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종합] 정부 “北 목선, 軍 축소‧은폐 없었으나…정확한 설명 안돼 죄송"

기사입력 : 2019년07월03일 15:06

최종수정 : 2019년07월03일 15:07

국방부‧통일부‧해경, 3일 합동조사 결과 발표
“삼척항 ‘인근’, 군사보안상 흔히 쓰는 말…은폐‧축소 의도 없어”
“부적절‧안이한 표현 인정, 국민들에게 사과드린다”
해안 경계 책임자 문책‧경계작전 보완, 육군 8군단장 보직해임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정부는 지난달 15일 발생한 북한 목선 사태와 관련한 합동조사를 진행한 결과 “군이 축소‧은폐하려 했던 정황은 없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다만 “충분하고 정확한 설명이 이뤄지지 못한 것은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방부‧통일부‧해양경찰청의 합동 브리핑에 앞서 가진 대국민 사과문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 소형 목선 입항에 관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2019.07.03 leehs@newspim.com

정 장관은 “언론을 통해 관련 사실을 알리는 과정을 살펴본 결과, 사실을 축소‧은폐하려던 정황은 없었으나, 초기상황을 안이하게 판단하여 충분하고 정확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이어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대한 사안을 제대로 알려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0일 국방부 감사관을 단장으로 조사본부 수사요원, 작전분야 관계자 등 30여명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을 출범시켰고, 지난달 28일까지 약 일주일 간 합동참모본부를 비롯해 육군 23사단과 그 상급부대인 8군단, 해군 1함대 등 동해안 해안 경계에 책임이 있는 부대들에 대한 전방위 조사를 벌였다.

조사단은 특히 사태와 관련해 불거진 축소‧은폐 의혹 및 허위보고 의혹을 규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조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병환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 소형 목선 입항에 관한 정부 합동조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7.03 leehs@newspim.com

그 결과 조사단은 군이 최초 언론 브리핑 당시 해양경찰청의 발표와 달리 북한 목선 발견 장소를 ‘삼척항 방파제’가 아닌 ‘삼척항 인근’으로 발표한 경위는 ‘군사적으로 흔히 쓰는 말이었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3일 정부 합동브리핑을 진행한 최병환 국무조정실 1차장은 “국방부가 초기 상황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최초 언론보도문(안)을 작성하면서 대북 군사보안상 통상적으로 쓰는 용어인 ‘삼척항 인근’으로 발견장소를 표현했다”고 언급했다.

최 차장은 이어 “해경이 15일(북한 목선 발견 당일) 오후 2시 10분 ‘삼척항으로 옴으로써’라는 표현으로 발견 장소를 명시해 언론기관에 배포했지만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은 이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고 ‘삼척항 인근’이라는 표현을 17일(국방부 최초 언론 브리핑)에도 계속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최 차장은 그러면서 “국방부가 16일에 작성해 17일 국회에 보고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보고서의 상황 개요에는 ‘삼척항 인근’이라고 표현했지만 보고서 1쪽 하단에는 발견 지점을 ‘삼척항 방파제’라고 명확히 표현해 보고했음을 조사 결과 추가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후 ‘인근’ 표현에 대한 논란이 있어 합참이 18일에 (출입기자) 문자메시지를 통해 발견 지점을 ‘삼척항 방파제’라고 정정해 공지했다”고 부연했다.

북한 어선이 접안했던 강원 삼척항 현장 [사진=김규희 기자]

조사단은 또 다른 은폐‧축소 의혹을 촉발시킨 원인인 군의 ‘경계태세 문제없음’ 입장 표명에 대해서도 “안이하고 불충분한 판단으로 인한 것일 뿐 은폐‧축소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차장은 “15일부터 16일까지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에 의한 현장확인과 최초 상황평가를 토대로 보도자료 문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해상이나 해안선 작전단계에서 목선을 발견하지 못해서 보완소요가 있음을 식별했다”면서도 “해당 기간에 계획된 경계작전은 관련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시행되었으므로 ‘경계작전은 정상적으로 시행됐다’고 설명하는 것이 좋겠다고 내부적으로 협의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최 차장은 이어 “결과적으로 북한 소형목선이 삼척항 방파제까지 입항한 것은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군으로서 경계에 실패한 것이므로, ‘경계에 문제가 없다’는 식의 표현이 매우 부적절하고 안이했음을 국방부와 합참의 관계관들이 조사과정에서 인정했다”고 부연했다.

