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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불법집회' 김명환 위원장 구속...민주노총, '대정부 투쟁' 예고

기사입력 : 2019년06월21일 20:53

최종수정 : 2019년06월21일 21:32

4차례 국회 앞 집회서 불법행위 계획·주도 혐의
민주노총, ‘대정부 투쟁’ 예고...7월 총파업 추진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계획·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1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선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일반교통방해, 공동건조물침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역대 민주노총 위원장의 5번째 구속 사례가 됐다. 앞서 권영길 위원장(1995년), 단병호 위원장(2001년), 이석행 위원장(2009년), 한상균 위원장(2015년)이 위원장 현직 위원장 신분으로 구속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청구 규탄 및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6.21 pangbin@newspim.com

김 위원장은 지난해 5월 21일과 올해 3월 27일, 4월 2~3일 등 총 4차례에 걸친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집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불법행위를 계획·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들은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장비를 파손하고 국회 경내에 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위원장 구속으로 민주노총의 대정부 투쟁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22일 오후 3시 비상 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하고 세부적인 투쟁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 등을 요구하는 총파업은 내달 3일 예정돼 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민주노총 중앙집행위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탄압에 모든 단위 집회에 정부의 노동탄압 규탄 기조를 포함하기로 했다"며 "제가 구속되더라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을 비롯한 민주노총 7월 총파업만큼은 반드시 사수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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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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