 강한 수능금지송이 됐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변상문 이사장과 최한이는 오늘의 '금맥'으로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그 자체였고, 국악은 곧 군악이었다"고 정의를 내렸다. 올해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특집 프로그램인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1화 '광복'은 총 4개로 나뉘어 방송됐다. 제1편은 '작금', 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 3편 '이승만과 아리랑', 4편 '광복군'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앞서 제1편 '작금'에서는 성악가 오윤석이 참석해 한국 가곡 '선구자'를 가창했다. 변사로 나선 변상문 이사장은 '가곡'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곡'을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의 하나로, 피리나 거문고, 해금 따위의 관현악 반주에 맞춰 부르는 노래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뒤죽박죽 돼 있고 뒤섞인 개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곡은 국악"이라는 답을 힘주어 말했다. 이어 제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에서는 김구 선생이 왜인을 살해한 후 옥중 생활을 하며 만난 조덕근으로부터 시조와 여창 가곡, 남창 가곡, '경기 12잡가', '선유가', 판소리 '적벽가'와 '춘향가'를 배운 내용이 담겼다. 변상문 이사장은 "백범 김구는 판소리 '춘향가'를 배웠고, 판소리 '농부가'와 '갈까부다'를 즐겨 불렀다"고 말했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판소리는 원조 K팝"이라고 정의했다. '이승만과 아리랑'이라는 제목의 제3편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93년 2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연맹 본회의에 참석한 후 식사 자리에서 초대 대통령의 영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난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대통령은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아리랑'을 불러줬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아리랑은 201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우리의 소리이다. '아리랑'은 한민족 DNA이다. 슬플 때는 발라드로, 기쁠 때는 찬가로, 힘들 때는 떼창으로, 인생사 희로애락의 뮤지컬로 시류를 편승하는 살아있는 맥"이라고 강조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9-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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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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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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