최 차장은 그러면서 “안보실은 국민이 불안하거나 의혹을 받지 않게 소상히 설명했어야함에도 경계에 관한 17일 군의 발표결과가 ‘해상 경계태세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뉘앙스로 이해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안이하게 판단한 측면이 있다”며 “이러한 점을 사전에 충분히 헤아리지 못한 잘못이 있어 대통령께서도 이점을 질책하셨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 소형 목선 입항에 관한 대국민 사과문 발표를 마치고 허리숙여 사과하고 있다. 2019.07.03 leehs@newspim.com

◆ “경계작전 운용시스템 최적화‧상황보고 및 대응체계 보완 등 대책 수립‧시행”
    “靑 행정관 참석, 참고 목적 방문…靑‧국방부 사전 조율 없었다” 거듭 강조

정부는 그러면서 이날 문제가 식별된 해상경계작전과 관련해 “관계관 문책을 비롯해 경계작전 운용시스템 최적화, 상황보고 및 대응체계 보완 등의 대책도 수립,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군은 해안경계태세 감독 소홀함의 책임을 물어 육군 제8군단장을 보직해임하기로 했다. 육군 제23사단장과 해군 제1함대사령관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또 합동참모본부의장, 지상작전사령관, 해군작전사령관은 예하부대 경계작전 태세 감독의 소홀함에 대한 책임을 물어 엄중 경고조치하기로 했다.

동시에 해경은 북한 소형목선 상황에 대해 해상종합기관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하며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을 엄중 서면경고하는 한편, 동해해양경찰서장을 인사조치하기로 했다.

지난달 17일과 19일 국방부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열린 백그라운드 브리핑에 참석한 청와대 국가안보실 소속 행정관 등과 관련해서는 청와대가 안보실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병환 국무조정실 1차장은 “행정관은 부처와의 일상적인 업무협조의 일환으로 언론의 관심사항인 브리핑 내용을 기자들이 충분히 이해했는지 여부와 기자들의 관심사항은 무엇인지, 다음 브리핑에서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소요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참석했다”고 설명했다.

최 차장은 “행정관은 당일 아침 국방부 대변인실을 통해서 국방부 출입을 위한 정상적인 출입신청 절차를 밟았고, 대변인실에 도착하여 신분과 브리핑 참석 사실을 설명한 후 브리핑에 참석했다. 복장도 평상시 안보실에서 근무할 때 입은 사복정장을 착용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 차장은 “과거에도 중대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방문한 사례가 있다”며 행정관이 17일과 19일 현장 발표내용에 대해 국방부 관계관들과 어떤 협의나 조율을 한 사항은 일체 없었다”고 해명했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 소형 목선 입항에 관한 정부 합동조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7.03 suyoung0710@newspim.com

이와 함께 정부는 경계작전 운용시스템 최적화, 상황보고 및 대응체계 보완 등의 대책도 수립,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차장은 “해상경계작전은 함정, 항공초계기, 해상작전헬기, 해상감시 UAV 등, 현 가용전력을 최대한 최적화 운용해 NLL 일대 및 연안에 대한 기동탐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 차장은 이어 “아울러 통합방위개념 하에서 해군과 해경·해수부 전력의 상호보완적 운용체계를 강화하여 작전운용시간, 작전구역, 전력투입규모 등을 긴밀히 협조함으로써 작전효율성을 제고시키겠다”고 설명했다.

최 차장은 또 “해안경계작전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방개혁 2.0의 인력운영체계 개선과 연계해 간부 및 운용요원을 보강하는 한편 24시간 최상의 작전임무수행 여건을 보장하고, 전문화 교육체계 개선 및 실효적 훈련을 강화해 레이다 운용능력을 제고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감시공백 최소화를 위해 감시장비를 전환 운용하고, 노후장비 교체를 조기에 추진하며, 열상감시장비(TOD) 및 지능형영상장비(IVS)의 운영개념을 보완하겠다”고 부연했다.

최 차장은 그러면서 상황보고 및 대응체계 보완과 관련해선 “제대별 상황보고 및 전파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먼저, 유관기관에서 접수된 대북 관련사항을 군 긴급상황보고 목록에 추가해 신속‧정확한 보고를 보장하고, 주기적인 불시 상황보고 및 전파훈련을 강화하여 엄정한 작전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장은 이어 “통합방위 차원에서 각 군과 해경·경찰 상호간 상황전파 및 정보공유 조항을 신설하는 통합방위지침(제13조)을 개정하겠다”며 “아울러, 유관기관 간 MOU 체결을 통해 제대별 실무협의체 운영 및 다중 상황전파체계를 정립하고 주기적인 훈련을 통해 상시 가동태세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차장은 끝으로 “안보실에서는 소형목선 상황조치 간 식별된 문제점을 반영하여 관련 매뉴얼을 보완할 예정이며, 적시적인 상황공유 및 전파를 위한 부처 간 협업체계도 보완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