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EU, 비회원국에 '포괄적 합의' or '완전 결별' 압박...스위스·영국 혼란

기사입력 : 2019년07월02일 20:13

최종수정 : 2019년07월02일 22:10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스위스와 유럽연합(EU) 간 자유로운 증권 거래가 사실상 중단된 것을 계기로 EU가 회원국이 아닌 유럽국들에 포괄적 합의 아니면 완전 결별의 양자택일을 압박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그간 120개가 넘는 양자 협정으로 EU와 관계를 유지해 온 비회원국 스위스가 EU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고, 곧 비회원국이 될 영국 또한 EU와의 이혼 합의가 순탄치 않아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노 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EU의 입장을 한 마디로 정리하면 비회원국이 EU 시장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기회를 누리려면 회원국에 맞먹는 규정을 따르라는 것이다.

이에 스위스와 영국 등은 EU 단일시장의 혜택은 누리되 EU와는 독립된 규정과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승산이 낮은 싸움을 벌이고 있다.

스위스 국기와 유럽연합(EU) 깃발 [사진=로이터 뉴스핌]

◆ 스위스 주식, EU에서 거래 금지

지난 1일(현지시간) 스위스 주요 기업의 주식을 EU 증권 거래소에서 매매하는 것이 금지됐다.

이는 EU가 스위스에 부과했던 ‘동등 지위’(equivalence)를 당초 만료 기간인 6월 말 이후로 연장하지 않은 데 대해, 스위스가 스위스 주식의 EU 시장 거래를 금지하는 것으로 보복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단순히 주식 거래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스위스와 EU의 경제 관계는 약 120개의 양자 협정으로 맺어져 있다. 이를 통해 스위스 기업들은 EU 단일 시장에서 거의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

하지만 EU는 지나치게 많은 양자 협정을 하나의 새로운 협정으로 묶어버리기를 원하고 있다. 유럽의회는 스위스와의 현재 관계를 “복잡하고 일관성이 없어 지속하기가 쉽지 않다”고 평했다.

이에 EU는 새로운 협정의 초안을 제시했으나 스위스 측에서는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지연시키며 더욱 세부적이고 명확한 내용을 EU측에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협정 체결이 지연된 데 피로감을 느낀 EU가 스위스 주식시장에 대한 ‘동등 지위’를 연장하지 않아 이번 사태까지 이르게 됐다고 영국 텔레그래프지가 해석했다.

◆ 스위스가 우려하는 바는?

영국 BBC에 따르면, 스위스 정부는 EU와의 포괄적 협정이 스위스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우선 스위스의 뛰어난 복지 혜택을 EU 시민 전체와 나눠야 하며, 기업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도 EU가 문제 삼을 수 있고, 스위스의 높은 임금으로 인해 임금이 낮은 다른 EU 회원국과의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스위스가 EU와의 포괄적 협정을 꺼리는 데에는 정치적 배경도 작용하고 있다.

스위스에서 치러진 지난 네 차례의 선거에서 선두를 달렸던 정당은 우파인 스위스국민당(SVP)인데, SVP는 EU와 근로자의 자유 이동에 반대하는 기조로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은 만큼 EU에 거의 흡수되는 내용의 포괄적 협정을 수용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하지만 EU와 관계가 틀어질 경우 스위스 경제가 받을 타격이 만만치 않다. EU는 스위스의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로, 스위스 수출의 53%가 EU로 향하고 스위스가 수입하는 제품의 71%가 EU 제품이다.

사방으로 EU 회원국에 둘러싸인 스위스는 무역 의존도가 높고 규모가 작은 개방 경제이기 때문에 이웃국들과 무역 관계가 악화되면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 브렉시트에는 어떻게 작용하나?

영국 경제에서 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고 EU 금융시장에 대한 접근권은 매우 중요하다. 이 때문에 대다수 기업들이 영국이 EU를 탈퇴(브렉시트)한 후에도 EU의 ‘동등 지위’가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EU가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 ‘동등 지위’를 브렉시트 협상 레버리지로 들고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언스트영(EY)의 앤드류 필그림 연구원은 CNN과 인터뷰에서 “EU가 금융시장의 접근성을 정치적인 측면에서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줬다”며 “영국 금융권과 정책자들이 스위스의 상황을 가볍게 여기면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 브렉시트 앞두고 영국과 EU 지도부 동시에 교체

한편 오는 10월 말 브렉시트 시한을 앞두고 영국에서는 총리 교체가, EU에서는 지도부 교체가 한창 진행 중이다.

현재 영국의 차기 총리가 될 보수당 대표 경선에서 최종 2인에 오른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과 제러미 헌트 현 외무장관은 ‘노 딜 브렉시트’를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앞서 ‘노 딜 브렉시트’가 발생한다면 영국과 EU는 결국 사안별 ‘미니딜’을 통해 가능한 한 질서 있는 관계를 수립하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한 바 있다.

포괄적 브렉시트 협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현재 스위스와 EU 관계처럼 수많은 협정으로 관계를 지탱하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EU에서는 지난 5월 치러진 유럽의회에서 중도우파와 중도좌파의 과반 체제가 무너지고 반(反)EU 정당의 약진이 두드러지는 등 급격한 변화가 진행 중이다.

또한 EU 집행위원장을 비롯한 차기 지도부 인선도 마라톤 회의에도 불구하고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EU의 기둥 역할을 하는 프랑스와 독일이 이 과정에서 첨예한 의견 차이를 보였고 EU 각국의 정치 상황이 급변하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급증한 영향이다.

이처럼 EU 자체가 통합으로 향할지 분열로 향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새로운 지도부가 영국과 브렉시트 협상을 어떻게 풀어갈 지에 대해서도 불확실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외무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